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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개정 전안법 내달 시행…소상공인 KC인증 부담 완화

9월 28일부터는 교통 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은 외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지 못한다. 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모든...

2018-06-28 12:00
산업·고용위기지역 중기 세금 납부 2년 연장

또 국유재산 활용 확대를 위해 사용료는 인하하며, 화재진압 등으로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 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2018-06-19 11:02
9월말부터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시내버스만 대상 제외 '과태료 3만원'

아울러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들은 국제운전면허증도 발급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도 단축된다. 그동안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은 65세 미만자는 10년, 65세 이상자는 5년이었으나, 내년부터 75세 이상자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다. 면허 취득 시와 적성검사기간에 고령운전자 맞춤형...

2018-03-27 10:37
경찰청, 전좌석 안전띠 전면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3만원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제도도 6개월 후 시행된다. 아울러 자전거 음주 운전도 9월 28일부터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자동차 등에 대한 음주 운전 일제 단속 방식으로 단속하지는 않으며, 자전거 동호회 회원 등이 단체로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주변 위주로 단속한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2018-03-27 09:07
외국인 '전자 여행허가제' 도입…귀화자에도 병역의무 부여 검토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주요내용을 보면 정부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16개 출입국기관에서 34개 전국 출입국기관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범칙금ㆍ과태료 체납정보 등을 체류허가 심사 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 여행허가제도 도입 추진한다. 전자 여행허가제도는 외국인이 무사증으로 입국 시 사전에 인적사항과...

2018-02-12 15:50
상조업체 선수금 내역 통보 의무…출석조사 불응 '과태료' 처분

상조업체가 거짓 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거나 누리집 등에 공시한 경우에는 각각 5000만원,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했다.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상에는 회사분할(분할합병) 때 과징금 연대납부의무, 환급가산금 지급, 과징금 체납으로 인한 결손처분 등 과징금 징수와 관련된 규정도 뒀다. 이 밖에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

2017-11-07 14:39
[2017 국감] 심재철 "文정부, 올해보다 매년 세금 12조원 더 걷는다"

고액ㆍ상습체납세금 징수 등의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부가가치세 제3자 대리징수제도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 도입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해외 투자자료 미제출 과태료 인상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전자상거래 자료수집 확대 등 과세 인프라 확충에 나설 방침이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정부의 잇단 표적 증세로...

2017-10-12 11:14
[2017 세법개정안] 해외서 건당 600달러 이상 구매ㆍ인출 땐 관세청에 즉시 통보

같은 맥락에서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2015년 12월에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재까지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관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화주뿐만 아니라 관세포탈 행위로 이익을 본 수입신고인 등에게도 연대 납세의무가 부여된다....

2017-08-02 17:28
‘文대통령 사시 동기’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자동차세 체납 도마위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이 조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인 김 씨는 2004년 렉서스 LS430 중고 차량을 구매한 후 2008년까지 지방세·자동차세·산업재해 및 고용보험료·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의 이유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차량 압류 처분을 받았다. 곽 의원실에 따르면 2005년 9월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됐던 김 씨의 차량은 2년...

2017-07-05 11:06
한국당, ‘이낙연 자료제출 거부’ 주장…청문회 준비단 “가능한 제출”

1학기를, 반원초등학교에서 6학년 2학기를 다녔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학적 변동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범칙금ㆍ과태료 납부 현황은 경찰청에 개인정보제출동의서 제출을 완료해 원활한 자료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병역법 위반 자료의 경우 법원 등에 문의한 결과 기간 경과로 자료가 없어 제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2017-05-22 21:28
경찰, 교통범칙금·과태료 미납 시 국제면허증 발급 안돼

경찰청은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2016년 운전자 100명당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0.72건이었지만, 과태료 체납자는 체납 횟수 1회 0.97건, 2회 1.11건, 3회 1.19건, 4회 1.25건, 5회 이상 1.49건으로 사고율이 눈에 띄게 높았다. 또한 최근 3년간...

2017-04-18 14:54
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자…사고 발생 ↑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4∼2016년 운전자 100명당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0.72건에 불과했지만, 과태료 체납자들의 평균 사고 건수는 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회 체납자는 0.97건, 2회 체납자는 1.11건이었고, 3회 1.19건, 4회 1.25건, 5회 이상 1.49건으로 체납 횟수가 많을수록 사고 발생률도 높았다. 이는 외국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2017-04-12 14:56
대학 시간강사 ‘1년 이상’ 임용… 고용안정 강화한다

정부는 또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 최초 자진 신고자에 한해 신고 시점에 따라 과태료를 전액에서 50％까지 감경하도록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는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 관계의 당연소멸 요건을 고용보험료를 3개월간 연속...

2017-01-10 10:18
[2017년 달라지는 제도]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군대 에어컨 설치

체납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부과비율도 5%에서 3%로 완화된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을 위한 사전 등록 절차도 폐지돼 앞으로는 경찰청 보유 국민의 지문 정보와 연계해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주택임대차 분쟁이 적은 비용으로 해결이 가능해진다. 내년 5월부터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2016-12-28 10:16
유일호 부총리 “경제ㆍ재정 운영에 만전지책 다할 것”

이번에 국세외수입의 심층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 백여개 법률에 의해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자산매각대금 등을 개별부처가 제각기 걷고 있어 징수 효율성이 낮고, 일선 관서 공무원의 순환보직ㆍ전문성 부족으로 체납액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세외수입의 체납관리 권한을 국세ㆍ지방세와 같이 체계화하고, 국세외수입의 편성...

2016-12-27 15:34
황 권한대행 첫 각의…‘고액 벌금 미납자 압수수색’ 법안 심의

각의는 또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저공해 자동차로 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부과금과 회수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 요율을 5%에서 3%로 인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2016-12-13 11:17
경찰청, '범죄은폐 도구' 대포차 2만4000대 적발…전년比 1.5배↑

경찰은 적발된 대포차량 중 과태료가 체납됐거나 조직적 유통 등 명백한 불법성이 확인된 3440대는 회수했다. 전년 같은 기간 1941명을 검거하고 9870대를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검거 인원은 약 11배, 적발 대수는 약 1.5배 증가했다. 회수한 차량도 작년 62대에서 54배가량 늘었다. 이처럼 단속 실적이 급증한 이유는 작년 8월 개정 자동차관리법 적용으로 대포차...

2016-12-07 09:54
중견기업도 명문장수기업 혜택… 친환경車서 ‘클린디젤’ 삭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된 과태료 가산금을 3%로 인하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과 청년층과 장애인, 고령자 및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토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 이날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내년 12월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도...

2016-11-18 10:21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중견기업 포함 등 103개 안건 본회의 통과

이날 통과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된 과태료 가산금을 3%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과태료에 대한 분할납부와 납부 연기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2016-11-17 17:11
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 체납차량 및 대포차 일제 단속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인 일명 ‘대포차’다. 서울시 38세금조사관 및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297명, 교통경찰관 70명, 한국도로공사 10명 등 총 430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8개 주요지점에서 고정단속, 시...

2016-10-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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