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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4500원으로 인상..."오르기 전에 사자" 담배 사재기 심해질 듯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회담에서 담뱃값 인상분 중 개별소비세 부과분의 20%를 신설되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하는 내용과 법인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데 잠정 합의하면서 담뱃값 인상폭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안을 따르기로 전격 결정했다. 담뱃값 인상안은 새정치연합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여야 원내대표가 정식 합의하면 최종 확정된다....

2014-11-28 17:04
[11월 28일 주요뉴스] 담뱃값 인상ㆍ靑, 정윤회 보도 법적 대응ㆍ농악 인류무형유산 등재 등

이어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담에서 담뱃값 인상분 중 개별소비세 부과분의 20%를 신설되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하는 내용과 법인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데 잠정 합의하면서 담뱃값 인상폭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안을 따르기로 전격 결정했다. ◇ 내일부터 금융실명제 전면 실시 내일부터 차명거래금지법이 전면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014-11-28 16:35
담뱃값 2000원 인상… 개별소비세 중 20% 소방안전세로 전환

여야는 담뱃값은 2000원 올리고, 담뱃세 중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를 새로 도입키로 한 소방안전교부세로 돌리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과정 예산안도 어느정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안 문제는 충분히 합의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다만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 여야는 법인세율과...

2014-11-28 16:12
안행위, 세월호 후속 관피아 방지법-예산안 원안 의결

안행위를 통과한 법안 중 주요 세월호참사 관련 법안에는 ‘공직자윤리법(관피아 방지법)’,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재난법), ‘지방교부세법’ 등이 포함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 방안으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2014-11-14 12:49
최경환 “누리과정 예산 미 편성 실망스러운 일”

최 부총리는 "지방재정, 특히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청에서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주로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보다 부진해 교육교부세가 적게 내려감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그런 점을 감안해 4조90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숨통을 틀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통보했다...

2014-11-06 17:13
내년 지방지원금 1조 감소…작년 세수 '펑크' 영향

지난해 경기 부진으로 세금이 덜 걷히면서 내년 지방지원 교부세가 올해보다 1조원 이상 감소, 복지재정 부담에 짓눌린 지방재정 여건이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서 지방교부세는 34조 6천832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 15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가 자치단체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가 1조원 이상 적게...

2014-10-01 09:51
새누리, 野 ‘적자재정’ ‘서민증세·부자감세’ 등 공세 방어

하지만 주 의장의 반박에 따르면 경로당 예산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5년에 ‘분권 교부세 제도’를 만들어 경로단 관련 예산을 지방의 고유 업무로 전환시켰다. 대신 국회는 경로당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여야가 2008년부터 관련 예산을 증액해 왔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9월 2일 당정협의에서도 내년도 경로당 냉난방비를 국회에서 증액하기로 정부와...

2014-09-24 13:43
정부, 내년 안전예산 14조6000억… 올해보다 17.9% 올려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하고 공제율과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국가안전처(가칭)에 안전예산의 사전협의권과 재해관련 특별교부세 교부 권한을 주고, 교육특별교부금 중 재해대책비를 10%에서 20%로 확대해 노후학교시설 조기 개·보수 등 재해복구가 아닌 예방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4-09-21 13:16
당정청, 담뱃값 인상안 조정 시사… 상임위 추가 논의

당정청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은 이달 말 민간기획단이 세부안을 제시하면 저소득층 부담이 축소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학교재난위험시설을 개선하기로 하고 재정확보를 특별교부세율을 현재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4-09-16 20:36
새누리-경기도 ‘예산정책협의’… 남경필 “국비지원사업 정책현안사업 적극적인 협조 요청”

이밖에 △광명·시흥 융·복합 R&D 클러스터 조성 △KTX 수원역 출발(서정리∼지제역) 직접 연결 △지방공기업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소방관련 법 개정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 정책현안에 대한 법과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남 도지사는 “건전한 지방재정...

2014-09-02 14:32
안행부, “야당 정부조직법 효율성 저하, 공무원 재취업 금지 확대는 위헌

안전행정부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배포한 자료에는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교부세법 △공직자윤리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 △주민등록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7가지 안건에 대한 쟁점과 반박 내용이 실렸다. 안행부는 우선 최대 쟁점인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신설하고...

2014-08-28 09:11
수력ㆍ원자력 보다 짠 화력발전'주변지원세'...지역차별까지

화력은 원자력과 달리 지원금이 지방교부세 산정요소에 포함돼 정부의 지방교부세를 감소시키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정부는 화력발전소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했지만, 이마저도 전액 국비로 화력발전에 따라 환경오염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이 추진되면서 환경피해가 상대적으로...

2014-08-21 11:01
세월호특별법 합의 실패… 16일 처리 사실상 무산

이와 함께 △진도 등 피해 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또는 공공요금 감면 △정부의 세월호 추모 사업 소요비용 지원 △정부의 4.16 재단 설립 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이날도 조사위에 대한 수사권 부여 여부, 조사위의 구성방안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TF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회의직전...

2014-07-15 21:57
최경환, ‘직접증세’에 부정적…“법인세 인상 신중해야”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재난·안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최 후보자는 “재난대응 시스템 운용, 교육·훈련, 연구개발(R&D) 등 재난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사업 위주로 확충하겠다”며 “신설되는 안전주무부서에 재난·안전 예산의 사전협의권과 재해 관련 특별교부세 교부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2014-07-07 14:01
'부당사용' 세월호 지원금 어디에 썼나보니...진도군ㆍ안산시, 도시경관 정비ㆍ배드민턴장 건립에 '펑펑'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국조특위 국방부·안정행정부·전라남도·전남진도군 기관보고에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지급된 특별교부세 62억 원 대부분이 세월호 사고 복구와 관련 없는 사업에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전라남도는 벼 염해 피해 예방과 진도 의신천 개선 복구 사업 등에 30억 원을 쓰기로 했고...

2014-07-01 11:58
안산시 “세월호 특별교부금 정당하게 집행” 해명

시는 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안산시가 특별교부세 15억원을 배드민턴장 건립, 복지관 리모델링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는 “특별교부세 15억원은 시책사업비로 교부된 것으로 세월호와 관련이 없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세월호 관련해서는 국비 34억원(특교세 20억원, 긴급복지비...

2014-07-01 08:53
안산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이어 외고 전환 "지원급감, 자긍심 저하"…'졸속' 비난 쇄도

안산시는 지난달 27일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 정책으로 단원고를 외고로 전환하는 대책을 정부에 건의, 총 201억원을 들여 단원고를 외고로 바꿔 육성하는 특별교부세를 신청했다. 경기도와 안산시는 단원고를 외고로 전환하는 이유에 대해 '사고 이미지로 학생 지원 급감이 예상되고 고교 평준화 등에 의해 임의 배정되더라도 전학 등의 반발이 예상되며 현재와...

2014-06-18 17:30
세월호 참사 발생한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 지정

국가안전처의 장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특별교부세 가운데 재난 및 안전관리 부문에 대한 특별교부세 배부권한을 갖는다. 경찰과 군 등 재난현장에 동원된 기관은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서장의 지휘를 따르도록 명시해 재난현장 지휘권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안전점검 담당 공무원에게는 안전점검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돼 실효성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2014-05-29 13:52
유정복 “대규모 투자유치” vs 송영길 “분양·토지 매각”… ‘부채 감소’ 공약 총력

구체적인 14가지 공약을 살펴보면 △분양·토지매각 2조6464억원 △영업부채 자연감소 2조2401억원 △투자유치를 통한 세수 증가 3000억원 △세출3% 구조조정 960억원 △보통교부세 등 세수확충 3000억원 △개발이익 환수 5000억원 △지출 자연감소 5000억원 등이 있다. 또 국고지원을 3조원으로 늘리고 시민참여 예산제와 평가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안전 공약은...

2014-05-26 08:07
행정고시 내년부터 축소…2017년 절반은 민간채용

또한 신설된 국가안전처가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배분권을 갖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소관과 집행권을 모두 안전행정부에서 국가안전처로 옮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행부와 해양경찰청의 기능을 이관하는 문제는 다음 주 초까지 검토해 결론을 낼 방침이다. 해경 해체 결정에 따른 우려와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2014-05-2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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