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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찰, ‘경비업법 위반 혐의’ 마사회 압수수색

경비업법상 금지된 업무에 경비원을 동원했다며 경비업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도 마사회가 화상경마장에 성범죄 및 폭력 전과자 등 무자격자를 경비원으로 배치하고 일부 경비원들을 '경마장 입점 찬성' 집회 등에 참석하도록 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2015-01-09 14:10
'시국선언' 참가 전직 전교조 간부 3명 "정직처분 취소해달라" 소송 패소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가 전교조 간부들을 고발하고 서명한 교사에 대해 경고 처분을 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요청하자 전교조는 같은 해 7월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이라며 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뒤 야당과 재야단체가 주최한 집회에 참가했다. 김 씨 등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고, 서울시교육청은 김 씨와 이모...

2014-10-29 14:24
교육직 퇴직공무원 절반은 月 300만원 이상 연금 받고 있다

연맹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교육직 퇴직공무원 인원의 49.5%는 연금으로 매달 300만원 이상을 받고 있다. 또 200만∼300만원 41.4%, 100만∼200만원 7.7%, 100만원미만 1.4% 등이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교육직이 상대적으로 다른 공무원 직종보다 재직기간이 길다"면서 "직급별·근속연수별 현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직종별...

2014-10-27 06:35
진선미 "마사회, 용산 화상경마장 경찰조사에 입맞추기 등 수사방해 의혹"

또 “우리가 일 못해서 그렇지 뭐. 벌금 맞아버리면 돈이야 여기서(마사회로 추정) 준다잖아요”라는 말도 있다. 진 의원은 “마사회 용산지사가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비원들이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했다’고 진술하도록 한 것”이라며 “위증교사이자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4-10-20 19:57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남은 피해자ㆍ국가배상 등 줄소송 예고

5공화국 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사건'의 부산판이라는 뜻의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수십일 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조작한 용공 사건이다. 피고인들은 1977∼1981년 이적서적을 소지하고 공부모임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고무하는 한편 계엄령에 금지된 집회를...

2014-09-25 14:48
'변호인' 소재 부림사건 피해자들 33년 만에 무죄…당시 죄목 보니 '황당'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사건으로 5공화국 시절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으로 알려졌다. 부림사건 피해자들은 1977∼1981년 이적서적을 소지하고 공부 모임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고무하는 한편 계엄령에 금지된 집회를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2014-09-25 14:31
영화 '변호인' 소재 '부림사건' 피해자 5명 33년 만에 무죄 확정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수십일 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조작한 용공 사건이다. 피고인들은 1977∼1981년 이적서적을 소지하고 공부모임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고무하는 한편 계엄령에 금지된 집회를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2014-09-25 12:43
'전교조 모인다' 12일 여의도서 전국교사대회

전국교직원노조(이하 전교조)가 12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전교조 탄압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교사대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이날 집회에서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을 촉구할...

2014-07-11 17:03
전북도교육청, 조퇴투쟁 참여 교사 징계 유보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조퇴나 집회 참석 자체는 교사들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만큼 교육부의 징계 지시는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교조 전임자의 복귀 명령에 대해서도 전교조의 항소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유보하고 있다. 교육부는 조퇴투쟁 참여자의 징계 요구 뿐만 아니라 조퇴투쟁을 주도한 전교조 조합원 36명과 제2차 교사선원과 관련한 전교조 전임자...

2014-07-04 12:52
교육부 조퇴투쟁 교사 징계·교사선언 교사 등 71명 전원 검찰 고발

전교조는 소속 교사들의 조퇴는 쟁의행위가 아니며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정치활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표현의 기본권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위헌적 조치를 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 기준적용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조퇴투쟁 교사 징계에 대해 네티즌들은 "교육부 조퇴투쟁 교사 징계...

2014-07-03 20:30
교육부, '교사선언' 참여 전교조 전임자 71명 검찰 고발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가 근무시간 중 조합원 600여명을 위법한 집회에 참석하게 해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수업을 비롯한 생활지도, 담당업무 및 학급경영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 불법 집회에 참석해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집단행동을 했다"며 "조퇴투쟁이 국가공무원법의 공무 외 집단행위...

2014-07-03 16:08
현직 시의원 김형식 살인교사·자살권유…“앞으로 투표도 못할 것 같다”

김형식 / 김형식 살인교사 / 김형식 현직의원 현직 시의원 김형식의 살인교사 및 자살 권유 사건에 시민들이 멘붕에 빠졌다. 29일 경찰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서 발생한 재력가 살인사건은 빚 독촉에 시달린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친구에게 피해자 송모씨의 살해를 사주한 사건이다. 경찰은 “서울시의원은 2000년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지인...

2014-06-29 21:58
전교조 조합원 조퇴투쟁 위해 속속 상경… 향후 마찰 우려

학교장 허가 없이 조퇴하는 교사나 집회 참여를 이유로 조퇴를 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후속 조치를 놓고 마찰이 우려된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역에서 조합원 1500명이 참석하는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법외노조 철회·교원노조법 개정 △한국사 국정화 중단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 철회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할 예정이다.

2014-06-27 10:25
세월호 문제 해결 촉구 ‘1박 2일’ 도보행진 시작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문화광장에 모인 참가자 70여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실종자 수색 △국민참여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관련자료 전면공개 △특별법 제정과 박근혜 대통령 조사 △세월호 참사 원인인 낙하산 인사·규제완화·민영화 정책 중단 △시국선언 교사징계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후 10시께 광명역에 도착해 인근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2014-05-23 17:37
법원 “사학비리 고발, 민주화 운동 아니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인 교사들은 2001년 학교의 예·결산 공개, 인사위원회 구성, 단체협약안 실시, 폭력교사 보직해임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교내 집회로 학생들의 수업과 교장실·행정실 업무를 방해하고 서울시 교육청에 진입하려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학교는 유죄...

2014-05-23 08:57
구원파, 검찰수사에 항의 규탄집회···“종교탄압이다”

특정 종교 단체를 수사하는 게 아니라는 검찰의 입장에도 구원파 신도들의 집회는 한 달가량 이어질 예정이다. 구원파 교수회·교사회·의사회 신도 등 총 500여명의 신도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색 리본을 가슴에 단 채 검은색 정장을 입고 집회에 참가했다. 도로 가장자리에는 '정부를 향한 국민의 분노를 구원파로 돌리지 마십시오. 각본대로 움직이는 검찰...

2014-05-06 20:38
영화 '변호인' 속 부림사건, 대체 어떤 사건이길래...

1981년 9월 부산 지검은 공안 책임자인 최병국 검사의 지휘 하에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교사·회사원 등 무고한 20여명을 영장 없이 체포, 짧게는 20일에서 길게는 63일 동안 불법 감금하며 구타는 물론 '물 고문'과 '통닭구이 고문' 등 살인적 고문을 가했다. 이를 계기로 독서모임이나 몇몇이 다방에 앉아서 나눈 이야기들이 정부 전복을 꾀하는...

2013-12-20 09:34
전교조, 14년만에 법외노조 선택

이에 전교조는 16∼18일 전 조합을 대상으로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해야 하는지, 현재 활동 중인 해직 조합원을 탈퇴시켜야 하는지를 묻는 총투표를 시행했다. 전교조 집행부가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따르기로 한 만큼 고용부가 제시한 마감 시한인 오는 23일까지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최종적으로 법외노조 판정을 받을 전망이다....

2013-10-19 13:56
전교조, 노동부 '법외노조' 통보 총투표 시행…19일 대규모 집회

고용노동부는 오는 23일까지 전교조에 해직 교사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탈퇴시키라고 통보했다. 전교조가 이를 따르지 못할 경우 단체협약체결권 등 노동관련법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법외 노조'가 된다. 이번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노동부 명령을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절대 수용 불가를 외치며 강경 투쟁을 내세우던 기존 입장에서...

2013-10-16 21:23
수능날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100명 모인 까닭은

특성화고등학교 보건간호과 학생 100여명과 교사 20명이 수능 시험이 치러진 8일 오후 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 모여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자격 기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것을 촉구했다. 9일 전국특성화고 보건간호과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20일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2012-11-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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