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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박정희 '긴급조치 9호' 피해자측 김형태 변호사 "대법원 비겁한 판단"

대법원은 지난달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며 민사상 불법행위이므로 국가가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다만,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판결을 내린 법관 개개인의 책임은 판단하지 않았다. 당시 체포·처벌·구금을 시행한 공무원의 전체적인 행동이 위헌이므로 법관 개인의 책임을 따질 필요가...

2022-09-13 16:00
인사 종합 / 9월 8~12일

김민수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심판관리관 안병훈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유재준 ◇부이사관 전보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공석룡 　◆병무청 ◇고위공무원 전보 △기획조정관 홍승미 △병역자원국장 임재하 △서울지방병무청장 김주영 △부산지방병무청장 최규석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홍소영

2022-09-12 17:44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일 아냐…헌재 “합헌”

앞서 헌재는 2015년 “공무원의 유급휴일을 정할 때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가 재정으로 봉급을 받는 특수한 지위도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헌재는 “선례 결정 이후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일반 근로자의 법정유급휴일 보장이 확대됐더라도 헌재 선례의 입장은...

2022-09-07 21:10
[종합] '윤필용 연루' 강제전역, 국가 상대 손배소 뒤집혔다…대법 "소멸시효 안 지나"

황 씨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자 2018년 3월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가 자신과 가족들에게 총 4억4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수사관들의 행위는 수사라는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춰 행해진 고의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황 씨와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2022-09-07 17:06
'윤필용 연루' 강제전역, 국가 상대 손배소 뒤집혔다…대법 "소멸시효 안 지나"

황 씨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자 2018년 3월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가 자신과 가족들에게 총 4억4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수사관들의 행위는 수사라는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춰 행해진 고의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황 씨와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2022-09-07 10:53
KDI "노인연령 65세로 유지시 부양 부담↑…점진적으로 상향해야"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2033년까지 점진적으로 65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후의 연령조정 방식에 관한 논의는 없는 상태다. 그는 "노인복지사업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적 시계에서 질병 및 장애 부담, 성별·지역별·소득별 격차를 고려해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둔 점진적 상향 조정계획을...

2022-09-06 12:00
尹대통령, 장관·지자체장 50분 통화…"지역별 맞춤 태풍 대응" 지시

박완수 경남지사에게는 "공무원, 구조대원 등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 박형준 부산시장에겐 "태풍 상륙시간이 예상보다 빨라져 만조 시간과 겹칠 우려가 있으니, 갑작스런 침수 상황을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 김두겸 울산시장과의 통화에선 "선박, 조선소 등 산업시설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는 등 철처히 대비해달라"고 했다....

2022-09-05 18:21
인사 종합 / 9월 5일

김현철 △혁신행정담당관 송용식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이형주 △금융소비자국장 유재훈 △금융산업국장 신진창 △구조개선정책관 전요섭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무원 승진 △교육협력심의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서수정 　◆특허청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보 △산업재산정책국장 김명섭 　◆NBN TV △대표이사 정재필 △부국장·산업2부장 이정석

2022-09-05 17:35
신한은행, 2022년 하반기 신입ㆍ경력 400명 공개채용 실시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 다문화가정 및 순직 공무원 자녀 등을 대상으로 일반직 및 ICT분야 일반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서류 접수는 신한은행 채용 홈페이지에서 5일부터 이달 22일까지 가능하며, 신한은행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양한 채용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022-09-05 14:55
檢, '서해 피격' 박지원 전 원장 비서실장 조사…사건 몸통 조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한 기록 삭제ㆍ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첩보 보고서 삭제 관여했다고 지목된 전직 국정원 간부를 소환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고발장 일부를 전달받은 만큼 소환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자료 분석을 끝내고 사건 '몸통' 격인 핵심 피고발인들을 줄소환하는 모양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022-09-02 15:09
“방법 없다”→“믿어 달라”…尹, 경제 대응 자신감

윤 대통령은 공공부문 긴축에 대해 주문하는 태도에도 변화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21일에는 “이번 정부가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해온 것”이라며 다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 반면 이날에는 “어려울 때 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어려움을 감수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격려를 덧붙였다.

2022-09-02 12:53
'서해 공무원 피격' 수사하는 검찰…박지원 전 비서실장 소환

그는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역 인근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후 박 전 원장으로부터 국정원 내부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실무진에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박 전 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주거지ㆍ사무실 10여 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할 때 노 씨 자택에도 수사관들을...

2022-09-02 08:37
인사 종합 / 9월 1일

박종인 　◆산림청 ◇고위공무원 승진 △산림복지국장 이용석 ◇과장급 전보 △산림환경보호과장 고락삼 △운영지원과장 정종근 △산불방지과장 김만주 △산림병해충방제과장 이현주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장급 △이영욱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승진 △미래국방 국가기술전략센터장 김래현 △비상보안팀장 윤여복 ◇전보...

2022-09-01 18:38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청사 이전 문제 연말까지 결론 낼 것”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 1인당 전용면적 평균이 56㎡(약 17평)인데 소진공 건물은 16㎡(약 5평)로 3분의 1이 채 안 되는 상황으로 근무환경이 좋지 않다”며 “최근 5년간 소진공 직원들의 이직률이 26%에 달하는 것은 이런 여건도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좋은 여건인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적절한 건물을 매입, 신축하는 식의 3가지...

2022-09-01 15:01
[이슈크래커] 김건희 여사 보석 신고 누락…공직자 재산신고 어디까지

보석 신고 기준은 500만 원 이상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등을 막기 위해 일정 직위 이상의 공무원의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공직자재산등록 제도는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현재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4급 이상이며 법관과 검사는 전원, 군인의 경우 대령 이상이다. 국립대학의 총장...

2022-09-01 14:10
KAI,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참가… 수리온 안전성 홍보

KAI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공무원으로 통합 전환을 계기로 소방청 중심의 항공기 통합운영 시 국가 차원의 대형재난 대응에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6월에 납품한 경남소방헬기 1호기는 국토부의 제한형식 증명(RTC)을 획득해 안전성을 입증한 바 있다. 경남소방헬기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응급키트, 탐색구조를 위한...

2022-09-01 13:11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검찰은 지난달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 예하부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해경 본청과 서버소재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2022-09-01 11:18
인사 종합 / 8월 31일

김기훈 △국가공간정보센터장 박진식 △항공교통과장 곽영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환승과장 이성민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장 이호진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장 강정현 △국토지리정보원 스마트공간정보과장 임헌량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장 이호형 △모빌리티정책과장 김종오 △디지털도로팀장 윤종빈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2022-08-31 17:58
[종합] 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가 배상해야"…기존 판결 뒤집어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이 광범위한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일련의 국가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봐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짚었다. 피해자인 긴급조치사람들 측은 "오늘 판결로 위헌인 긴급조치 9호로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의 길이 열리게 됐다"며...

2022-08-30 16:20
[상보] 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가 배상해야"…7년 만에 판결 뒤집어

국가작용을 ‘전체적’으로 봐 위법하다고 평가되고,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이 광범위한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일련의 국가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봐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짚였다.

2022-08-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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