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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지적시스템 '콜롬비아'에 전수한다"…역량강화 연수 실시
    "한국의 지적시스템 '콜롬비아'에 전수한다"…역량강화 연수 실시
    콜롬비아 정부는 지난해 8월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와 반군 간 평화협정에 담긴 토지 소유구조의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농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 지적 및 토지정보 시스템 구축 분야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이번 초청 연수에서는 콜롬비아 지적·토지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지적·측량·부동산 정보화 경험을...
    2023-07-26 11:00
  •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진보 정권에선 공정위가 경제 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을 선도하는 핵심 부처로 기업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지만 보수 정권에선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활동의 활력 제고를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다.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 기업집단국 조직 변화에서 잘 드러난다. 2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9월 공정위는...
    2023-07-26 05:00
  • 고용부, 공식 유튜브에 '노동개혁 정식사전' 운영
    고용부, 공식 유튜브에 '노동개혁 정식사전' 운영
    향후 고용부는 이중구조 개선,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사회적 대화 등을 주제로 한 콘텐츠도 제작·공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국민께 한 걸음 다가가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추진상황, 성과 등을 잘 설명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충실히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4 12:00
  • 중국, 내수 확대에 ‘올인’...이번엔 자동차·전자제품 소비 진작책 꺼냈다
    중국, 내수 확대에 ‘올인’...이번엔 자동차·전자제품 소비 진작책 꺼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차이나데일리 등에 따르면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이날 ‘자동차 소비 촉진에 관한 조치’와 ‘전자제품 소비 촉진에 관한 조치’를 내놨다. 이번에 공개된 자동차 소비 촉진안은 노후 차량 교체 지원과 친환경차 소비 촉진, 자동차 할부 비용 절감 등 10개 조치로 구성됐다. 우선 중국 당국 노후...
    2023-07-21 17:03
  • [플라자] ‘일본형 장기침체’ 전철 피하려면
    [플라자] ‘일본형 장기침체’ 전철 피하려면
    공공부문-민간부문 종사자 및 정규직-비정규직 간 보상격차의 축소, 교육 개혁 및 직업교육 강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수급 불일치를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고령화·저출산 대응을 위해 공공 주택공급과 보육·교육인프라 확충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와 자녀양육 불안을 해소하고 부부의 가사부담 평등화, 노인 일자리 확대 등으로 여성·고령층의...
    2023-07-18 05:00
  • [사설] “중국 특수에 중독돼 구조조정 시기 놓쳤다”
    그보다 긴요하고 시급한 것도 엄존한다. 구조조정과 규제 혁파, 3대 개혁 등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시가 급한 이런 내부적 과제를 등한시한 채로는 그 어떤 외부 변화도 무의미할 따름이다. 이 총재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구조조정을 위해 사회의 여러 이해당사자가 바뀔 때가 됐다”고 했다. 우리 사회가 경청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
    2023-07-17 05:00
  • [정책에세이] 실업급여 개편, 정석대로 합시다
    [정책에세이] 실업급여 개편, 정석대로 합시다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나온 발언들이 논란이 됐다. 참석자들은 수급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아 샤넬 선글라스를 사고, 해외여행을 다닌다고 지적했다. 또 실업급여를 ‘달콤한 보너스’란 뜻의 ‘시럽(syrup)급여’로 표현했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일종의 ‘악마화’다. 실업급여가 절실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은 졸지에 잠재적...
    2023-07-16 12: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기획재정부 17(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인도) 18일(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인도) △기재부 1차관 15:30 청년인턴 및 2030 자문단 합동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KDI FOCUS‘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방안’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제4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2023-07-16 08:57
  • 민주 "與 '시럽급여', 실업급여자 조롱…권력자의 오만"
    민주 "與 '시럽급여', 실업급여자 조롱…권력자의 오만"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당 노동개혁특위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 직후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며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2023-07-14 12:10
  • IT 기업 철퇴 거둔 중국, 곧바로 혁신 드라이브
    IT 기업 철퇴 거둔 중국, 곧바로 혁신 드라이브
    13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전날 알리바바그룹과 텐센트, 메이퇀 등 10대 인터넷 대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이후 리창 총리는 베이징에서 이들 주요 IT 플랫폼 기업 대표들과 토론회를 열고 국가 경제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리 총리는 “정부는 기업과 정기적인 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해...
    2023-07-13 14:17
  • [2023 금융대전] 유일호 전 부총리 "현재 금융위기 통화적 수단만으로는 한계"
    [2023 금융대전] 유일호 전 부총리 "현재 금융위기 통화적 수단만으로는 한계"
    이를 개혁하는 것이 향후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하고 금융당국이 수행하고 있는 정책금융의 기능을 장기적으로는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사례를 진입장벽을 허무는 정책금융의 좋은 예로 들었다. 금융위는 최근 5대 은행 중심의 과점적 구조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2023-07-13 10:09
  •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검토" [단독]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검토" [단독]
    4대 추진전략은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제고, 정책 추진기반 강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각계에서 제안된 모든 정책대안을 살펴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지금 상황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고, 굉장히 절박하다”며 “뭐든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야겠다는 생각이다. 인권이나 성평등 측면에서 일부...
    2023-07-13 06:00
  • [마감 후] 이창용호 한국은행의 변신
    [마감 후] 이창용호 한국은행의 변신
    그러면서 “노동 연금 교육 등 구조개혁이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 문제를 구조개혁으로 풀지 않고 단기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분위기에 쓴소리를 던진 것이다. 지난달 물가설명회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라면값을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정치적 말씀으로 해석한다"며 정부의 과잉 개입에...
    2023-07-13 05:00
  • 중소기업계 "올 하반기 최우선 경영 전략은 비용절감·구조조정"
    중소기업계 "올 하반기 최우선 경영 전략은 비용절감·구조조정"
    기업들은 하반기 최우선 경영 전략으로 비용절감·구조조정 등 경영 내실화를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중소기업 5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2023년 하반기 경기전망조사'에서 올해 하반기 경기전망지수(SBHI)가 88.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반기(82.3) 대비 6.4p 상승한 수치다. 조사에 따르면 상반기 대비 △매출은 85.2→90.7...
    2023-07-11 11:59
  • 선거제 개편, 여야 시각차 여전…'15일 합의' 가능할까
    선거제 개편, 여야 시각차 여전…'15일 합의' 가능할까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원장은 당내에 공론화 과정이 없었단 점을 짚어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공식적인 당론이 형성돼 있진 않지만,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 전체 의원정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더욱이 김기현 대표가 지난달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대 정치 쇄신...
    2023-07-10 17:47
  • 증시 훈풍에...일본 IPO 시장 과열 조짐 보이나
    증시 훈풍에...일본 IPO 시장 과열 조짐 보이나
    일본 증시가 최고의 실적을 내는 건 엔화 약세와 기업 지배구조 개혁, 일본은행(BOJ)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본 주식 시장은 30년간 볼 수 없었던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올해 일본에 상장된 가장 큰 종목인 라쿠텐은행과 스미신SBI넷은행은 3~4월 글로벌 은행 위기 속에서도 공모가 대비 주가가 30% 이상 상승했다....
    2023-07-06 16:44
  •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킬러 규제 개선 논의가 또 하나의 ‘마중물’이 돼 전반적 규제 개혁의 동력을 끌어 올릴 것이라는 평가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5일 “‘대못’, ‘손톱 밑 가시’ 등 과거 정부에서도 규제 개선에 관한 얘기는 있었으나 이번에는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것 같다”며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7-05 18:00
  • 대한상의 “글로벌 탈중국 기조 가속화…한국이 기회 잡아야”
    대한상의 “글로벌 탈중국 기조 가속화…한국이 기회 잡아야”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글로벌 무역 구조의 변화와 대응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무역 구조의 변화에 따른 수출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 △탈(脫)중국 기조와 기회 포착 △경제 외교 강화를 통한 교역 구조 재편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제시했다. 우선 보고서는 전 세계적 공급망 탈중국 기조 속에서 시장 기회를 포착해야...
    2023-07-05 09:45
  •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노동개혁 차원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와 세제혜택을 연계하고, 교육개혁 차원에선 한계대학을 정비한다. 연금개혁 방향은 10일 수립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윤석열 정부 3대 구조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2023-07-04 14:00
  • [플라자] 첩첩산중 정국, 경제로 돌파해야
    [플라자] 첩첩산중 정국, 경제로 돌파해야
    인공지능(AI),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국가전략기술, 산업혁신전략 등 경제 관련 이슈가 주류를 이룬다. 의원실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긍이 간다. 8월 한 달 국회 휴지기를 지나면 9월부터는 본격적인 예산정국이다. 게다가 내년 4월을 겨냥한 총선정국이다. 그 사이에 여느 때보다 거칠 것으로 보이는 국정감사가 있다. 다시 말해 국회는 절실하고 긴요한 정책을 논의할...
    2023-07-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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