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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 서울시 편입’ 두고 충돌…“5호선 연장이 더 시급” vs “영향 없을 것”
    ‘김포 서울시 편입’ 두고 충돌…“5호선 연장이 더 시급” vs “영향 없을 것”
    박 의원은 “국민의힘 그리고 김포시장은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는 하는데 검토보고서 하나가 없다”며 “인구 50만의 18번째 대도시가 행정구역 개편하는데 검토보고서가 없다는 것이 집권여당의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5호선 연장이라든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문제, 그리고 올림픽도로가 오전 6시 전부터 막힌다. 김포뿐만 아니라 검단, 계양 등...
    2023-11-06 17:40
  • 기후변화에 올여름 찜통더위 겪고도 내년 기후예산 '싹둑'
    기후변화에 올여름 찜통더위 겪고도 내년 기후예산 '싹둑'
    그러나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탄소중립위원회의 재정계획 제출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내년 기후위기 대응예산은 14조5181억 원으로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서 목표로 계획된 17조2414억 원에 2조 7233억 원(15.8%)이나 미달했다. 탄소중립기본계획은 재정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다....
    2023-10-02 06:00
  •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교육정책 혼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풍수해 사업,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연구보고서 논란, 무분별 집행된 특수활동비 등 감사원 감사청구 9건을 포함해 세수결손 초래 공무원 등 징계 6건, 경항공모함 예산 불용 등 정책 실패 시정 12건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168개 사업의 시정요구 사항은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2023-08-27 14: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에서 수출기업 상담 진행 △제12회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 △이달의 협동조합-아이티로(IT로) 시각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 △2022년 출생통계 △2023년 6월 인구동향 △2023년 7월 국내인구이동 31일(목) △부총리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
    2023-08-27 07:56
  • “국가장학금 등 정부재정지원으로 대학생 1인당 학비 240만원 아꼈다”
    “국가장학금 등 정부재정지원으로 대학생 1인당 학비 240만원 아꼈다”
    지난해 국가장학금 등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대학생이 아낀 학비가 1인당 24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의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서’ 등 분석 결과 지난해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은 24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보다 11% 증가한 규모다. 경감액은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생 학비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
    2023-08-20 14:04
  • 부채ㆍ소득격차 커지는데…간극 벌리는 '자산형성지원책'[청년정책금융 현주소]
    부채ㆍ소득격차 커지는데…간극 벌리는 '자산형성지원책'[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지난해 11월 정무위 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해 “경제 상황이 어렵고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게 버팀목을 해주는 게 국가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소득이 적을수록 정부 기여금을 많이 지급하는 식으로 차등을 뒀다. 하지만 연소득 차이와...
    2023-06-27 05:00
  • 기업 신용리스크 확대, ‘투자·고용·소비‘ 발목 잡는다[흔들리는 기업 신용]②
    기업 신용리스크 확대, ‘투자·고용·소비‘ 발목 잡는다[흔들리는 기업 신용]②
    한국은행의 ‘2023년 3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회사채 시장은 3조8000억 원 순상환 상태로 나타난 반면 기업대출은 원자재 가격 상승, 대기업 중심의 수요 지속 등으로 2년 연속 13.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기업 부채비율도 2021년 4분기 80.2%에서 2022년 3분기 84.5%로 확대됐다. 지난 1년간 가파르게 오른 기준금리(0.50%→3.50%)는 기업의 이자...
    2023-05-22 17:10
  •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기재부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중앙정부에 대한 채무는 제외)를 합친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보다 97조 원 늘면서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한 것이다. 2017년 660조2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2018년 680조5000억 원, 2019년 723조2000억 원, 2020년 846조6000억 원, 2021년 970조7000억 원...
    2023-05-11 05:00
  • 지난해 국가자산 2836.3조…가장 비싼 재산은 경부고속도로 12.2조 [국가결산]
    지난해 국가자산 2836.3조…가장 비싼 재산은 경부고속도로 12.2조 [국가결산]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우리 정부의 자산은 2836조3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유동·투자자산은 1662조9000억 원, 유·무형자산은 1138조6000억 원이었다. 정부 자산은 전년대비 소폭 줄었는데 지난해 주식·채권시장이 동반 하락하는 등 이례적으로 투자환경이 악화되면서 국민연금기금 등이...
    2023-04-04 10:00
  •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세입은 47조2000억 원이 증가한 617조8000억 원, 총지출은 81조3000억 원이 증가한 682조4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64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GDP로는 3.0%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52조5000억 원인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023-04-04 10:00
  • 회계자료 안낸 노조 세액공제 제외 검토…1인당 9만 원 손해
    회계자료 안낸 노조 세액공제 제외 검토…1인당 9만 원 손해
    노조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 공익단체의 경우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비영리단체에 귀속하고 수입 중 개인 회비 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해야 한다는 등의 단체 요건이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또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2023-02-27 09:38
  • 작년 국세수입, 52조 늘어난 396조 원…법인세 33조 원 증가
    작년 국세수입, 52조 늘어난 396조 원…법인세 33조 원 증가
    작년 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4월 초 국가결산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다.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에도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14조6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법인세는 2021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33조2000억 원 늘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2020년...
    2023-02-16 10:00
  • ‘깜깜이 투자’ 안녕…앞으로 배당액 확인하고 투자 결정
    이달 중으로 개선방안을 반영한 상장사 표준정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하게 해 투자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까지 상장사의 배당기준일 통합 안내 페이지도 마련할 예정이다. 배당절차가 개선되면 배당투자 활성화가 기업의 배당확대로 이어져 다시 배당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2023-02-08 14:25
  • 국민 알기 쉽게 국가결산보고서 손질…공시 과목 간소화·현금흐름표 도입
    국민 알기 쉽게 국가결산보고서 손질…공시 과목 간소화·현금흐름표 도입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상태·운영표 공시 계정과목을 간소화하고 현금흐름표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민중심 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한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가결산보고서가 국민...
    2022-12-16 11:30
  • 기재차관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추진…재무제표 유용성 높이겠다"
    기재차관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추진…재무제표 유용성 높이겠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정부는 재정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결산보고서를 개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정부회계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축사에서 이같이 전했다. 국가결산내역을 담은 국가결산보고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2022-12-09 13:56
  • 금융사, 해외자산 10년 새 늘었다…미·동남아 비중 '쑤욱'
    금융사, 해외자산 10년 새 늘었다…미·동남아 비중 '쑤욱'
    19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올해 6월 기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고 해외 종속기업이 있는 금융사 3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이들 금융사 해외 종속기업 268곳의 총자산은 159조370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인 2012년 상반기(34조2752억 원)과 비교해 3.6배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해당 금융사의 총자산 규모는 1910조8446억...
    2022-10-19 09: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20일(화) △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9:30 2022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플라자 호텔)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소위원회(국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석간) △통계청장, 아제르바이잔 국가통계위원회 연수단 면담 21일(수) △부총리...
    2022-09-18 09: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상임위 결산소위(국회) △2022년 서울바이오이코노미 포럼 개최 △'건강정보 고속도로' 서울, 부산지역 240개 의료기관 대상 시범 개통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표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9월 1일(목) △복지부 1차관 09:3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본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09:3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0:00...
    2022-08-28 09: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 점검 26일(금) △농식품부,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참석 ◇보건복지부 22일(월) △복지부 2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23일(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오늘부터 지급 시작, 175만 명에게 2조 3,860억 원 지급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제2, 3차) 스위스 제네바서 심사 25일(목) △복지부 2차관 10:00...
    2022-08-21 09:44
  • 민주 '예결위 상설화' 법안 발의…권성동 "본질 벗어나" 반발
    민주 '예결위 상설화' 법안 발의…권성동 "본질 벗어나" 반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 안건뿐 아니라 국회 보고서도 함께 다루게 한다는 것이다. 또 예산심의 방식도 3단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획재정부가 재정 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 한도를 보고하면 △예결위가 심사·조정하고 △상임위가 지출 한도 내에서 위원회별로 심사한 내용을 예결위가 재차 종합해 심사·조정하는 과정을...
    2022-06-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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