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통일부를 배제하고 대북협상을 주도해 온 청와대나 국가정보원은 앞으로는 공식적 창구로서 통일부에 남북대화의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 물론 남북관계에서 비밀접촉이나 비공식 협상이 전개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가로막힌 장애물을 제거하는 통치행위 차원으로 한정해야 한다.
남북대화를 공식기구인 통일부가 이끌어 나갈...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등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국정원 직원을 시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스마트팜 기업 종사자들의 정보통신기술(ICT) 기술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재직자 대상 기술 전문교육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스마트팜 분야는 원격제어 단계(1세대)에서 데이터 기반 정밀 생육관리 단계(2세대), 인공지능·무인자동화 단계(3세대)로 전환 중이다.
특히, 최근 시설원예...
윤 당선인은 그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 당시 법무부와 검찰의 외압을 폭로하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해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이후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합류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냈다.
윤 당선인이 미안함을 표하자 박 전 대통령은 담담히 경청했다고 회동에 함께했던 유영하...
윤 당선인은 2013년 4월 국가정보원 여론조작사건과 2016년 말 박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국정논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은 껄끄러운 관계로 여겨졌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또한, 오는 5월 10일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박 전 대통령을 초청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인은 전날인 11일 안동...
대만의 국가정보원 격인 국가안전국의 천민퉁 국장은 지난달 말 “차이잉원 총통의 임기 동안에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차이 총통의 임기는 2024년까지다. 천 국장은 “중국은 쉽게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크라이나에서 얻었다”며 “중국은 러시아의 결점을 연구하고 인민해방군을 개선할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테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고, 서울동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차장을 맡으며 주목받았다.
친정부 인사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조 연수원장은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막지 않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를 추진하던...
201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여간 산업 핵심기술 유출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99건이라고 국가정보원이 2일 밝혔다. 이 기술들이 해외로 넘어갔다면 22조 원에 이르는 연구개발비와 매출액을 손해 봤을 것으로 추산됐다.
국정원에 따르면 유출될 뻔했던 기술 99건은 디스플레이 19건, 반도체 17건, 전기·전자 17건, 자동차 9건, 조선·정보통신·기계 각 8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는 29일 국가기본도 발전전략 세미나를 열고, 33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전자지도는 최근에는 자율주행과 스마트 모빌리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 요소로 꼽히고 있다.
최근에는 △자율주행 △스마트 모빌리티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디지털...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밀실 검증’을 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법무부·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 외에도 인사검증 자료를 공개해 일반국민 검증도 유도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공직후보자 검증 기능을 언급하며 설명한 인사검증 방식은 검증동의서와 자료를 받아 인터넷에...
박근혜 정부 때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최경환 전 의원 역시 17일 가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열린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도 이름을 올렸지만 당시에는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강력사범·사회적 지탄을 받는...
5대 사정기관(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을 총괄하며 이들이 생산하는 정보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며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도 했다. 이렇다 보니 민정수석은 차관급임에도 사실상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의 상부기관으로 대통령의 칼자루 역할을 맡아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우병우, 조국 등 과거 민정수석들은 ‘감시자는 누가 감시할 것인가?...
현재 주요 공약 사항을 무난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11일 2차 공판이 진행된 해당 재판은 29일 증인 신문 진행이 예정돼 1심 선고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부산 지역구 의원인 서병수·조경태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국정원 댓글 조작 수사팀장으로 그는 검찰 수뇌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밀어붙였다. 당시 정권과 각을 세웠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그것도 모자라 11월에는 대검찰청 감찰본부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014년 1월에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에서 대구지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현재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의 과정에서, 산업보안 학문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현재를 포함한 미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들을 차별적으로 담아내는 현명한 학문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 이 글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및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공동기획 기고문입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문재인 정권이 적폐 청산의 구실 아래 국가정보기관을 형해화시키는 데 앞장섰다”면서 “국가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한다는 윤석열 후보의 안보 공약을 신뢰한다”고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또 국정원 개혁 조치로 추진해온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결정을 취소할 것과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발행한 국제범죄 관련 소식지 ‘국제범죄 위험 알리미’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국정원 ‘111 콜센터’에 접수된 로맨스 스캠 신고는 총 174건이다. 이중 피해가 확인된 사례는 68건(피해금액 총 42억 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는 총 28건의 피해 사례가 확인됐고 피해금액도 20억7000만 원에 달해 지난해(9건·3억7000만 원)보다 피해...
아울러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을 중심으로 현재 긴밀히 진행 중인 미국 등 관련국과의 정보 공유 및 대응 협의를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주석 안보실 1차장과 김형진 안보실 2차장, 박원주 청와대 경제수석,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 박선원 국가정보원 1차장 등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