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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조인들, '무기수 김신혜' 대한 탄원서 제출…

26일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에 따르면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192명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김씨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에 참여한 학생들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확정판결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위반에...

2015-05-26 21:5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5월 13일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12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사이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며 "기본권과 국민의 의무 등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규범의 조화적 해석이 바람직하다"고...

2015-05-13 07:22
법원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12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사이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며 "기본권과 국민의 의무 등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규범의 조화적 해석이 바람직하다"고...

2015-05-13 06:21
법원, 지인 실형 선고에 판사 협박 40대 교도소 신세

광주지법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A(44)씨에 대해 감치 20일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지인의 재판을 방청하다가 실형이 선고되자 법정에서 5분여간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재판의 피고인 4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1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에 A씨는 법정 경위...

2015-05-01 10:33
광주고법, 남은 세월호 사건 6건·38명 심리 속도낸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에서 1심 재판을 한 증선·인가 뇌물 사건도 항소심 공판에 들어갔으며 다른 재판들도 속속 공판 일정이 잡힐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밖에도 목포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가혜씨는 형사 단독 사건으로 분류돼 광주지법 항소부에서 항소심을 진행한다.

2015-04-29 11:27
[출근길 뉴스 브리핑] 4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상대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 오늘 재보선 사전투표…여야, 이틀째 '관악 격돌' 4·29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015-04-24 07:24
검찰, 증흥건설 비자금 수사 총력…지역 정관계 '긴장'

2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정 사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이뤄졌다. 이날 중 결정 예정인 정 사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이번 '중흥건설 비자금 의혹 사건'은 중흥건설 위기에 따른 지역경제 전반에 대한 악영향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정...

2015-04-23 14:47
애플 AS 정책 불만 커져… “차라리 사설 업체에 맡기는 게 낫겠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해 12월 아이폰 사용자 오원국씨가 애플코리아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품 구입비(102만7000원)와 정신적 피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더해 152만7000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애플은 배터리 이상으로 수리를 맡긴 오씨의 아이폰5를 “수리가 어려우니 34만원을 내고 ‘리퍼폰’을 받아가라”며 돌려주길 거부했고...

2015-04-20 11:35
법원, '한전 입찰 비리' 관련 업자 무죄 선고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승휘 판사는 제3자 뇌물교부 또는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주모(60)씨 등 전기공사 업자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함께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취득 혐의는 무죄로 보고 뇌물공여죄만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들과 같은 업종에...

2015-04-15 15:33
40대 회사원 0.05% 음주운전 '무죄', 왜?

광주지법 형사2단독 조찬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오후 3시16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모 회사 앞 도로에서 남구 송하동 송암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5㎞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30분께 광산구 한...

2015-04-12 09:29
애플, 리퍼정책 더 불편해진다… AS 맡기면 무조건 진단센터로

지난해 12월 광주지법은 아이폰 사용자 오원국(30)씨가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애플은 배터리 이상으로 수리를 맡긴 오씨의 아이폰5를 “수리가 어려우니 34만원을 내고 ‘리퍼폰’을 받아가라”며 돌려주길 거부했고, 오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애플에 휴대폰 구입비 102만7000원에 정신적 피해, 사진 등...

2015-04-07 16:04
홍가혜 최근 근황 "머뭇거리던 나를 반겨준 사람들…나는 여전히…"

이에 검찰은 홍가혜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지난 1월 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홍가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홍가혜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자신에 대한 비방 댓글을 올린 800여 명의 네티즌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피고소인들은 향후 취업 불이익 등을 우려해 홍가혜씨 측 대리인...

2015-03-30 08:08
[법과 사회] “주홍글씨 지우자” 전국서 간통죄 재심 청구 잇따라

광주지법은 지난 2일부터 사흘 만에 3건의 재심 청구가 이어져 현재 배당 검토 중이다. 춘천지법에서는 2012년 1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C씨 등 2명이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과 인천지법, 울산지법, 대전지법에도 각각 1건의 재심청구서가 들어왔다. A씨 등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2015-03-26 10:38
정창호 ICC 재판관 최연소 취임

정창호(48·사법연수원 22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국제형사재판소(ICC) 역사상 최연소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대법원은 정 부장판사가 10일 오후(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ICC 재판관에 취임해 9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재판관은 "대한민국과 사법부를 대표하는 재판관으로서 국제형사정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2015-03-12 10:18
법원, "금호타이어 노조 도급화 금지해달라" 가처분 신청 기각

광주지법 민사 21부(재판장 이창한 수석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조와 산하 금호타이어 지회 노조원 40명이 금호타이어 도급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가처분 신청 이후 사측이 추가 도급화를 전격 철회한 만큼 가처분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노조는 올 들어 회사에서 진행중이던 48개 직무(운반직종 1개)에 대한 추가 도급화에...

2015-03-11 17:08
'간통죄 실형선고' 재심청구 줄이어…범죄기록 삭제, 형사보상금 청구 가능

광주지법에서는 지난 2일부터 사흘 만에 3건이 접수돼 현재 배당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구지법에서는 2013년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된 B씨의 재심청구가 지난 2일 접수됐고 인천지법과 울산지법, 대전지법에도 각각 1건의 재심청구서가 들어왔다. 당초 간통죄 규정에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 재판을...

2015-03-04 17:21
수원·광주 등 전국서 '간통죄' 재심청구 줄이어

춘천지법에서는 같은 날 2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광주지법은 지난 2일부터 사흘 만에 3건의 재심 청구가 이어져 현재 배당 검토 중이다. 대구지법과 인천지법, 울산지법, 대전지법에도 각각 1건의 재심청구서가 들어왔다. 부산지법, 전주지법, 의정부지법, 창원지법, 제주지법에는 아직 접수된 재심청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이 재심을 통해...

2015-03-04 17:20
日정부, 근로정신대 할머니에게 후생연금 199엔 지급

이후 피해 할머니 5명은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지난 2013년 1심에서 피해자인 할머니 4명과 유족 1명에게 모두 6억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 광주고법에서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 중 조정이 무산되는 등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

2015-02-25 07:26
법원, 광주 총인시설 담합 건설사들 입찰제한 적법

광주지법 행정 1부(재판장 박강회 부장판사)는 12일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공사는 추정금액이 922억여원에 이르는 대규모여서 원고들에게는 소속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보통 때보다 엄격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2015-02-12 15:14
법원, '세월호 승객 구조 소홀' 123정 정장 징역 4년 실형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세월호 사고 초기 구조현장에서 퇴선 유도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승객들을 방치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의 이 같은 잘못을 숨기기 위해...

2015-02-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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