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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수요자를 위한다는 것

공무원, 정치인, 고위 관료들은 “언제까지 코로나19 타령 할 것이냐”는 소릴 할 수 도 있겠지만 더 디테일하게, 더 세세히 그들의 처지를 들여다 봐야 한다. 한쪽의 일방적인 통계라는 점을 감안하고 봐야겠지만, 소상공인연합회가 얼마 전 내놓은 자료를 보면 소상공인 중 63.4%가 1년 전과 비교해 부채액이 늘었다고 답했다. 부채가 증가한 이유로는 매출·수입 동반...

2023-05-23 19:00
[단독] 국립대 사무국장 '타부처 우대' 명시…"교육부 배제·인사적체 가속화" 우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국립대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교육부 공무원의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을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당시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있던 관료들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교육부 내에서는 “교육부 출신을 배재한 국립대학 사무국장 공모가 시작됐다”, “말도 안되는 인사”, “윗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있는건지(모르겠다)” 등의 의견이...

2023-05-23 17:20
[데스크 칼럼] 86운동권의 새 꿀단지, 바로 ‘이것’

배우신 분들인 관료들이 내놓은 재정준칙을 나랏말쌈으로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국가채무나 재정적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관리되게끔 법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남 돕는다고 돈 걷어서사실은 제 주머니 채우는게 특기인 일부 야권의 사경법을 번역기에 돌려보면 이렇다. 86운동권이나 86운동권과 친한 사람이 운영하는 구멍가게가 나라곳간에...

2023-05-22 05:00
무역협회 “캄보디아 진출 시 장단점 충분히 고려해야”

그는 “캄보디아에 투자하는 한국기업들은 최근 캄보디아의 적극적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풍부한 인력 및 젊은 인력구조 등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이 여전히 낮고 관료주의가 남아 있는 데다가 에너지 등 인프라 부족이 지속하고 있다”며 “캄보디아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제 발표 이후 정 부회장은 속...

2023-05-21 11:00
보험사 CEO 모은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당면과제 지원하겠다”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신해 보험개발원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중계기관으로 가장 적합한 조직”이라고 피력했다. 허 원장은 한국은행에 입행한 뒤 금융감독원에서 법무실장, 공보국장, 보험감독국장, 보험담당 부원장보, 금융보안원장 등을 맡은 금융관료 출신으로 보험감독과 검사 등의 모든 분야를 섭렵한 보험전문가로 꼽힌다.

2023-05-18 18:04
보험업계, 순혈주의 버리고 능력 담는다

삼성 디지털팀장 모두 외부서메리츠 ESG실장 금융위 출신전문성 갖춘 외부인재 영입 나서 보수적인 보험업계에서 디지털·전략·관료 출신 인사를 대거 영입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재 영입을 통해 디지털 전환과 신사업, 글로벌 진출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삼성 보험가(家)는 디지털추진팀장을 모두...

2023-05-11 17:40
시진핑, 새 금융당국 수장에 지방정부 출신 인사 ‘깜짝 임명’

은행가 출신 쓰촨성 부성장 임명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수십년 만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발표한 데 이어 금융부문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자리에 사실상 잘 알려지지 않은 지방 관료를 임명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리원쩌(Li Yunze·52) 쓰촨성 부성장을 국가금융규제총국(National Financial Regulatory...

2023-05-10 17:08
[종합] 尹 “변화 체감할 시간 모자랐다, 2년차 더 속도 낼 것”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매몰돼 현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는 관료에 대해서다. 이 때문인지 같은 날 원전정책 연관 인선이 연이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신임 산업부 2차관으로 임명했고, 산업정책비서관 자리는 박성택 정책조정비서관이 맡도록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선 국무위원, 여당 지도부, 참모진을 이끌고...

2023-05-10 16:40
[단독] 대통령실 ‘尹 1년 자료집’ 다시 만든다…“변화를 더 선명하게”

완화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검찰 수사권을 도로 강화시킨 것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탈원전 기조에 맞추지 않는 관료사회에 ‘과감한 인사조치’를 국무위원들에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에 “저희가 해왔던 일들로 인한 변화를 보다 선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문재인 정부 정책을 짚은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0 10:31
[일, 삶, 배움] 한 명의 천재는 온 국민이 키워낸다

엘리트 기술 엔지니어와 행정 관료로 구성된 기술관료주의자들이 기술의 모든 정보를 독점하면서 극단의 효율성을 도모할 때, 이런 기술 결정론은 경제 성장으로 대표되는 물질적 번영이 자연스럽게 향상될 수 있다는 보편적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시켰다. 그러나 기술에서 극단의 효율성은 두 가지 면에서 커다란 문제점을 도출시킨다. 하나는 프랑스의...

2023-05-10 05:00
[종합] 尹 1년 핵심은 ‘文 지우기’…“새 기조 안 맞추면 인사조치”

윤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무작정 관료사회에 불이익을 줘선 안 되지만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 달라”며 “정부의 출발점은 과거 정부의 평가다. 문제의식을 정확히 가지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다. 국민이 변화를 원해 정권을 교체한 것이니 평가 기준은 국민의 이익이 돼야 한다”면서 금융투자사기와 마약범죄를...

2023-05-09 16:57
삼성생명, 디지털ㆍ정책전문가 임원 선임…MSㆍ금융위 출신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문성을 가진 고위급 관료가 관출신 인사들을 통해 금융당국과의 원활한 소통을 추진하고 규제 완화 등 신사업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디지털 전환, 사업 기획 전문성을 지닌 디지털 전문가와 금융 및 보험제도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한 정책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2023-05-02 14:42
[미래토크] AI의 습격, 전문직 ‘자격의 벽’ 깨라

인쇄술의 등장 이전에 지식은 소수의 성직자, 관료, 귀족의 전유물이었다. 책을 대량으로 찍어 내는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지식은 소수 권력층의 전유물에서 새로운 더 큰 집단, 학자와 전문가는 물론 평민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인터넷의 등장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식 생산과 유통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그렇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는 데는 많은 시간과...

2023-05-02 05:00
법정으로 옮겨간 디즈니 vs. 공화 디샌티스 신경전…디즈니 “정치 보복” 소송

소송의 피고는 디샌티스 주지사와 감독위 위원 5명, 주정부의 담당 관료들이다. 디즈니의 소장 제출은 디즈니월드 일대에 지정된 특별행정지구 ‘중부 플로리다 관광 감독 지구(CFTOD)’ 위원회가 이 구역에 대한 통제권을 디즈니에 장기간 부여하는 협정을 무효로 하기로 한 직후 이뤄졌다. 앞서 디샌티스 주지사는 디즈니의 특별 조세 지구 지정을 취소하는 법안에...

2023-04-27 15:30
교황, ‘주교회의’서 가톨릭 역사상 첫 여성에 투표권 부여

이곳에 끌어들이려 노력하고 있다”며 “야심 찬 평신도들에게 눈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보수 비판자 중 일부는 시노드를 교회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관료주의적 서커스로 칭했고, 새로운 규칙에 대해선 진보적인 이념을 교회에 침투시키려는 트로이 목마라고 불렀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시노드는 10월 4일부터 29일까지 열린다.

2023-04-27 15:14
아들과 팔짱 낀 졸리·턱시도 입은 박찬호·파친코 이민진 작가 등…국빈 만찬 참석자들 [포토]

이날 자리에는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 최고위 관료들과 참모, 정치인, 경제인을 주축으로 한·미를 잇는 각계각층 유명인사 200명이 총출동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한·미 국빈 만찬 초대 손님 명단을 보면 할리우드 톱스타 안젤리나 졸리, 한국 최초 메이저리거 박찬호, 소설 ‘파친코’의 작가 이민진, 스노보드 올림픽 금메달 2관왕 클로이 김, 세계 최대...

2023-04-27 14:25
"차라리 관치가 낫다" 官 출신 영입하는 보험업계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문성을 가진 고위급 관료가 관출신 인사들을 통해 금융당국과의 원활한 소통을 추진하고 규제 완화 등 신사업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보험업권에 플랫폼 업체의 자회사와 제판분리로 인한 GA(법인보험 대리점)설립 등 신규 법인이 많아져 자리가 많아진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치 논란이...

2023-04-26 18:00
美 코인 거래소 '규제 당국' 고소에…국내선 “모난 돌은 안 돼” 눈치

코인베이스, 미 SEC 상대로 ‘규제 명확성’ 요구 소송 제기국내 업계는 규제 관련 목소리 없어…“모난 돌 되면 안 돼”“관료중심적 문화,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잘 안되는 게 현실” 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규제 불명확성’을 해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상대적으로 국내선 규제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는 기업이 거의...

2023-04-26 16:11
‘수단 교민 이송’ 군 수송기, 현지 도착…대피 준비 개시

별도 항공편으로 지부티에 파견했으며, 수송기로 도착한 우리 군 병력과 함께 수단 내 국민 보호와 대피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단 교민 대피와 함께 상황에 따라 주수단 한국대사관 철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미 정부 관료를 인용해 주수단 미국 대사관 철수 결정이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2023-04-22 17:52
[기고]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 영국 vs 한국

서울 한복판의 길 위에서 사람들이 몰려 넘어지고 눌려서 숨을 쉴 수 없어 159명이 사망한 사고를 두고서 관료들은 하나같이 매뉴얼 탓을 했다. “주최 측 없는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 대한 매뉴얼은 없다”거나 “주최 측이 없으면 경찰은 통제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은 이렇게 판단했다. “지금 여기 사람들 인파가 너무 많아서 지금...

2023-04-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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