거래종료 후 필수정보 이외에는 3개월 이내 삭제하고, 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파기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고객정보의 해킹 등에 대비해 금융회사 내부망의 고객정보 DB에 저장된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안전행정부가 내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반 대책회의에 참석해 국감 종료 이후 일정과 관련, “김영록 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대행과 협의해 29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 청취, 30일 본회의에서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1일 본회의를 개최해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복지부의 보험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은 지난 9월11일 제11차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논의를 종료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9월말까지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서울시립대 비전임교원 임용규정 제3장 제13조를 보면 연구 목적 초빙교수는 1년의 임용 기간 종료 때 시립대 총장이 의뢰한 연구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평가 항목이 없으며 강의에 대한 의무도 없다.
그러나 초빙교수의 보수는 개별 경력과 지명도에 따라 대학인사위원회에서 결정, 월 400만∼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특히 도로공사는 ‘상법’을 근거로 하여 사용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내년 3월 31일 환불을 중단할 예정에 있다. 6개월 후면 장롱속의 322억 원이 고속도로의 수입으로 귀속될 예정이다.변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소멸기간 전에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편안하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환불 방안을...
국감보다 더 기약 없는 건 세월호참사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다. 지난 6월2일부터 시작돼 오는 30일 종료를 앞둔 이번 국정조사는 유례 없이 최장기간(90일) 동안 이어지지만 여야간 건건이 대립하면서 별다른 성과 없이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현재는 국정조사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청문회를 남겨놓은 상황으로, 여야는 증인채택...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재 국감에서 거론됐던 정관계 인사는 대부분은 동명이인으로 확인됐다”며“그러나 신한사태 직후인 이 기간에 이뤄진 조회 목적이 무엇인지와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이 기간 불법조회에 대해선 관련 직원에 대해 제재가 이뤄졌지만, 추가적으로 불법조회 목적에 있어 새롭게 내부통제...
이 관계자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기존점 역시 간판 부착, 유니폼 및 POS 지원, 경영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정용진 부회장은 기부금과 온누리상품권 구입 등 사회적 책임 소홀에 대한 지적에는 “직접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적극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지난달 15일 국감에서 논란이 된 허인철 이마트 대표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는...
또 윤 장관은 미국과의 ISD 재협상 여부를 묻는 김동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통상업무가 산업부로 이관된 이후 산업적 측면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검토했다"면서 "관련 용역도 올해 말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초 국회에서 보고하고 미국과 재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장관은 재협상의...
당장 내년말 종료하는 쌀 관세화 유예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국회가 만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무리하게 쌀 목표가격을 인상할 수도 없는 처지다.
쌀 소득보전직불제 도입은 쌀 관세화 재유예에 따른 의무 수입쌀 규모가 두배로 늘어나면서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을 보전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현재 쌀 농가 구조상 목표가격을 대폭 인상하더라도 전체 쌀...
1일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종료됐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채동욱 사태, 정상회담 회의록 문제, 경제민주화 입법 방안 등 대형 이슈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각 상임위별로 관계부처에 대한 확인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3주간의 국감 일정은 이날 마무리된다. 오는 4일부터 7일까지는 운영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국감종료 하루를 앞둔 3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에서는 ‘통신비 원가 공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아울러 증인으로 채택된 이석채 KT회장이 아프리카 르완다 출장을 강행한 데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통신비 원가 공개 문제는 지난 14일 미래부 국감에서도 불거졌다. 유성엽 민주당 의원은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국민을 생각하는...
25일 하루 일정으로 열린 이번 이사회는 회의안건은 물론 장소, 시작시각, 종료시각까지 모든 것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언론에 정확히 알려진 사항은 회의가 KT 서초사옥 3층에서 열린다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요 언론매체들은 KT서초사옥에서 오전부터 열띤 취재를 하고있지만, 이석채 KT회장은 하루종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감자료를 통해 서 전 원장이 여비서를 성추행 한 혐의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과 성과급 4430만원 챙겼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은 지난 2010년 11월 인터넷진흥원장으로 취임했지만 2012년 6월 여직원 성추행 혐의가 논란이 돼 7월 해당 기관에서 사임했다. 법원은 집행유예...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12월 28일, 회계연도 종료 사흘 전 수입예산 60억5500만원을 편법적으로 잉여금에 포함시켜 10억9300만원의 성과급을 나눠 가졌다.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당해연도 예산을 연말 기준 3~4일 전에 수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신임 기관장들의 ‘낙하산 인사’, 연구원들의 겸직 등 인사와 관련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학영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