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건폐율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1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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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앞 내년 104실 규모 관광호텔 들어선다

이에 따라 중랑구 망우동 83번지 일대·신내동 385번지 일대, 강동구 상일동 445번지 일대는 자율적 공동개발을 원칙으로, 토지 소유자간 필지 교환을 통한 개발을 권장하고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은 자연녹지지역 기준이 적용된다. 상계동 산 117-3번지 일대는 지형 여건 등으로 개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제하고 일반지역으로 관리하도록...

2016-10-13 10:27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기반시설 정비를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필요할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과 건폐율, 높이제한 등 관계법령 완화 적용도 가능해진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그동안 문화재를 제외한 건축자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 수단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건축정책의 패러다임이 개발에서 보전과 관리, 재생으로...

2016-08-03 17:44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45년 만에 리모델링

그러나 해당 건물이 공원으로 지정돼 있어 건축물의 보수 등 관리가 불가능했다 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북촌 지구단위계획)에서 와룡근린공원을 일부해제(2만 5158.2㎡)하고 남북회담본부를 공공청사로 변경(2만 2700㎡)했다. 또 건축규모를 높이 3층, 용적률 19%·건폐율 7%로 정해 추가적인 증축을 억제하고, 주변지역의 임상보호도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2016-07-28 11:36
인천역, 복합역사로 개발···‘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고시

하지만 인천역 부지가 철도, 플랫폼 등으로 이뤄져 지상부 건축면적이 매우 협소한데다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제한으로 인해 복합개발이 어렵다. 이에 해당 부지의 개발여건을 개선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인천역 일대에 대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계획을 입안해 국토부에 결정을 신청하게 됐다 이번에 지정되는...

2016-07-28 11:00
‘신산업 규제 철폐ㆍ현장규제 개선’…4조원 효과 기대

구체적으로 정부는 보전지역 내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해 건폐율 40％까지 증설을 허용하는 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농산물 판매 시설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유시설에 관광ㆍ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산업 성장을 위해 건강...

2016-05-18 16:07
국토부 규제완화 “외부단열재, 건축면적서 제외”…난방비 절감효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 △주거지 보전을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적용 지역 확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공장이었다가 물류창고로 용도 변경한 경우 증축 완화 △공장 집단급식소 내 카페(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 등이다. 국토부는 우선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2016-04-21 15:00
서울시·현대차, 6개월 사전협상 마무리...GBC 개발 본격화 한다

연면적은 총 92만8887㎡이고, 건폐율 48.54%, 용적률 799.13% 으로 계획됐다. 이를 위해 시는 현행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해당 부지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 시는 MICE 산업 경쟁력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시·컨벤션 및 국제업무 시설을 전략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기존 코엑스와 잠실운동장에 들어설 MICE 복합단지와 함께 도시경쟁력을...

2016-02-17 14:42
[투자활성화 대책] 국내기업 새만금 입주시 100년 임대 허용...개발사업자 5년간 세금 감면

이밖에 시ㆍ군 간 이견이 적은 산업단지 일부 지역부터 신속히 행정구역을 결정하고 관리 통일을 위해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선정과 투자 유치에 대한 총괄을 새만금청이 담당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통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약 1조원 규모의 투자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6-02-17 14:00
소방ㆍ구급차에 양보 안하면 최대 7만원 범칙금

정부는 아울러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건폐율ㆍ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도 처리한다. 20대 이상을 세울 수 있는 기계식주자장치의 경우 관리인을 두도록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2016-02-02 13:49
민간기업, 지자체에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제안 허용

개정안은 또한 지자체가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자연녹지지역와 생산녹지지역에서도 건폐율을 20%에서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엔 도서관을 문화시설에 포함해 문화복합시설 개발이 용이하도록 설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2016-02-02 10:00
비도시지역 계획 개발, 보전관리지역 면적 50% 이내로 확대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비도시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마련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이거나 지역여건상 불가피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 포함 비율을 기존 20%에서 50% 이내로 확대했다. 또한 다른 법률에 규정된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2016-01-29 11:15
2만6600여 가구 목동 아파트, 재건축 본격 추진된다

주 내용은 △토지이용계획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물 밀도계획 △교통처리계획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적정성 등으로 재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단지 전체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 중 처음으로 ‘주민참여단’을 모집해 지역주민이 계획수립단계부터 참여하게 된다. 자문역할은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맡으며 교통 분야 전문가도...

2015-11-11 16:22
환경오염 저감 계획 포함된 공장입지, 건페율 완화

현재는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 이내로 제한하면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조례로 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안은 지자체가 공장밀집 예상지역 등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으로 신․증축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에 대해서도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20% 이내로 제한되던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2015-11-09 11:00
[4차 규제개혁회의] 규제개혁신문고 수용률 40% 돌파…현장체감 경제효과 1조1000억원

또 녹지ㆍ관리지역내 기존공장 증축허가 및 건폐율 완화로 전국 30개 기업에서 870억원 규모의 투자와 740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조실 관계자는 “아직 투자가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법령개정 등 개선조치가 완료돼 사업시행을 앞두고 있는 파급력 큰 대형 규제개혁 프로젝트가 실제 투자로 집행되면 규제개혁 현장 체감효과는...

2015-11-06 10:00
[국토부 규제개혁] 녹지지역 공장 건폐율 특례 확대…주거지역엔 빵·떡 공장 허용

농촌에 존재하는 유·무형 자원으로 농업(1차산업)과 제조가공·유통(2차산업), 문화·관광·체험(3차산업)을 연계하는 6차산업을 활성화하려면 생산관리지역에 음식점 설치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있어 이뤄진 조치다. 아울러 생산녹지지역에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에 대해서는 건폐율이 현재 20%에서 60%로 크게 완화된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2015-10-01 11:22
국토부, 건폐율-입지 규제 개혁으로 7800억 투자 유도...유일호 “현장서 작동하는 규제개혁 만든다”

먼저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의 경우 건폐율 특례(20%→40%까지 완화)가 기존부지와 편입부지에 따로 적용된 것을 필지 합병을 전제로 하나로 취급해 기존부지 내 공장증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제빵․제과, 떡 제조업소는 주거지역내 바닥면적을 500㎡ 미만으로 제한하던 현행제도를 개선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0㎡ 미만까지 설치가...

2015-10-01 11:00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 공동주택 용적률서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생산·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의 공장에 대해 건폐율 4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내년까지 규제가 풀린 상황이나 앞서 기준 탓에 실제 증축은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 현재 공장에는 설치가 불가한 직장어린이집을 지식산업센터에는 설치 허용 ▲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설치된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축사...

2015-09-08 12:01
'용적-건폐율 특혜'...투자가치 높아진 뉴스테이 지구,'용산-성남-인천-하남'물망

이 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의 법정상한이 높아지면서 투자가치가 월등히 올라갔기 때문이다. 뉴스테이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도심 공공부지나 LH의 보유택지를 공급한 후 소득기준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자 모집에 신청을 해 당첨이 되면 8년을 거주할 수 있다. 사업자가 분양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8년 이상 장기거주도 가능하다. 5곳에...

2015-09-04 11:29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영등포 롯데부지 확정...용산전파연구원 이전부지 등 4곳 검토

지난달 28일 공포된 뉴스테이법에서는 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정 상한까지 높이는 혜택을 주고 있다. 먼저 정부는 서울 영등포 문래동 롯데푸드 부지 1만5359㎡를 촉진지구 예정지로 밝혔다. 노후 공장시설 부지로 이곳에 뉴스테이 5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것. 공급 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한 최소 면적을 도시지역의...

2015-09-04 07:05
'민관사업 토지수용서 산단 변경 소요까지'...정부 산단 개발-재생사업 개선 방안 추진

예를 들어 주민이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 등의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지자체가 공장밀집 예상지역 등의 신․증축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에는 건폐율을 완화해 줄 예정이다. 업종규제 또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화학제품제조시설...

2015-07-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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