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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예산안] 국토부 소관 SOC 예산 21조 원, 올해 대비 12.4%↑
    [2021 예산안] 국토부 소관 SOC 예산 21조 원, 올해 대비 12.4%↑
    지난해 1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는 올해 1116억 원에서 내년 3756억 원이 편성됐다. 세종~청주고속도로, 제2 경춘국도, 평택~오송 철도 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이 설계에 들어간다.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에 800억 원,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에 69억 원, 제주 제2공항 건설에 473억 원이 배정됐다. 서울~세종...
    2020-09-01 08:30
  • 김태년 "행정수도, 대선 전 여야 합의안 만드는 게 중요"
    김태년 "행정수도, 대선 전 여야 합의안 만드는 게 중요"
    또 김 원내대표는 "행정기관 이전 후에 경제수도 서울의 미래 디자인도 공론화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선도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선 수도권 일극체제가 아닌 지역 다극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중심의 메가시티 프로젝트와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새 방안"이라고...
    2020-07-27 15:21
  • 문재인 대통령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지친 국민에 위로 되길"
    문재인 대통령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지친 국민에 위로 되길"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대표사업들이 지역을 상징하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국내 공간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2020-07-21 10:25
  • [종합][한국판 뉴딜]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보급…재택근무 사업체 10배로
    [종합][한국판 뉴딜]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보급…재택근무 사업체 10배로
    정부는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경제활력 제고 등 파급력이 큰 사업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효과가 큰 사업 △단기 일자리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 △국민이 변화를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신산업 비즈니스 활성화 등 민간투자 파급력·확장성이 있는 사업을 기준으로 10대 대표과제를...
    2020-07-14 16:41
  • AI로 감염병 예측…전국 학교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와이파이 구축
    AI로 감염병 예측…전국 학교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와이파이 구축
    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경제활력 제고 등 파급력이 큰 사업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효과가 큰 사업 △단기 일자리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 △국민이 변화를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신산업 비즈니스 활성화 등 민간투자 파급력·확장성이 있는 사업을...
    2020-07-14 16:00
  • 새만금 신공항 성공할까…항공수요 적고 무안공항과 적자 경쟁 '우려'
    새만금 신공항 성공할까…항공수요 적고 무안공항과 적자 경쟁 '우려'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은 새만금 신공항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그러나 2028년 준공 이후 2055년 항공수요가 80만 명대에 불과하고 한 시간 거리의 무안공항과 수요가 겹쳐 향후 공항 추진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신공항은 애초 군산공항 활주로를...
    2020-07-07 14:32
  • 예타 면제 '새만금 신공항' 건설 본격 추진…7796억 투입해 2028년 준공 목표
    예타 면제 '새만금 신공항' 건설 본격 추진…7796억 투입해 2028년 준공 목표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새만금 신공항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년)에 반영돼 그간 항공수요 조사연구와 사전타당성 검토연구를...
    2020-07-07 06:00
  • [종합] "수소경제는 필수"…수소산업 발전 가능성 제시된 '수소모빌리티+쇼'
    [종합] "수소경제는 필수"…수소산업 발전 가능성 제시된 '수소모빌리티+쇼'
    생태계가 균형적으로 발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패널 토론에 참석한 김세훈 현대자동차 연료전지사업부 전무는 미래에 수소차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김 전무는 세계 최초의 양산형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EV) 투싼 ix35 연료전지 프로젝트를 주도했고, 2세대 FCEV인 넥쏘의 탄생에 기여한 연료전지 분야 전문가다. 김...
    2020-07-02 16:43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SOC 첫 삽…국도 20호선 산청 신안~생비량 30일 착공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SOC 첫 삽…국도 20호선 산청 신안~생비량 30일 착공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첫 번째 사업이 착공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SOC 건설사업 중 첫 번째로 경남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를 30일에 착공한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란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2020-06-2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수립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본격 추진 △2020년 5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 △2020년 5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30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주차장 설치의무 최대 50% 완화(석간) △건설 근로자 안전비용 확보, 폐기물 발생량 산정기준 마련 △국토부-환경부...
    2020-06-28 09:30
  • [종합]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훨씬 큰 스케일과 긴 구상 담아야"
    [종합]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훨씬 큰 스케일과 긴 구상 담아야"
    지역 경제 살리기와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에 속도를 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총력 지원 체계도 마련할 것"이라며 "전방위적인 온라인 수출 지원 체제를 확충하고 K-방역, K-팝, K-뷰티, K-푸드 등 각광받는 브랜드K 제품의 해외 판로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혁신성장 전략도...
    2020-06-01 18:12
  •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7월에 국민에 보고"..."디지털ㆍ그린 뉴딜이 두축"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7월에 국민에 보고"..."디지털ㆍ그린 뉴딜이 두축"
    지역 경제 살리기와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에 속도를 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총력 지원 체계도 마련할 것"이라며 "전방위적인 온라인 수출 지원 체제를 확충하고 K-방역, K-팝, K-뷰티, K-푸드 등 각광받는 브랜드K 제품의 해외 판로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혁신성장 전략도...
    2020-06-01 15: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4~8일)
    14:00 국가균형발전 16주년 기념식(국회)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도로정비 평가 최우수 기관에 고속국도는 광주·전남 본부, 일반국도는 수원 국토소(석간) △국토교통의 미래를 바꿀 20대 유망기술을 발표합니다(석간) △2020 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본격 추진 △한방부동산포털 등록임대주택 검색서비스...
    2020-05-03 09:54
  • 한경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배우자…경제체질 아예 바꿔야”
    한경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배우자…경제체질 아예 바꿔야”
    금융위기 당시에도 정부는 SOC 예산을 13조원 가까이 증액하고, 100조원 규모의 대형 SOC 투자계획을 발표해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만큼, 기존 발표한 24조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조기 발주하고 집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경연은 이같은 경기부양책을 실시한 이후 민간·공공개혁과...
    2020-04-22 11:00
  • 정부, 1.4조 규모 대형 SOC 5건 올해 발주…코로나19 침체 건설업 활력 기대
    정부, 1.4조 규모 대형 SOC 5건 올해 발주…코로나19 침체 건설업 활력 기대
    정부가 올해부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올해는 1조3772억 원 규모의 도로건설공사 5건이 발주되거나 착공된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건설업계와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국가균형발전...
    2020-04-0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10일)
    선택 아닌 필수, 제3회 공공주택 설계공모 추진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박차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 8일(수) △국토부 1차관 14:00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서울) △국토부 2차관 10:00 철도차량기지 이전 전문가 간담회(서울)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본격 추진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에...
    2020-04-05 10: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격리조치 위반,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 해야"
    [종합]문재인 대통령 "격리조치 위반,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 해야"
    대규모 공사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공사 소재지 지역 업체가 공동수급체에 반드시 포함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확대하고 의무예치금액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2020-03-31 14:28
  • [2020 업무보고] 박선호 차관 “코로나19로 경제 어려움 가중…경기 회복 위한 정책 개발 필요”
    [2020 업무보고] 박선호 차관 “코로나19로 경제 어려움 가중…경기 회복 위한 정책 개발 필요”
    항목별로 보면 △지역의 경제거점 조성(균형발전 거점을 지역 경제거점으로 육성·노후지역 재생 혁신·잠재 거점을 산업·기술 융복합 거점으로 개발 △지역 SOC 투자 활성화(지역 SOC 투자 활성화·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예타면제) 본격 추진△국토교통 일자리 창출(국토교통 산업 혁신·글로벌 인프라 시장 진출 활성화·혁신성장 사업의 성과 가시화)이다. 민생 과제로는...
    2020-02-27 11:40
  • 여수~고흥 잇는 5개 다리 28일 오후 3시 완전 개통…통행시간 51분 단축
    여수~고흥 잇는 5개 다리 28일 오후 3시 완전 개통…통행시간 51분 단축
    24시간 편리하게 육지를 오갈 수 있게 돼 교육‧의료‧문화시설 등으로 접근성 향상 등 생활 여건이 개선됐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화양~적금’ 도로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추진 중인 ‘여수 화태~백야’ 사업과 연계될 것이며 사업효과가 극대화돼 균형발전과 함께 세계적인 해안관광도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2-2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7일)
    13:30 국가균형발전 선언 16주년 기념식(세종컨벤션센터) △제2차 한-아제르 경제공동위 개최 △수소경제 홍보 TF,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6일(목) △산업부 차관 09: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풍력발전 프로젝트별 전담 지원을 위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본격 가동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본격 시동...
    2020-02-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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