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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다단계 사기’ 주수도, 무고교사 혐의로 집행유예 추가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이던 주 씨는 이감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계속 남아 변호사 접견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지인을 통해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 부장판사는 주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 목적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도 아니고 형사사법 기능이 실질적으로 장애를 입은 것도 아니다”며 양형 이유를...

2022-01-12 13:34
정경심, 대법원에 보석신청…“PC 증거능력 없고 건강 악화”

정 전 교수는 지난달 24일 재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지면서 머리 등이 복도 바닥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 전 교수 재판 압수물 증거 능력을 다룬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도 보석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 입증을 위해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 등을 제출한 바 있다....

2022-01-11 10:59
‘실리콘밸리 대사기극’ 홈스, 결국 유죄 평결

11조 원)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 모든 게 허위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회사는 청산됐다. 홈스는 이제 재판부의 선고를 남겨두고 있다. 아직 선고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재판까지 그는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WSJ는 “홈스의 항소는 확실해 보이며, 모든 과정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며 “유죄 평결이 난 혐의 4건 각각 최대 20년형의 범죄”라고 설명했다.

2022-01-04 15:44
[스토킹처벌법] ① 수원지법 평택지원서 첫 판결...아직 갈길 멀다

법원은 검사가 △서면 경고 △피해자·주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구치소에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신청하면 이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서울시 중랑경찰서 관계자는 "잠정조치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 걸리고 기각되는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며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2022-01-03 15:46
박근혜, 특사로 4년 9개월 만에 풀려나...전직 대통령 예우 없어

박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하던 서울구치소의 유태오 소장 등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병실을 찾아 A4 용지 1장 분량의 ‘사면·복권장’을 전달했고,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직접 수령했다. 사면·복권장은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를 거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사면·복권장에는 박 전 대통령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죄명, 형명, 형기 등이...

2021-12-31 08:27
박근혜, 오늘 밤 12시 석방…퇴원 후 거처는 아직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경호 및 경비 업무는 모두 서울구치소 측이 담당했지만 사면 이후에는 대통령경호처나 경찰청 소관이 된다”고 말했다. 퇴원 후 거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고 내곡동 사저를 매입했으나, 검찰이 이를 압류 해 공매했다. 특별사면 결정이 난 지난 24일 유영하 변호사는 “내곡동...

2021-12-30 10:49
정경심, '입시비리' 재판 후 외부 병원서 입원치료

정 전 교수는 재판이 끝나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하는 길에 쓰러져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병명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구치소 면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가족의 방문 면회 역시 불허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2021-12-26 13:48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 출소… "박근혜 사면, 통탄스럽다"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벗어난 것은 2013년 9월 구속기소된 뒤 8년 3개월 만이다. 그는 이날 오전 대전교도소에서 출소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공기의 질감이 다르다. 문 하나 오는 데 9번의 겨울을 거쳤다"며 "적지 않은 기간인데,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 덕분에 여러분을 뵙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말 몇 마디로 오랫동안 감옥에...

2021-12-24 12:49
보수단체, ‘박근혜 사면’ 환영집회 예고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고 78일 만에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바 있다. 이후 올해 7월 어깨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 통증 등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8월 20일 퇴원했고 11월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병원 측은 집회 등에 대비해 경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입원실이...

2021-12-24 12:26
[종합] 박근혜 특별사면ㆍ한명숙 복권 "갈등 치유"…이명박 제외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고 78일 만에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바 있다. 이후 올해 7월 어깨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 통증 등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8월 20일 퇴원했고 11월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첫날에는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여부가 논의되지 않다가...

2021-12-24 10:37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한명숙 전 총리 복권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고 78일 만에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바 있다. 이후 올해 7월 어깨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 통증 등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8월 20일 퇴원했고 11월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21-12-24 09:51
유동규 “김문기 극단선택 비통...조사 압박·징계 부담 겹쳤을 것”

22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장례식장 현장 기자회견에서 “형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윗선 중 한 분(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은 이미 고인이 됐고 다른 한 분(유 전 본부장)은 구치소에 있는 상황에서 형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됐다”며 “윗분들은 조사 과정에서 나오지도 않고 현직 실무자만 압력을 가하면서 감당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2021-12-24 09:51
박범계 "박근혜 건강 소견서 이례적으로 자세히 쓰여있어"

국정농단 등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고 78일 만에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바 있다. 이후 올해 7월 어깨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 통증 등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8월 20일 퇴원했고 11월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설이 불거지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2021-12-21 14:28
법무부 “박근혜 전 대통령 입원 6주 더 연장…치료 계속”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고 78일 만에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바 있다. 이후 올해 7월 어깨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 통증 등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8월 20일 퇴원했고 11월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설이 불거지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형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2021-12-20 14:47
손준성 측 “입원으로 당분간 출석 어려워”

손 검사는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구치소에서 나온 뒤 건강이 악화해 병원 치료를 받고 6일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는 10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와 체포‧구속영장 청구로 피로를 호소했고 최근에는 병가를 사용했다. 그는 지난달 10일 공수처 2차 소환 조사 때도 건강 상태 악화로 조사를 마치고도 조서 열람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귀가했다....

2021-12-08 18:30
'대장동 4인방'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 6일 재판 시작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생활 중인 구치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재판이 또다시 연기하면서 김 씨 등의 사건과 합쳤다. 이들은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최소 1176억 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정 회계사와...

2021-12-05 10:28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유동규 첫 공판 또 연기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24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1차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앞서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10일로 예정됐던 유 전 본부장의 첫...

2021-11-24 09:58
前엑소 크리스, 中 방송가 이어 인터넷방송도 퇴출…개인방송 금지

일각에서는 사형설도 흘러나왔다. 현재 크리스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 방송 규제기구인 광전총국은 지난 9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연예인의 출연을 원천 봉쇄하고, 고액 출연료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중문화 분야 고강도 규제를 발표한 바 있다.

2021-11-24 00:35
박근혜 전 대통령, 지병으로 삼성서울병원 입원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로 입원해 수술 받았고 지난 8월에도 어깨 부위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 통증 치료 등의 이유로 입원하기도 했다. 올해 초에는 서울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직원과 밀접 접촉해 입원했다. 당시 1‧2차에 걸친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재수감됐다.

2021-11-22 14:07
대법 “범인 스스로 도피요청, 도피교사죄 성립 안돼”

A 씨는 2018년 부산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악성고혈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해 1개월간 석방됐다. 이후 연장신청을 했지만 불허되자 A 씨는 지인 B 씨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사용하게 해주고 모친의 집에서 생활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A 씨에게 범인도피교사, B 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A 씨의...

2021-11-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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