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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항소
    검찰, 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항소
    부하직원 C 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일요일인 전날 오후 11시께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당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1-13 10:48
  • '스마트폰 폐기' 유동규 사실혼 배우자,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스마트폰 폐기' 유동규 사실혼 배우자,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당일 피고인은 유 씨가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한다는 사실을 들었고, 휴대전화를 인멸할 의도가 없었다면 유 씨는 새로운 휴대전화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전에 피고인과 유 씨 사이 휴대전화...
    2023-01-12 14:55
  • ‘더 글로리’ 살인범 이무생, 현실에도 있었다…유족에게 수차례 협박 편지 보내
    ‘더 글로리’ 살인범 이무생, 현실에도 있었다…유족에게 수차례 협박 편지 보내
    2021년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 씨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평생을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사건 당일 자수했고, 재판부에도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 원장 유족 측은 사건 발생 후 구치소에 수감된 A 씨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2023-01-12 10:24
  • 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3년 구형
    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3년 구형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50) 씨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석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1, 2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2023-01-10 20:30
  •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계획적으로 범행 준비"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계획적으로 범행 준비"
    검찰이 서울 중구에 있는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3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주환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2023-01-10 16:36
  • [속보] '신당역 살인'…검찰, 전주환 사형 구형
    [속보] '신당역 살인'…검찰, 전주환 사형 구형
    2023-01-10 16:13
  • 검찰,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검찰,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전 공군 중사 장 모(25·구속) 씨가 추가 기소된 명예 훼손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가 방어권 행사라는 미명 아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이런 그릇된...
    2023-01-09 17:01
  • 검찰, '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윤미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윤미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이자 전...
    2023-01-06 20:03
  • '후원금 먹튀' 택배견 경태 아부지, 징역5년 구형…여자친구는 징역 7년
    '후원금 먹튀' 택배견 경태 아부지, 징역5년 구형…여자친구는 징역 7년
    반려견을 이용해 후원금 6억원을 가로챈 커플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택배기사 A씨(34)와 여자친구 B씨(38)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5년과 7년을 구형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범죄 주범으로 지목된 B씨의 도주를 도운 지인 C씨(33)에게는 징역 1년을...
    2023-01-06 19:15
  • 빗썸 이정훈, 1100억원 사기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눈물
    빗썸 이정훈, 1100억원 사기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눈물
    검찰은 이 전 의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중요 증거자료였던 2018년 8월 30일자 싱가포르에서의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피고인의 일부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지만, “기망행위에는 해당하는 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 “공동 투자 합의서, 구속력 없고 코인 상장 확약 내용 없어” 이어 △피해자가 사업의 진척...
    2023-01-03 16:00
  • MB, 논현동 자택으로…野 “尹 외친 공정·상식 무너져”
    MB, 논현동 자택으로…野 “尹 외친 공정·상식 무너져”
    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수사에 관여하고 중형을 구형한 피의자를 찾아가 참 면목 없고 늘 죄송하다며 1년 만에 자기 입으로 국민께 약속드린 말을 부정하기도 했다”며 “이제는 자기가 수사한 사람을 자기가 사면한다니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가짜와 거짓으로 점철된 대통령 일가가 사면 농단까지 일으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크다”며 “검사의...
    2022-12-30 16:31
  •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영국도 2019년 아동 형상 리얼돌을 유통하거나 구매할 경우 최대 12개월 징역을 구형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규제 없는 ‘리얼돌 카페’…청소년 보호법 위반도 다수 리얼돌 수입이 허용된 것과 별개로 ‘리얼돌 체험카페’에 대한 우려도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원은 앞서 관세청의 통관 보류에 대한 판결문에서 “성기구의 공공연한 전시...
    2022-12-27 15:39
  • ‘구미 유학생 간첩단’ 누명 피해자 3명, 재심서 무죄
    ‘구미 유학생 간첩단’ 누명 피해자 3명, 재심서 무죄
    이들은 1980년대 중반 외국 유학 중 북한에 포섭된 간첩으로 누명을 썼다. 1986년 정 씨는 징역 10년, 나머지 두 사람은 각각 7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공범들이 이미 재심절차에서 불법수사 등을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고 수사 과정에서 불법구금 등 위법수사가 있었던 점이 인정돼 무죄를 구형했다.
    2022-12-22 15:45
  • '필로폰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징역 5년 구형
    '필로폰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징역 5년 구형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만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마약범죄의 중대성과 동종 범죄...
    2022-12-20 13:50
  • [르포] “여기가 별세계?”…2030 줄줄이 ‘경동시장 전파사’ 달려간 이유
    [르포] “여기가 별세계?”…2030 줄줄이 ‘경동시장 전파사’ 달려간 이유
    가장 먼저 방문한 ‘마음고침 코너’에는 금성사 시절 구형 가전과 LG 틔운, 무드업 냉장고 등 신가전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다. 해당 코너 창문에선 별똥별을 볼 수 있다. 이 창문은 투명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로 만들어졌다. 마음고침 코너에서 나온 뒤 맞은편 ‘개성고침 코너’로 향했다. 여기선 다양한 스티커와 스킨으로 LG 그램 노트북과 휴대폰을 취향대로 꾸밀...
    2022-12-17 08:00
  •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2년 구형…“법적 절차 무시”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2년 구형…“법적 절차 무시”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으려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전 전 법무연수원...
    2022-12-16 20:23
  • 尹心(윤심) 당원 100% 당대표 선거 룰, 오히려 유승민 키운다
    尹心(윤심) 당원 100% 당대표 선거 룰, 오히려 유승민 키운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도 16일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에 45년 형을 구형했고 2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 중 공천개입이 2년 징역형”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할 공무원은 바로 대통령이다. 민심이 두렵지 않나”라면서 당원 100% 룰이 부당한 처사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권력자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는...
    2022-12-16 16:11
  •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에 징역 8년 구형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에 징역 8년 구형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64) 전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오수 피고인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하고, 81억3000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2022-12-16 15:38
  • '신변 보호 여성' 집 찾아가 모친 살해한 이석준…2심도 무기징역
    '신변 보호 여성' 집 찾아가 모친 살해한 이석준…2심도 무기징역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형을 선고해주시길 바라며 피고인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무기징역은 감형될 가능성이 있어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며 "피고인에게는 엄벌을 처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석준 측은 보복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항변했다. 이 씨...
    2022-12-15 15:50
  • '해고무효 소송' 이동재 전 기자 패소…法 "해고 자체는 적정"
    '해고무효 소송' 이동재 전 기자 패소…法 "해고 자체는 적정"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서신이나 대리인에게 한 말들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기자와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강요미수 2심 판결은 내년 1월 19일 선고될 예정이다.
    2022-12-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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