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4월 13일 오전 0시 14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의 한 주점 앞 노상에서 시비가 붙어 부부 두 쌍에게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다.
또 함께 있던 남성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렀고 결국 이들 역시 중경상을 입었다. 피해를 입은 두 쌍의 부부는...
재판부는 A씨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검찰이 구형한 6개월보다 많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가 현재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한편, 초범으로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 단독(김택성 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22·가수명 노엘)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정연숙)는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교도소 수감 중 40대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무기수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6일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 심리로 진행된 A(26)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같은 방 동료 B(27)씨와 C(19)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공주교도소 수용 거실...
검찰 "이용구 전 차관, 증거인멸교사 동기 충분"이용구 측 "피해자 거절 의사 분명해 실패한 교사"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등의 혐의를 받는...
최첨단 EUV 이어 구형 DUV 수출 금지 시도 일본 니콘에도 장비 수출 금지 압박 미국 내 반도체 지원법 통과는 주춤, 기업 반발
미국의 중국 ‘반도체 굴기’ 견제가 한층 강해지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장비를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키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네덜란드에는 최첨단...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40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5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해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3월 24일 낮 박 전 대통령이 대구시 달성군...
연구팀은 구형 로봇수술기 모델을 이용한 흉부종양 수술과 비교해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수술 소요시간은 평균 120분이었으며, 수술 후 흉관은 평균 1일 만에 제거가 가능했고, 입원기간은 평균 3일이었다. 모든 환자에서 예측 불가능한 특별한 후유증은 없었다.
이번 연구 논문은 국제 학술지 ‘흉부 질병 학회지(Journal of Thoracic Disease)’ 6월호에 게재됐다....
앞서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손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손 씨는 아동 성 착취 사이트를 운영할 때부터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해당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데는 벌어들인 돈을 철저히 숨길 수 있다는 생각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동 성 착취물을 유포한 죄로...
앞서 검찰은 켈리가 수십 년간 자신의 지위와 명성, 부, 측근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며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피해자들은 강요로 '롭의 규칙'이라고 불리는 비공개 양식에 서명했고, 켈리가 정한 규칙을 지키지 못하면 폭력과 위협 등을 받았다고 전했다. 어떤 경우에는 규칙 위반을 이유로 얼굴에 배설물을 바르기도 했다고 피해자들은...
지난달 10일 검찰은 “피해자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권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23일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했고 공범까지 끌어들인 뒤 살해했으며 범행동기,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며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교화...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도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최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피해자의 유족은 “결과가 참담하고 이 나라의 법이 우습게 느껴진다”며 한탄했다....
권 씨는 2003년에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생활을 한 뒤 2018년 출소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검찰은 “피해자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권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항소 입장을 바꿔 A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A씨는 이날 선고 직후 연합뉴스에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5년간 여러 사람이 고통받아왔다. 허탈감이 제일 크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제 책임의 문제가 남았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육군참모총장의 색출 지시, 거기에...
검찰은 총책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단순가담자도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이원석 대검 차장은 "보이스피싱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회에 최하부 말단에 있는 수거책부터 시작해서 계좌 명의 대여인, 관리인, 국내에 숨어있는 최상단 총책까지 뿌리를 뽑기 위해 가용한 모든...
검찰은 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한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의 머리와 몸 등을 무차별 구타하고 막대기로 항문을 찔러 직장·간·심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하며 3년간 같이 근무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존중과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다"며...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최종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그러나 이영학은 법정에서도 “검사가 저를 때리려 했다”, “아내를 모욕했다”라며 반성 없는 발언을 하고 43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형량을 낮추려 했다.
특히 그는 형이 확정된 뒤엔 딸에게 “책을 쓰고 있다. 복수하자”, “아빠를 살려줘. 재판 때 판사님께 빌어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빨리 본다” 등의...
현산 현장소장 등 붕괴 직접 책임자로 기소된 공사 관계자 7명은 지난 13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 6월~금고 5년을 구형받았다. 현산이 참사와 관련해 본사 담당 자치단체인 서울시로부터 받은 2건의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효력이 정지되거나 과징금 4억623만4000원으로 대체됐다.
사고 발생지 담당인 광주 동구가 참사 수습...
![[내일날씨] 중부지방 많은 비…최대 100㎜ 이상](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515.jpg)
![“밀키트 천국•고기 파티”…식품특화매장 대변신한 이마트 죽전점[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775.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휘발유·경유 2주연속 상승…유류세 환원 반영 상승폭↑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7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