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조합 안탈리아 지부의 카디르 외즈튜르크 지부장은 교원회의 회의록 등을 토대로 교감 F 씨를 학생들에게 범죄를 부추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터키에서는 마을버스 기사가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살해하고 잔혹하게 유기한 사건이 최대 사회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여성단체와 야당은 집권당의 남성 우월적 정책 등에 따라 성범죄가...
앞서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는 마사회가 화상경마장을 시범운영하면서 경비원을 불법 고용하고, 경비업법상 금지된 업무에 경비원을 동원했다며 경비업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도 마사회가 화상경마장에 성범죄 및 폭력 전과자 등 무자격자를...
◇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 의견' 검찰 송치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진 의원은 지난 8월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에 성범죄 및 폭력 전과자 등 무자격자를 경비원으로 배치하고 일부 경비원들을 ‘경마장 입점 찬성’ 집회 등에 참석하도록 했다면서 경찰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진 의원이 공개한 녹취를 보면 해당 경비원 몇몇이 “(우리는)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지네들(마사회로 추정)이 시켜서…돈 몇 푼 벌려고 왔다가 이게 뭔 짓”...
교육지원청은 감사를 통해 성범죄 예방 교육, 학교 보안 시스템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성추행 사고 발생 이후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제대로 했는지 집중 조사한 뒤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교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 학교는 허술한 운동장 관리 등으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모르겠다”며...
여학생들에 대한 일부 교사들의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신체 접촉부터, 고의성 짙은 음담패설, 교사와 학생 간의 이성 교제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은 너무도 심각하고 다양한 성범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었다.
한 졸업생은 “해당 교사가 ‘탐스럽게 생겼다’며 볼살, 귓볼을 만졌다”고 증언했고, 또 다른 졸업생은 “여학생은 등 쪽이 예민한데 등을 만지고, 귓불...
‘현장21’ 제작진은 이번 성추문뿐 아니라 정상적인 학교에선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부도덕한 일들이 이 학교 곳곳에 만연해왔음을 알게 됐다. 여학생들에 대한 일부 교사들의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신체 접촉부터, 고의성 짙은 음담패설, 교사와 학생 간의 이성 교제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은 너무도 심각하고 다양한 성범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었다.
또한 자신들의 모교에서 교사들의 성범죄가 묵인되고 있는 이유로, 특정 관리자의 행실을 꼬집는 증언도 이어졌다.
그런데 이 학교가 도려내야할 것은 비단 성 문제뿐만이 아니다. 이 학교를 운영하는 사학 재단은 지난 2011년에도 '현장21'을 통해 각종 사학비리의 온상임이 밝혀지며 이미 한 차례 곤혹을 치른바 있다. 하지만 방송이 나간 이후에도 학교에선 여전한...
인화학교에서는 2000년부터 5년간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교장과 교사가 장애아동을 상대로 성폭행,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지영 작가가 이 사건을 소설로 옮겼고 이후 영화화됐다.
도가니는 개봉 직후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영화를 계기로 광주지방경찰청은 재수사에 착수해 지난 2011년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후 이 행정실장은 징역...
아이디 'ㅇ*'를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서정윤 시인을 위한 변명'이라는 글에서 "서정윤 시인이 일반 성범죄자들처럼 순간적인 육체적인 갈망으로 그 소녀를 탐하지 않았을 거다. 시인 특유의 감각으로 한 소녀에게 이끌렸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아이디 'k****'도 "교사의 시인의 마음으로 학생을 본 것인데 학생이 오해한 것은 아닐지.. 조금 기다려...
이후 아동 상담 및 지원, 치료, 격리, 신고의무자 등의 개정 조항이 추가되고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발효됐다.
정부는 2012년 8월 5월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에 맞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업군(교사, 의료인, 어린이집교사, 학원강사, 시설종사자 등)을 기존 12개에서 22개로 확대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한편 주요 위반 유형은 ▲ 회계부적정(사적 지출·서류 미비 등) 78곳 ▲ 안전관리 미흡(보호장구 미비 등) 54건 ▲ 보조금 부정수급(교직원·아동 허위 등록 등) 52곳 ▲ 교사 배치기준 위반(원장·교사 겸직 등) 47곳 ▲ 건강검진·성범죄 조회 미실시(보육교사·외부강사 채용 시) 40곳 등이다.
주요 위반유형은 보조금 부정수급, 회계부적정, 교사배치기준 위반, 소홀한 급식관리, 보육교사의 건강검진․성범죄 조회 미실시, 안전관리 미흡 등이었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보면 △지자체 인력 부족 △어린이집의 폐쇄적 운영 △운영자의 안전의식 부족 등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점검을 바탕으로 지도점검체계를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안모 교무부장, 부산광역시교육청 김모 장학관 3명에 대해서는 우선 직위해제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교육부는 앞으로 학생 성범죄 등 학생안전과 관련해 은폐 또는 축소하거나 방조한 자까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부산맹학교 교사가 시각장애학생을 성추행한 것으로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늑장대응과 은폐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성범죄는 언제 어디서든 사회지도층, 직장 상사, 선후배, 친구, 심지어 초·중·고교 교사와 가족·친지에 의해서도 벌어질 수 있다.
법무부는 올해 3월 ‘4대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설치했고 성폭력 전담검사 TF를 구성, 올해 안에 5대 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설치로 성폭력 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낮에 학생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양천구 고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21일 교내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학생들을 때린 혐의(공연음란 및 상해)로 기소된 교사 이모(55)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예방교육 40시간 수강과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광주지검 형사 2부(김현철 부장검사)는 2일 상습적으로 제자를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광주 모 중학교 전 교사 김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
영어교사로 재직하던 김씨는 제자 2명을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수업 시간 교실에서 여학생의 몸을 만지는가 하면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워...
최고인민법원을 이를 위해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유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에 대한 판례를 배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7명의 여자아이를 성추행하고 폭행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그는 9~10세의 여자아이들에게 포르노를 보게 하고 성폭행한...
지난 2007∼2011년 성매매와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와 관련해 국가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성매매가 80건, 성추행이 42건, 성희롱이 26건 등 모두 164건이었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48%인 79건으로 중앙정부기관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식경제부가 17%인 28건, 법무부가 9%인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교사와 지방공무원은 집계대상에서 제외됐다.
성폭력이나 성희롱...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진우 판사는 지난 3월7일 판결문을 통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 조건은 ‘음란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며 “해당 영상은 모두 교실과 대중교통수단 등의 장소에서 교복과 체육복을 입은 채 촬영됐고, 가정교사에게 수업을 받는 학생으로 등장한 배우가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