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검색결과, 3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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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예비사무관 305명, 성균관대 반도체 인재육성 현장 견학

예비사무관 305명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신임관리자 과정을 수강 중인 이들로, 반도체 산업과 메타버스에 대한 교육을 듣고 나노구조·뇌과학·로봇공학 등 첨단기술 교육현장을 살펴봤다. 이들을 위한 특강에는 공정택 반도체시스템공학과 교수와 '포노 사피엔스'의 저자 최재붕 교수가 참여했다. 또 나노구조물리연구단, 뇌과학이미징연구단 등 성균관대...

2022-08-16 16:56
[종합]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10여 곳 압수수색…소환 조사도 가시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사건 관계인을 소환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

2022-08-16 10:09
[상보] '서해 공무원 피격' 수사 박차…검찰, 박지원ㆍ서욱 자택 압수수색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관련 기록을 삭제ㆍ조작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건과 연관 있는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박 전...

2022-08-16 09:31
[尹정부 100일] ① 걸음마 뗀 대한민국 '경제안보'...공급망 기술동맹 신통상이 핵심

윤 대통령이 경제안보 시대를 위해 취임 직후 가장 먼저 한 일이 경제안보 대응 시스템이자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을 신설한 것이다. 현재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이 이끄는 조직은 기재부, 산업부, 외교부, 과기부, 국정원에서 각각 파견나온 공무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아직 규모는 작다. 일본 NSS 조직은 무려 40명이 넘으며, 호주도 총리실...

2022-08-15 11:01
[전문] 이준석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 불태워야"

저를 몰아세우고 그 자리에 북풍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당의 당 대표에게는 선당 후사와 같은 전체주의적이고 폭압적인 처우를 하면서 북송된 어민과 안타깝게 돌아가신 우리 전 해수부 공무원의 인권에 관한 관심이 있는 척하는 모순되면서도 작위적인 모습 때문이었을 겁니다.한편으로는 최근에 통일부에서 북한방송 개방을 염두에 둔...

2022-08-13 15:32
박지원 “尹 자택, 지하벙커 수준이라고? 뻥 크게 쳤다”

박 전 원장은 또 윤 대통령이 8일 폭우 상황에서 처음 내린 지시 중 하나인 ‘공무원 11시까지 출근 조정’을 두고도 “이미 이때는 지자체에서 공무원, 공직자들이 나와 침수 방지 및 홍수 대책을 하고 있는 거다. 그것도 모르시면서 11시에 출근하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택에 있던 윤 대통령이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해서 나온 지시라고...

2022-08-12 11:10
인사 종합 / 8월 11일

김종문 　◆통일부 ◇고위공무원 전보 △국립통일교육원 기획연수부장 김병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구병삼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대전지검 사무국장 오만옥 △전주지검 사무국장 장병인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곽명규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김태경 ◇검찰부이사관 승진 △수원고검 총무과장 조현철 △성남지청 사무국장...

2022-08-11 17:46
[상보] 검수완박 무력화…법무부, 법령정비로 ‘수사권 수성’ 나선다

뇌물죄의 경우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만, 부정청탁 금품수수는 5000만 원 이상, 외국공무원 뇌물죄는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게 끔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이 부패‧경제범죄의 신분‧금액 등 요건을 합리적 근거 없이 부가해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의 약화를 초래했다고 보고 폐지 방침을 밝혔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2022-08-11 16:29
[단독] 법무부 인권국 외부개방직 수개월째 공석…또 검사로 채우나

전 정부는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를 위해 법무부 내에 개방직 공무원 임명을 늘렸다. 반면, 한 장관은 5월 “법무부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탈검찰화 정책 폐기 방침을 밝힌바 있다. 최근 법무부는 인권국 인권정책과와 여성아동인권과에 각각 1명씩, 법무실 상사법무과, 행정소송과, 국가소송과에 각각 1명씩, 법무심의관실에 2명의...

2022-08-10 08:27
尹 폭우 대응…새벽까지 챙긴 뒤 회의 이어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 현장 방문

9일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오전 11시에 출근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8일 밤 9시부터 9일 새벽 3시까지 상황을 점검했고 새벽 6시에도 보고를 받았다. 이후 윤 대통령은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집중호우 대처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집중호우 선제대응 및 신속 인명 구조 △2차 피해...

2022-08-09 15:44
[단독] 국방부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 용역 살펴보니…이스라엘도 방문

김용민 배재대 공무원법학과 박사는 '성전환 수술 부사관 강제 전역의 의미와 과제' 논문에서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차치하더라도 성전환자임을 증명하도록 하지 않을 경우, 징병제 형태를 취하고 있는 한국 특성상 성전환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병역 회피의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한다. 이에 성전환자...

2022-08-09 14:45
윤 대통령, 집중호우에 "비상근무 강화…모든 역량 인명피해 예방에 집중"

현장 공무원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지하차도, 하천변,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 산불피해 지역 및 붕괴위험 지역 주민의 사전대피는 우선적으로 취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의무인 만큼, 끝까지 긴장의...

2022-08-09 11:05
한덕수 총리 “집중호우 피해 최소화, 복구 최선”…행안·환경부 가능한 조치 다 취하라 지시

한 총리는 “국가의 능력은 위기 때 발휘되는 것”이라며 “피해 최소화와 복구에 최선을 다하자”며 행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가능한 조치를 다 취하라고 지시했다. 또 비상근무와 피해복구 등에 힘쓰는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점검엔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성호 행안부...

2022-08-09 10:01
해수부, 내수면 어업 현황조사 등 '업무 자동화' 추진

해수부는 매월 시‧군‧구에서 작성한 내수면 어업 면허, 허가, 신고 현황을 시‧도를 통해 취합해 각종 내수면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각 단계별로 직접 지차제와 해수부 공무원이 자료를 입력하고 확인해야 해서 효율성이 떨어졌다. 양식산업과는 현황 취합단계에 RPA를 적용해 자료를 쉽게 취합하고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다른...

2022-08-07 11:00
박지원 '보고서 삭제' 의혹…검찰, '사초 폐기' 대법원 판례 검토

4일 검찰 관계자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에 관한 질문을 받고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지난주 대법원에서 대통령 기록물 관련한 유죄 판결을 참고하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가 말한 대법원 판례는 10년 만에 매듭지은 일명 '사초 폐기'에 관한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2022-08-04 16:59
[사설] 지속가능 연금개혁, 빨리 결단하고 국민 설득해야

2020년에만 국가의 재정보전액이 공무원연금 2조5644억 원, 군인연금 1조5777억 원에 달했다. 연금개혁이 발등의 불인데도 지난 정부는 미루고 허송세월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소득대체율을 45%에서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9%에서 점진적으로 15%까지 올리는 등의 몇 가지 방안을 내놓기는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퇴짜를...

2022-08-04 05:00
검찰, 문재인 정부 '대북사건' 수사…통일부ㆍ해경 관계자 줄소환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보름 정도 걸리는 중앙합동정보조사를 3~4일 만에 종료시키고 통일부에 전달한 보고서에 '귀순' 등 표현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A 과장이 해명자료를 작성했을 때 이 보고서가 배경 자료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관계자도 소환했다.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022-08-03 12:21
사망ㆍ사고 잦은 항만하역 '안전' 강화…4일부터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또 관리청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 직원 등을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지정해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또 항만물류산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항만안전협의체를 항만별로 구성하며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의무화한다. 항만운송사업 참여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내용, 안전규칙, 항만 내...

2022-08-03 11:00
국정원 "박지원·서훈 고발 건 윤석열에 사전 보고"

국정원은 지난달 6일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원장과 박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국정원은 최근 국내 은행에서 발생한 수조 원대 해외자금 유출 건과 관련해 "(자금이 북으로 흘러 들어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22-08-02 20:43
尹정부, 연금개혁 뚜껑 열었다…"미래부담 줄이고 세대간 공정하게"

모수적 개혁에 대해선 "공무원, 국민연금 등 단일제도에 대한 것으로 더 내고 덜 받거나, 아주 많이 내고 조금 더 받는 등 재정균형을 맞추는 작업"이라며 "이른 시간 내에 복지부를 중심으로 추진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세대간 공정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부담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할...

2022-08-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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