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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불법 설계 시공해 인명 사고 땐 업계 퇴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고 유지관리 점검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도 넓혀진다. 마우나리조트가 다중이용건축물이 아니어서 유지관리가 허술했다는 판단에 따라 기준을 연면적 5000㎡에서 1000㎡로 낮추기로 했다. 난연재료로 된 샌드위치 패널을 써야 하는 의무는 확대된다. 지금은 건축물 용도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일 때만 난연재료로 된 샌드위치 패널의...

2014-12-18 14:26
‘쇼닥터’에 뿔난 대한의사협회 “쇼닥터 조사 강화해 가이드라인 만들겠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락프로그램이나 홈쇼핑 등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과장ㆍ허위 광고하는 일명 ‘쇼닥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9일 “일부 의사들이 빈번하게 방송에 출연해 근거 없는 치료법이나 건강 기능식품을 추천하는 등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칠 소지가 있어 ‘쇼닥터’로...

2014-12-09 11:42
[병원경영 컨퍼런스]신철호 닥프렌즈 대표, 의료법 위반 대표 사례 30가지 소개

또 모든 키워드 광고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모든 문구마다 의료심의필 번호 기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한 단어(조사)라도 바뀌면 새로 심의해서 받아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또 환자의 임상사진과 상담내용을 웹이나 모바일에 공개할 경우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불법이 아니라고 했다. 신 대표는 “특히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포털 사이트 지식인 게시판과...

2014-12-07 15:16
[병원경영 컨퍼런스]“의료광고 적법 절차 준수해야…내년 상반기중 의료광고 규제 추진 계획”

임 사무관은 또 의료광고 자체가 적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의료광고 심의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된 의료광고는 의료인·의료기관·의료법인이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광고매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내가 하는 것들이 대부분...

2014-12-07 13:42
성형수술 경험자 3명 중 1명 "결과 불만족"

한국소비자원은 “성행중인 불법 성형광고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광고 심의대상을 확대하도록 관계 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성형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의사 자격을 갖추면 할 수 있으므로 병원 선택에 주의하고, 성장기에 있는 10대 청소년의 미용성형은...

2014-12-01 14:14
예산부수법안에 웬 흡연 경고그림?...편법 통과 논란

예산부수법안은 심의과정 중 벌어지는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예산안 등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도록 하는 장치다. 지난 9월 22일 정부는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를 국회로 넘기면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제출했다. 세입예산안 부수...

2014-11-26 17:40
[11월 19일 주요뉴스] 진웅섭 신임 금감원장ㆍ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ㆍ서울 주차장 양극화 등

◇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국민건강증진 개정안 의결 전자담배와 물담배 등의 포장지와 광고에도 니코틴 중독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전자담배에는 니트로사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야 한다. ◇ 서울 주차장 양극화...

2014-11-19 16:34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시급했다?...청소년 사이에선 이미 유행

우리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전자담배와 물담배 등의 포장지와 광고에도 니코틴 중독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에 네티즌들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잘됐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2014-11-19 10:49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전자담배 유해성 얼마나 심각하길래...

우리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전자담배와 물담배 등의 포장지와 광고에도 니코틴 중독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다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에 네티즌들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잘됐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청소년들이...

2014-11-19 09:26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담배별 유해물질 표기… “전자담배엔 니트로사민·포름알데히드”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와 물담배 등의 포장지와 광고에도 니코틴 중독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전자담배에는 담배 특히 니트로사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이,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에는 구강암 등...

2014-11-19 02:29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물담배·씹는 담배에도 표기… 문구보니 “섬뜩하네~”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와 물담배 등의 포장지와 광고에도 니코틴 중독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개정안은 담배의 종류별 특성에 맞게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를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정하고...

2014-11-19 00:18
네이버 동의의결 점검할 공익법인 ‘한국 인터넷 광고 재단’ 출범

했지만, 심의를 일주일 앞두고 네이버가 동의의결제 적용을 신청했다. 노 위원장은 "공정위는 이번에 출범한 공익법인이 설립 목적을 잘 이행하도록 주무부처로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현장 실사, 전문가 의견 자문 등을 통해 동의의결안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앞으로 인터넷시장에서...

2014-11-18 17:39
의협, 가칭‘ 故 신해철 씨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 특별 구성

이에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의협 집행부를 비롯, 산하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의료광고와 관련한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중앙윤리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긴급확대회의(비공개)를 빠른 시일내에 개최해 대책을 숙의하고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나듯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과정에 있어서 아직까지 제도상 절차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어...

2014-11-13 17:00
[병의원 울리는 의료법]늘어나는 의료법 분쟁… 환자 치료과정 홈페이지 공개했다간 큰코다친다

또 최근 3년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한 현황을 보더라도 △2011년 640건 △2012년 1472건 △2013년 1997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의료광고는 특히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허위·과장광고나 부작용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들을 단속해야 한다”면서 “매년...

2014-11-13 11:01
[병의원 울리는 의료법] 법 모르면 ‘약’도 없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협회가 2013년 병의원들의 불법의료광고를 적발한 건수는 1997건, 지방자치단체가 적발한 건수는 145건에 달했다. 2011년 협회가 적발한 640건에 비해 불과 2년 만에 212% 급증한 셈이다. 또 2012년~2013년 사이 각 시‧군‧구, 검찰‧경찰 등으로부터 의료법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의사들 역시 총 3083명에 달했다. 문제는 병의원들이...

2014-11-13 11:00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더니"...라이나생명, TV광고 허술 기관주의 제재

먼저 라이나생명은 TV광고에 대해 생명보험협회 심의를 통보받는 과정에서 결과보고를 보안이 허술한 이메일로 주고 받는 등 제대로 된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나생명은 광고매체 대행업체를 선정할 당시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광고대행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금감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또한 금감원은 라이나생명이...

2014-11-11 13:09
[붐업영상] 지하철에서 팬티만 입고... 유한킴벌리 '디펜드' 홍보 영상 선정성 논란

외출을 꺼리거나 참고 지내온 사람들이 더 자유롭고 활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기 위해 이 캠페인을 제작했다"고 밝힌다. 그러나 이 영상에 대해 일부 네티즌이나 광고 전문가들은 선정적이라는 비판을 보내고 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관계자도 “속옷만 입고 거리를 다니는 영상은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4-11-10 10:29
대한모발이식학회 “어성초 등 검증 안된 탈모제품 규제 강화해야”

이에 학회는 탈모 환자들을 현혹하는 비의학적 탈모 관련 제품 및 기관의 허위ㆍ과장 광고 마케팅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심의 기준 강화할 것으로 촉구했다. 학회 측에 따르면 현재 병원에서 탈모 치료를 위해 처방되는 약제들은 대규모 임상 시험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의학적 치료제인 반면, 어성초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치료제가 아닌 식품에 불과하다. 이밖에...

2014-11-05 17:19
[2014 국감] 롯데·현대차 등 대기업 7곳, 공정거래법 신고 60% 차지

지위남용(218건), 부당광고(160건), 가맹사업법 위반(89건), 불공정 약관(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신고에 대한 공정위의 징계 현황은 ‘심의절차종료(523건)’와 ‘무혐의(339건)’로 전체의 70%를 넘었다. ‘고발’은 3건으로 0.25%에 그쳤다. 공정위에 신고된 상위 7개 기업집단을 따로 살펴보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234건)’가 가장 많았고...

2014-10-20 13:03
식약처, 성형용 필러 12개 제품 거짓·과대광고 적발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광고를 삭제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다시 광고할 때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기관에 심의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성형용 필러는 반드시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시력저하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식약처에 보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또 허가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2014-10-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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