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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노조가 사측과 임금 단체 협상력을 갖기 위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상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노조가 대표성을 갖기 위한 별도요건이 존재하는지요? A.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조 제4호 본문(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2023-04-22 08:00
  • “SK이노베이션, 정유에서 배터리 전환에 따른 프리미엄…목표가 상향”
    “SK이노베이션, 정유에서 배터리 전환에 따른 프리미엄…목표가 상향”
    전 거래일 기준 현재 주가는 18만7500원이다. 정경희 키움증권 연구원은 "자사주는 소각할 계획임에 따라 주당 약 11.1%의 가치 상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SK 온의 IPO 이전 실적 및 교환 비율에 따라 추후 결정될 사항으로, 당일 13.8% 주가 상승에 25년 이후 발생할 주식 소각이 선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2023-04-20 08:41
  • 공사 자재 조달기업 비용부담 줄인다…계약금조정 요건 완화
    공사 자재 조달기업 비용부담 줄인다…계약금조정 요건 완화
    물가 상승 시 공사 자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대폭 완화돼 조달 기업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공공 공사에서 경미한 위반 행위을 한 기업은 입찰참가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로 대체돼 공공 입찰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04-19 14:00
  • "취업했는데 안 주고 대학 진학했는데 받고"…엉터리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취업했는데 안 주고 대학 진학했는데 받고"…엉터리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정부는 우선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예산 교부가 지연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취업 심사 및 지급시점을 업무처리기준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또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취업 방식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학 진학 형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려금 수급자의 대학 진학 여부를 관리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예정이다. 부모기업...
    2023-04-18 16:00
  • 2월 누적 총수입 16.1조 원 감소…국가채무 1060조 돌파
    2월 누적 총수입 16.1조 원 감소…국가채무 1060조 돌파
    기초연금(+4000억 원)·부모급여(+4000억 원) 지원 증가,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신속교부(+1조 원) 등으로 예산 지출이 3조9000억 원 늘었지만 기금 지출이 코로나19 한시 지원 종료로 10조4000억 원 감소했다.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면서 2월 누계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4조6000억 원 적자를 냈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9조5000억 원...
    2023-04-13 10:00
  • CEO “쌀때 사두자” 자사주 매입...시장에 경영에 대한 자신감 전달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장인 경계현 사장은 결제일 기준 지난 3월 22일 자로 삼성전자 보통주 3000주를 주당 6만700원에 장내 매수했다. 이번 주식 취득으로 경 사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2만1050주로 늘었다. 조주완 LG전자 사장과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도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난달 하순...
    2023-04-09 13:13
  • 대리점에 30억 연체이자 떠넘긴 제일사료에 9.7억 과징금
    대리점에 30억 연체이자 떠넘긴 제일사료에 9.7억 과징금
    제일사료가 명확한 기준 없이 가축사육 농가의 대금연체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연체이자를 전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대리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제일사료는 또 2017년 1월~2021년 12월 대리점 계약서상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해 오면서 해당 기간 동안...
    2023-04-06 12:00
  • 서울시, '오감 힐링'으로 정신건강 회복 돕는다
    서울시, '오감 힐링'으로 정신건강 회복 돕는다
    마음정원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논문 및 전문가들이 제시한 근거를 기준으로 개발했다. 조명, 색상, 소재, 향기, 음향, 소품 등 오감을 편안하게 하는 환경심리 기반의 스트레스 완화 요소도 적용했다. 대부분 현장에서 창문이 환기 이외의 역할을 못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미디어 풍경창'도 설치했다. 5가지...
    2023-04-04 11:15
  • 서울시, ‘난방비 대란’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난방비 346억 원 긴급 지원
    서울시, ‘난방비 대란’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난방비 346억 원 긴급 지원
    서울 기준 영하 17도에 이르는 역대급 한파로 인해 난방 사용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필요한 난방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영등포구 구립 두암경로당을 찾아 “노숙인시설이나 경로당 등에 난방비가 많이 나와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예비비와 특별교부금을 통해 긴급...
    2023-01-26 16:07
  • '늘봄학교' 200개 학교서 시범운영…“유용할 것” 기대 vs “업무부담” 우려
    '늘봄학교' 200개 학교서 시범운영…“유용할 것” 기대 vs “업무부담” 우려
    교육부는 이들 5개 교육청에 특별교부금 약 600억 원을 지원하고, 방과후 전담 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시범교육청을 포함한 17개 교육청에 지방공무원 120여 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시범교육청이 아닌 곳에도 늘봄학교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약 1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담 운영체제 구축이나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저녁 돌봄 석·간식비...
    2023-01-25 13:31
  • "이번주 LG엔솔 보호예수 해제…변수는 있지만 수급 충격은 여전"
    "이번주 LG엔솔 보호예수 해제…변수는 있지만 수급 충격은 여전"
    주권교부일부터 1개월 이내로 규정돼 있다. 작년 상장일(1월 27일)을 경과한 28~29일경에 우리사주가 예탁됐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 기산법도 일반적인 보호예수기간과 차이가 존재한다"며 "민법의 초일 불산입 원칙을 적용해 작년 상장일 예탁을 가정했을 때 이달 27일이 예탁 응당일(만료 기준일)...
    2023-01-25 08:07
  • ‘로톡과의 전쟁’ 김영훈 새 변협회장 선출…리걸테크 업계 긴장
    ‘로톡과의 전쟁’ 김영훈 새 변협회장 선출…리걸테크 업계 긴장
    김 당선인은 지난 17일 당선증 교부식에서 “외부자본의 법률시장 침탈을 막아야 하는 게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사설 플랫폼의 퇴출을 약속하겠다”고 공언했다. 사실상 로톡과의 전쟁을 시사한 셈이다. 로톡은 로앤컴퍼니가 2014년 출시한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2023-01-24 15:16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여성가족부 존폐와 평생교육의 미래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여성가족부 존폐와 평생교육의 미래
    여가부가 폐지된다면 교육부가 무관심한 초중등 문화, 교양, 예술, 체육 같은 평생교육과 2021년 기준 6~17세 14만5000명으로 추산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평생교육은 누가 담당하는가였다. 1999년 처음 제정된 평생교육법에는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로 평생교육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을 관할하는 교육부의 평생교육정책은...
    2023-01-19 05:00
  • '지지부진' 온플법, 논의 속도 낸다…설 이후 공청회 개최
    '지지부진' 온플법, 논의 속도 낸다…설 이후 공청회 개최
    상품 노출 기준 등 필수 기재 사항을 포함한 중개 거래 계약서를 작성ㆍ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
    2023-01-17 14:36
  • 정기예금 머니무브 지속…2년미만 정기예적금 증가율 12년2개월만 최고
    정기예금 머니무브 지속…2년미만 정기예적금 증가율 12년2개월만 최고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교부금을 지방정부에 내려보냈고, 이를 예치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M2에서 2년이상 장기금융상품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유동성(Lf)은 5.0% 증가한 515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Lf에서 국채와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을 포함한 광의유동성(L)(말잔, 원계열기준)은 5.7% 늘어난 6559조3000억원을 보였다. 이는 각각 2011년 7월(4.6%)과...
    2023-01-17 12:11
  • [노무, 톡!] 근로계약서, 잘 쓰고 계신가요? (feat. 주휴수당)
    [노무, 톡!] 근로계약서, 잘 쓰고 계신가요? (feat. 주휴수당)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9620원×1.2=1만1544원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다. 구태여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시급을 정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최소한 근로계약서에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얼마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가. 근로자...
    2023-01-16 05:00
  • 작년 1~11월 세수 50.2조↑...국가채무는 더 늘어
    작년 1~11월 세수 50.2조↑...국가채무는 더 늘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이 34조3000억 원 증가했고, 예산 지출도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33조 원 늘었다.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 규모를 크게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23조4000억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2023-01-12 10:00
  •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특히,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수행자가 이미 확정된 사업은 국비를 즉시 교부하고, 공모 등의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상반기 중 최대한 신속히 선정할 예정이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역대 최고 수준인 각각 60.5%, 65.0%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사업과 민생·물가안정 사업의 경우, 주요 사업별 전달 체계...
    2023-01-04 09:35
  • 올해 소방안전교부세 17개 시·도에 8692억 원
    올해 소방안전교부세 17개 시·도에 8692억 원
    인건비 교부액은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 확충을 위해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시·도별 충원한 소방공무원 총 1만7148명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인건비 교부액이 많은 시·도는 경기 762억 원, 경남 528억 원, 경북 516억 원, 전남 502억 원 순이다. 사업비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특수수요(사업비의 10%)에 386억 원,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 등을...
    2023-01-01 13:52
  • 오영교 동반성장위장 “플랫폼 기업 동반성장 지침 마련할 것”
    오영교 동반성장위장 “플랫폼 기업 동반성장 지침 마련할 것”
    “플랫폼 집중 심화…다수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할 것”평가 기준에 납품대금연동제‧상생결제제도 반영…양극화 해소 나설 것 동반성장위원회가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침 마련에 나선다. 신산업과 구산업 간 갈등이 큰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12-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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