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이들 거주지의 인근 지역주민들이 많은 우려와 불안감을...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인재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앞으로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숙련 기술 인력이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익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정책을 적시에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신청은 출입국외국인청...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완섭 2차관 주재로 2023년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수~과천 복합터널을 포함한 6개 사업 안건을 의결했다.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은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서울시 동작구 동작동을 연결하는 도로터널과 빗물(저류)배수터널을 건설하는 민자사업이다. 이러한 건설 방식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사업시행자로...
이 위원장과 통신3사 대표들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배중섭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이날 통신3사 CEO들이 공정위가 조사 중인 ‘통신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차별 금지를 주 목적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취지에 반한다는 문제 제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차장‧부장검사 인사는 발표를 기준으로 일주일 이후 부임이 이뤄진다. 18일 또는 19일 즈음 인사를 발표하고 부임은 25일자로 예상된다.
검찰 인사를 두고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곳은 반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이 위원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통신 3사 대표들을 만나 “통신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취임 이후 첫 사업자 간담회를 통신사 대표님들과 함께 하게 됐다”며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남녀, 노소, 빈부 차이에 상관없이 온 국민이 동등하게 통신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3사(6580만, 알뜰폰 1440만 회선)의...
민주당 법률위원회 박희승‧조상호‧양태정 부위원장 등 9명은 12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수원지검 검사들을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봐주기 수사와 편의적 기소로 조작에 가담한 수원지검 검사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성태 전 쌍방울구릅 회장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북한...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재심의했다.
법무부는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면서 "근시일 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징계위는 로톡 서비스의 구체적 운영방식, 헌법재판소·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판단, 국내·외 유사...
주요역은 덕정역(양주)~의정부역(의정부)~창동(서울 도봉구)~광운대(서울 노원구)~청량리(서울 동대문구)~왕십리(서울 성동구)~삼성(서울 강남구)~양재(서울 강남구)~정부과천청사(과천)~인덕원(안양)~금정(군포)~수원(수원) 등이다.
C노선 외에도 GTX 개발 사업이 전반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수혜를 입을 주변 부동산들도 관심이 높다. GTX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를...
23일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5분 정부과천청사 지하 1층 공용물품 창고에서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서울지방교정청 직원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했다. 경찰의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는 전날인 22일 오후 10시께 해당 창고로 들어간 뒤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의 가족은 “A씨가 전날 출근을 했다가 귀가하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남영진 KBS 이사장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남 이사장과 정 이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면 해임된다.
방통위는 “남 이사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대표해 KBS의 경영 성과 등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BS 상위...
법무부는 9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및 복권 요청 대상자들을 심사 중이다.
위원회는 한동훈 장관과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 인사와 교수와 변호사 등 5명의 외부위원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한 장관은 이날 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사면 대상에 국정농단 사건...
21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 변협으로부터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에 벤처업계와 로톡은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법무부가 이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간 3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변협과 로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추가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해 근시일 내에 위원회를 속행해 계속 심의할 예정”이라며 “사안의 중대성...
특히, 창동역부터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지하 대심도 전용 구간(37.95㎞)은 1일 최대 164회 운행하며, 그 외 구간은 수도권 전철 1호선 또는 4호선과 선로를 공용한다.
정부는 사업이 시행되면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걸리는 시간을 80분 이상에서 29분까지 대폭 단축하는 등 수도권의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과천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청사 외부의 민간 건물인 세종 파이낸스센터에 임대로 둥지를 틀었다. 세종 입주 당시 청사 공간에 여유가 없었지만, 정부는 임대청사 입주 방식을 통해 무리하게 이전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임대 입주 부처를 대상으로 신축 청사 이전이 추진됐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신축 청사에는...
법무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법무부는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이자 전체 법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래 65년간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실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 항의 방문을 하던 중 쓰러졌다.
장 최고위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이날 다른 민주당 과방위원들과 함께 방통신위원회의 일방적 운영 및 김효재 방통위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항의 방문하던 중이었다.
그는 방통위 앞에서 항의 방문 성명서를 읽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