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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민 합동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 출범

또한 모니터링 결과 개인정보 불법유통 매매 등 불법행위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경 등 수사당국에 즉시 수사를 의뢰하고 인터넷 불법광고 게시글 및 사이트는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및 포털업체에 신속히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불법매매 및 유통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피싱사기 및 대출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

2014-02-02 15:15
대부업체는 TV 광고 제동… 내달 개정안 입법 추진

국내 대부업 광고의 경우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이자율, 추가비용, 경고 문구 등만 표시하면 대부분 심의를 통과하고 있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49%가 방송 광고를 보고 대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여야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대부업 관련 개정안인‘광고시 최고이자율 게재’,‘TV광고 전면 금지’,‘어린이와 청소년...

2014-01-28 10:06
시민 감시단, 인터넷 성매매 광고 3만 건 없애…운영자 17명 고발

서울시는 '인터넷 시민감시단' 운영으로 성매매 광고물을 비롯한 불법·유해 정보 3만여건을 삭제 또는 접속 차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활동한 감시단 1253명은 음란물과 성매매 알선 등 불법·유해정보로 의심되는 5만6481건을 모니터링해 불법성이 뚜렷한 3만8907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 등에 신고조치했다. 그 중 신고된 불법·유해 정보 중 77.7...

2014-01-16 15:30
중기청, 의무고발요청 제도 시행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표시광고법(1월 17일부터 시행), 가맹사업법(2월 14일부터 시행) 5개 법률에 반영돼 있다. 중기청은 의무고발요청 제도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간 TF를 구성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왔다. 지난해 12월 부처간 역할, 행사절차 등을 규정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중기청, 공정위, 조달청 관계자로 구성된...

2014-01-16 13:11
‘공정거래법’ 위반 추징금, 피해자 환원 추진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표시·광고 공정화법, 할부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법,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추징금 중 일부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피해자 지원기금’을 조성토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법의 위반 행위는 소비자 뿐 아니라 위반행위 사업자와 거래하는 가맹점사업자, 납품업자 등 다른...

2014-01-14 08:20
식약처, 인터넷 판매 ‘성기능 개선 표방 식품’ 구입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등의 효과를 광고하며 판매 중인 2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7개 제품(국내 1개, 해외 4개, 기타 2개)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위해성분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국내 제조 1개 제품은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한다고 밝혔다....

2014-01-06 17:26
'KBS수신료' 전기요금 결합징수 금지법 발의… 수신료 논란 재점화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는 △공영방송에 대한 재정소요 계획안 심의, △수신료 산정 및 수신료 배분안에 대한 심의·의결 △수신료 배분기준에 대한 심의·의결 △수신료 여론수렴 △수신료 합리적 산정을 위한 수신료 조사기구 구성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노 의원은 수신료 사용에 대한 분리회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KBS는 수신료와 광고수입을 혼용해...

2014-01-03 09:10
[中企 대통령 2년차] 손톱밑 가시 633개중 153개 해결… 네일숍 규제완화 등

추진단 출범 이후 해결된 사안에는 △의료기기 광고 심의 시 자료 제출 여부 전 조속 검토 처리(식약처) △신탁업자의 선물환거래를 허용해 파생상품 매매 확대(기재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의 입주기간 1년6개월로 연장(중기청) △완제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체의 이력카드 제출범위 명확화(식약처)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담보대출 금리 개선(금융위...

2014-01-02 11:20
네이버, 공정위와 상생기금 1000억원 출연 합의…다음은 40억원

잠정안에 따르면 네이버는 향후 3년에 걸쳐 △부당표시광고 모니터링, 중소사업자 긴급구제자금 대출 등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에 200억원 △소비자 교육, 중소사업자 판로 지원 등 소비자 후생 제고와 상생지원 사업에 300억원 △중소 상공인을 지원하는 희망재단 기금 마련에 50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다음도 이용자 피해구제에 2년간 10억원...

2014-01-02 08:30
[신년사]이경재 방통위원장 "사업자간 이해득실 아닌 국민편익 최우선시"

엄격한 방송 심의와 종편 재승인을 통해 품격 있는 방송 환경 조성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방송이 창조경제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 위한 제도 개선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복잡한 광고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개선해, 방송사가 콘텐츠 제작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튼튼히 할 것입니다. KBS월드, 아리랑TV 등 우리 방송 플랫폼을 전 세계...

2013-12-31 19:08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도 동의의결제 도입

동의의결안은 최정적으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동의의결 취소 및 심의절차 재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불특정하고 광범위해 소송제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동의의결제가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3-12-31 14:19
방통위,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검토, 중간광고는 KBS수신료 연계 추진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가 심의해 건의한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고, 정책 검토에 착수했다. 균발위는 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 외에도 프로그램 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등 방송광고 종류에 따른 개별규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균발위는 유료방송의 방송광고 종류별 규제도 폐지하되, 지상파 방송과...

2013-12-27 17:26
은행, 금융상품 금리·대출한도 명확히 기재

은행과 대출모집인을 명확히 분리해 표기토록 하고 상품 홍보물 등에 지점 내 개설된 대출모집인 전용 전화번호 표기를 금지토록 했다. 김명철 은행영업감독팀장은 “각 은행의 자체 광고심의 기준에 이번 지도방안을 반영토록 하는 등 준법감시인의 개선계획서를 징구할 예정”이라며 “향후 현장검사 시 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3-12-11 12:00
“대부업 TV광고 전면금지” 법안 발의 추진

한편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7개 시민단체가 모인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지난달 말 발족 이후 대부업 광고도 술·담배 광고처럼 규제·심의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대부업 광고 반대 캠페인을 매주 목요일 진행하고 있으며 대부업 광고 규제를 위해 서울시·청소년보호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간담를 열 계획이다.

2013-12-11 10:19
KBS, TV수신료 4000원 인상 의결 "수신료 비중 전체 재원의 40% 안돼…인상 절실"

5개월여 심의 끝에 국민부담을 가능한 줄이는 차원에서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길환영 KBS 사장은 "KBS는 방송법상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돼야 하지만, 정작 수신료 비중은 전체 재원의 40%가 채 안 돼 광고수입이 수신료 수입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며 “공영성을 회복해 KBS가 제대로 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2013-12-10 20:58
택시 타듯 대출하라니… 대부업체에 쏠리는 ‘감시’

한편 거리에선 TV는 물론 버스, 지하철까지 침투한 대부업 광고를 퇴출시키기 위한 국민청원 서명운동이 한창이다.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7개 시민단체가 모인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지난달 말 발족 이후 대부업 광고도 술·담배 광고처럼 규제·심의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대국민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2013-12-10 08:01
‘광고 안하는’ 저축은행 광고 사전 심의 추진

이에 따라 협회는 자율광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저축은행 광고에 대한 사전 심사를 실시하는 등 심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8월 협회가 저축은행 광고의 사전 자율심의를 하도록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업만 놓고 보면 보험·금투·대부업은 협회가 자체적으로 광고 심의를...

2013-12-09 10:06
금감원, 개인정보·예금통장 불법 매매업자 무더기 적발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금융광고 혐의가 있는 게시글에 대한 심의·삭제를 요청하고 인터넷 포털업체에는 유사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개인신용정보 매매 혐의로 적발된 34개 업자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각종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10~50원 정도의...

2013-12-03 12:06
간척지 내 기업도시 부지 공유수면 매립 전 분양 가능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간척지 안에 있는 기업도시 사업부지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분양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간척지 사업은 매립 및 부지조성 공사 완료 후...

2013-11-26 10:00
네이버·다음, 공정위 심사에 ‘동의의결’ 신청

공정위는 25일 두 포털사업자들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오는 27일 전원회의에서개시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20일에, 다음은 21일에 각각 신청했다. 공정위는 성격, 공익 적합성 등에 비춰 동의의결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7일 공정위의 결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2013-11-2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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