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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타면제] '숫자'로 보는 예타 면제 사업
    [예타면제] '숫자'로 보는 예타 면제 사업
    정부가 29일 공개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르면 예타 면제를 받은 사업은 △연구개발(R&D) 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 5개 사업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7개 사업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5개 사업 △지역주민 삶의 제고 6개 사업 등 총 23개 사업이다. 23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24조1000억 원이다. 우선 R&D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2019-01-29 11:00
  • [예타 면제] 서울~거제 2시간대, 목포~강릉 3시간대 교통망 확충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르면, 경부고속철도 등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남부내륙철도)에 4조7000억 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청주공항~제천 간 고속화 철도망에 1조500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사업구간은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가 172km, 청주공항~제천 간 고속화...
    2019-01-29 11:00
  • [예타 면제] R&D 투자에 3조6000억원…지역 전략산업 육성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라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올해 3조6000억 원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투입된다. 대상사업은 전북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R&D) 등 5개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에는 총 2000억 원이 투입된다. 미래차 시장 확보 및 고도화를...
    2019-01-29 11:00
  • [예타 면제] 예타 면제 선정 기준은?
    [예타 면제] 예타 면제 선정 기준은?
    지역 R&D역량 확충 등 국가 정책적 필요사업은 지자체 요구와 관련 없이 반영했다. 지자체 간 이견이 있거나 갈등유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제외했다.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성은 있으나 타당성 점검이 요구되는 사업은 사업계획 구체화 등 사전준비 완료 후 예타대상 선정을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인 점을 고려해 수도권...
    2019-01-29 11:00
  • [예타면제] 홍남기 "2029년까지 연 1.9조 소요…재정운용 부담 안돼"
    [예타면제] 홍남기 "2029년까지 연 1.9조 소요…재정운용 부담 안돼"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총 23개 사업, 24조1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수십년간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해왔지만 아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01-29 10:59
  • GTX A노선 광화문 복합역사ㆍ역사광장 등…서울시 ‘새로운 광화문광장’ 청사진
    GTX A노선 광화문 복합역사ㆍ역사광장 등…서울시 ‘새로운 광화문광장’ 청사진
    GTX-A 노선이 정차하는 강남 지역의 ‘영동대로 복합역사’ 개발과 발맞춰 강남·북 간 도심 연결축을 강화하고 서울의 균형발전을 앞당긴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GTX A노선에 광화문역을 추가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 10억 원을 확보해둔 상태다. 연내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국토교통부, 민간사업자(에스지레일)와 협의에 들어간다는...
    2019-01-21 10:00
  • ‘계륵’이 된 일본 원전산업…‘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신세
    ‘계륵’이 된 일본 원전산업…‘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신세
    일본은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오는 2030년 전체 발전원에서 원전 비중을 20~22%로 하는 것이 목표이나 원전 재가동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달성하기가 어렵다. 재생에너지 보급과 원전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을지 에너지 정책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신문은 촉구했다.
    2019-01-18 13:06
  • [사설] 脫원전 오류 인정하고 제대로 공론화하라
    하지만 지금 원전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해외 원전 프로젝트 수주는 잇따라 실패하고 있으며, 최고의 기술 인력은 중국 등으로 팔려가고 있다. 국가 에너지안보가 심대한 위협을 받고, 앞으로 전기요금 대폭 인상에 따른 산업과 민생의 충격 또한 불가피하다. 최악의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이 원전 재가동에 나서고, 세계 최대 원전 국가인 프랑스도 마크롱...
    2019-01-16 05:00
  • [전문]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혁신성장으로 신산업 육성할 것”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14개의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에 들어서는 도서관,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SOC는 8조 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9-01-10 10:44
  • [신년사] 김영상 포스코대우 사장 "차별화된 혁신…글로벌 톱 종합상사 도약"
    [신년사] 김영상 포스코대우 사장 "차별화된 혁신…글로벌 톱 종합상사 도약"
    철강부문과 가스전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곡물이나 화학, 자동차부품, 그리고 프로젝트 사업 수주와 같은 새로운 핵심 사업을 조기에 육성하고, 신성장동력이 될 LNG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가스투파워(Gas to Power)’를 확고히 정립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다양하고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로의 재편을 통해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건실한 실적을...
    2019-01-02 14:00
  • [신년사] 박원순 시장 “서울을 '경제 특별시'로 불러 달라”
    [신년사] 박원순 시장 “서울을 '경제 특별시'로 불러 달라”
    대기업 발전, 중소기업 성장, 노동존중사회,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는 바로 겨울의 춥고 거친 날씨를 헤치고 나아갈 튼튼한 사륜구동의 네 바퀴입니다. 새로운 경제의 패러다임은 불평등을 시정하고 균형 잡힌 경제, 공정한 경제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혁신성장을 위해 공정경제는 필수입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2018-12-29 13:05
  • 대불·대전·오창과학 등 8곳, '청년 친화형 선도 산단'으로 선정
    대불·대전·오창과학 등 8곳, '청년 친화형 선도 산단'으로 선정
    이들 산단은 청년 일자리 창출 가능성, 국가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청년 친화형 선도 산단으로 선정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년 친화형 선도 산단은 올해 6월 선정된 서울디지털 국가산단, 반월·시화 국가산단, 구미 국가산단, 창원 국가산단, 익산 국가산단, 광주본촌 일반산단을 포함해 총 14곳으로 늘어났다....
    2018-12-27 11:00
  • [2019 경방] 대형토목사업 조기착공하고 생활SOC도 속도낸다
    지금까지는 문화시설은 40%, 체육시설은 30%까지만 지원했었다. 낙후지역 배려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평가 강화, 사회적 가치의 평가항목 반영 등 ‘예비타당성제도 발전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SOC 사업의 예타 대상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조정토록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018-12-17 15:27
  •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ㆍ노동시간 단축, 국민 공감 중요…보안조치 강구하라”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ㆍ노동시간 단축, 국민 공감 중요…보안조치 강구하라”
    또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선 “대규모 프로젝트, 사회적 타협, 산업혁신, 포용정책의 4대 부문, 16대 중점과제를 선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최소한 16대...
    2018-12-17 10:34
  • 전남 담양 담주4길 융복합 프로젝트 '쓰담'…올해 지역정책 우수사례 꼽혀
    전남 담양 담주4길 융복합 프로젝트 '쓰담'…올해 지역정책 우수사례 꼽혀
    이번 행사에는 지자체 지역개발 담당 공무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 국토연구원, LH 토지주택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올해 대회에는 7개 도에서 총 12개 사업이 응모했으며, 지역개발 분야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5명 심사위원단의 서면심사와 발표회 심사를 거쳐 담양군 돌아온 담주4길 융복합 프로젝트 쓰담 사업이 최우수 사례, 강원도 삼척시 유리조형 문화관광...
    2018-12-14 06:00
  • 지자체 앞다퉈 예타 면제 신청…MB정부 때처럼 나눠먹기하나
    지자체 앞다퉈 예타 면제 신청…MB정부 때처럼 나눠먹기하나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연내 선정·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정된 신규사업은 예타 면제를 포함한 신속 추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예타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이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2018-12-12 18:15
  • [탄력받는 도시재생] “도심 활력 높이고 도시가치 재창출”
    서울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서울 지역 내 활발한 도시재생 사업을 벌여 왔다. 서울시는 “내년에도 1조272억 원을 투자해 쇠퇴한 산업 지역의 도심 활력을 높이고 주민이 주도하는 주거지 재생 및 역사·문화 재생을 통해 도시 가치를 재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역 일대...
    2018-11-08 14:25
  •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중앙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 처리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더 존중하자는 간곡한 요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2018-11-01 10:55
  • 건자재업계, 본격 추위 앞두고 사회공헌 앞장
    건자재업계, 본격 추위 앞두고 사회공헌 앞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새뜰마을 사업에 동참한다. 새뜰마을 사업은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낙후마을 주민의 삶의 터전 보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안전, 위생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범정부 차원의 프로젝트다. KCC는 집 수리에 필요한 각종 건축자재들을 기부하면서 새뜰마을 사업 추진에힘을 보태기로 했다. KCC는 자사의...
    2018-10-31 10:57
  • 혁신성장 거점 '국가혁신클러스터' 윤곽…정부, 일자리 1만 개 창출 기대
    혁신성장 거점 '국가혁신클러스터' 윤곽…정부, 일자리 1만 개 창출 기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계획'을 제9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각 지역의 혁신도시, 산업단지, 대학 등을 연계한 성장거점이다. 정부는 혁신클러스터가 완성되면 2024년까지 신규 일자리 1만785개가 생기고 입주기업의 사업화 매출 창출 효과도 2조8000 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
    2018-10-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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