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법조인들, '무기수 김신혜' 대한 탄원서 제출…

입력 2015-05-2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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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김신혜'를 다룬 방송('그것이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예비 법조인들이 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에 대한 재심을 요구해 화제다.

26일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에 따르면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192명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김씨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에 참여한 학생들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확정판결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김씨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심 절차를 개시하는데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오전 1시께 자신을 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다음해 2001년 3월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네티즌은 “김신혜 어떻게 될까” “김신혜 사연은 안타깝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김신혜 어쨌든 살인, 정당방위로 보긴 힘들지” “김신혜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서 판결하는 것도 괜찮을 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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