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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기대출 등 ‘작업대출’ 에 철퇴

금감원은 금융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102개 업자의 261개 인터넷 광고 게시글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포털업체에 불법 카페·블로그 폐쇄 및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 인터넷 게시글 심의·삭제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이른바 ‘작업대출’ 카페·블로그를 운영하거나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기대출을 조장하는 불법광고...

2013-11-11 06:00
미래부, 웹툰으로 건전한 온라인 광고 문화조성에 나선다

미래부 이진규 인터넷정책관은“이번 클린 온라인 광고 캠페인을 통해 불법·선정성 광고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되고 건전한 온라인 광고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온라인 자율심의기구,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온라인 광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10-31 14:07
공정위, 현대차 연비 과장광고 조사 8개월만에 ‘조용히’ 종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현대기아자동차의 연비 과장광고 관련 조사를 지난 7월 하순경 조용히 끝낸 것으로 28일 뒤늦게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조사인(현대기아차)들의 표시연비가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조사를 약 8개월 만에 심의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월...

2013-10-29 08:28
[기자수첩]뷰티 정보제공 빙자한 간접광고- 김민정 문화부 기자

해당 장면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 및 제2항 위반으로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특정 상품을 노골적으로 홍보하는 뷰티 프로그램이 법정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과도한 노출을 일삼고 있다. 시청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수준은 이미 넘어선 지 오래다. 뷰티 프로그램은 메이크업 시연이나...

2013-10-01 10:52
잘나가는 ‘SNL코리아’·‘라스’, 나란히 방통위 징계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극의 맥락을 감안하더라도 초등학생과 관련한 폭력 장면의 묘사가 과도하고, 광고 포스터의 구체적 노출을 통해 제품을 언급하며 의도적으로 부각시켰다고 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 제1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2항을 적용, 경고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방통심의위는, ‘부부관계 불...

2013-09-13 07:03
“기능성양말이 면역력에 도움?”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기 적발

광고 사전심의 미필은 31건이었다. 또 의료기기를 거짓·과대광고한 행위자는 의료기기판매업자가 1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기기제조업자(2명), 의료기기수입업자(2명), 의료기기임대업자(1명), 기타(90명) 등의 순이었다. 예를들어 적발된 광고는‘근육통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가 ‘체지방분해, 혈액정화 및 노폐물 배출’에 효능 효과가...

2013-09-03 09:34
김성준 앵커, 멘트 논란 일자 "반론 반박은 몰라도 '친북 좌익 앵커는 심했다"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서는 김성준 앵커와 SBS를 비난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SBS 시청자 게시판 등을 통해 김성준 앵커의 퇴출을 요구, SBS 시청 거부 및 광고 회사 불매 운동 등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2013-08-30 13:55
식약처, 허위·과대광고한 식품 294건 행정처분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도 123건으로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광고금지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 3년간 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0년 918건, 2011년 1079건, 2012년 754건으로 감소추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허위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2013-08-29 14:05
유증 실패한 예당, 결국 상장폐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8일 상장위원회를 열어 예당컴퍼니의 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친 뒤 9월10일 상장폐지된다. 변두섭 회장이 갑작스레 사망한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이날 오전 예당컴퍼니는 지난 23일 이사회를 통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으나 제3자배정 대상자인...

2013-08-29 08:06
‘맨발의 친구들’, 최신 스마트폰 노골적 광고 ‘주의’ 조치

다이빙 동영상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명칭을 노출하고 그 장점을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방송법’이 허용한 수준을 넘어 출연자의 대사와 시연을 통해 간접광고 상품의 특․장점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킨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주의를 결정했다.

2013-08-23 09:57
서울 택시 측면 광고,기존보다 5배 커진다...수익금은 기사 처우개선에

서울시는 심의를 강화해 주류·담배 광고나 선정적인 사진이나 문구가 들어간 광고, 병원 과대광고, 성인용품 광고 등은 실을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 광고수익금 증가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게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3-08-18 12:02
식약처, 유해성분 검출된 ‘다이어트 표방 식품’ 회수·폐기

식약처는 최근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광고하며 판매 중인 22개 제품에 대해 검사를 벌였다. 검사결과 3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건강기능식품수입업체인 ‘카프스’가 수입한 ‘뉴카브슬림(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함유)’ 제품에서 변비 치료제 성분인 센노사이드 A, B가...

2013-08-14 15:39
건축허가시 장애인시설 설치기준 적합 확인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신축 시설 주인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을 받으면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야한다. 지금도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장들은 건축허가 신청 내용 가운데 편의시설...

2013-08-13 13:53
영화 만들고도 상영 못해… 왜?

가장 제한적 등급인 NC-17(17세 미만 관람불가)의 경우 광고 지면 광고만 허용하고 일체의 광고가 금지된다. 등급 분류 신청을 아예 하지 않은 등급인 NR(Not-rated)과 등급 결정을 거부당한 NR(Unrated)은 어떤 광고도 할 수 없다. 광고를 할 수 없지만, 상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제한상영관이라는 개념도 없다. 다만 포르노영화(성인물)의 경우 전용극장이 필요하다....

2013-08-13 10:26
모든 도로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무인단속 확대

정부는 도시철도계획 수립 등 건설에 초점을 맞췄던 국가교통위원회가 교통안전 정책 중심의 심의·조정 기구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교통안전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정책 전문성도 높일 계획이다. 손명선 교통안전복지과장은 "제도 개선 외에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다. 공익광고를 내보내는 등 홍보 캠페인을...

2013-07-19 13:52
드라마 망치는 간접광고 홍수

삼화네트웍스 김태영 PD는 “광고주를 유치하다 보면 광고주와 제작사가 생각하는 간접광고의 노출 수위가 틀리다”며 “최대한 조율하고 입장을 반영해 진행하려고 하지만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심의 기준이 애매하다. 상황에 따라 엄격한 허용 범위와 가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을 텐데 해석의 차이에 따라...

2013-07-19 10:15
금감원, 불법 금융투자업체 주의보 발령

금감원은 관할 경찰서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 각각 889개, 1517개 사이트(업체)를 통보해 수사의뢰 및 사이트 폐쇄를 요청했다. 영업행태를 살펴보면 사이버 불법 금융투자업체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배너광고, 인터넷카페, 증권방송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를 유인한 뒤 불법 HTS를 제공한다. 고객의 증가로 입금되는 증거금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2013-07-17 12:00
문화산업전문회사, 그것이 알고싶다

하나의 작품이 광고나 해외 판권 등 다양한 수입원에서 상품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약 2년인 것이다. 해산할 시점 투자자들은 채무나 채권이 있으면 이해당사자들과의 배분 후 끝을 맺는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금융투자지원팀 이중현 담당자는 “프로젝트 이름을 내세워 회사를 만드는 이유는 명확한 프로젝트의 목적을 명시하기 위해서다. 자금...

2013-07-12 10:29
KBS 수신료 내년 4800원으로 인상?…“직원들 임금부터 내려라”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취임 전부터 꾸준히 KBS 수신료 인상을 이뤄내야만 광고를 줄이고 수신료 만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영방송으로서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BS 야당 추천 이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이사회 역시 야당 추천 이사 4명 전원이 불참하고 여당 추천 이사 7명만이 참석해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했다. 합의가 아닌...

2013-07-09 08:56
식약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안전정책 발표

또한 하반기에는 분무식 에어로솔제 등 의약품 등의 용기 및 포장에 성분표시를 1회 사용량(기존 1통,100㎖)로 개선되는 등 의약품 정책 일부가 조정된다. 이 밖에도 영세 한약재 제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한약재 품질 실험실이 개방 운영되며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의 면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2013-07-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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