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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을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간 정부가 28차례에 걸쳐 의사단체와 만나 대화하며 의료개혁 불가피성을 설명한 점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의사...

2024-02-20 15:12
의대 증원 논란…한 눈에 살펴보는 ‘찬성 vs 반대’ [인포그래픽]

효과의료계: 과잉 공급된 의사 수익 유지 위해 비급여 의료행위 확대될 것 △의대 증원으로 필수의료 분야 낙수효과 기대 정부: 미용성형으로 의사들이 무한정 몰릴 수는 없어 의료 분야 등 분산 가능의료계: 비급여 진료로 소득을 올릴수 있는 미용성형으로 쏠림 심화 우려 △의과대 교육의 질 저하 정부: 현장 실사 완료, 증원해도 교육 여력...

2024-02-15 15:59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먼저 과다 의료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병상 공급 과잉지역의 병상 신·증설을 제한하고, 컴퓨터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을 강화한다. 의료적 효과성이 불분명하고 필요도 낮은 의료에 대해선 본인부담률을 상향한다. 한 기관에서 1일 1회 이상 물리치료를 이용하거나,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경우, 초과분에...

2024-02-04 14:00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이 때문에 과잉진료, 건강보험·실손보험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또 특정 진료과목 쏠림을 유발한다. 여기에 정부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정책연구,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용시술 자격 개선을 추진한다.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시술을 간호사 등 의사 외 의료인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이미 미국, 영국...

2024-02-01 10:43
20대가 벌써 통풍?…음주·과식·단식 원인 [e건강~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통계자료를 보면, 통풍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전체 환자는 2018년 43만953명에서 2022년 50만9699명으로 약 18.3% 늘어났다. 특히 2018년 대비 2022년의 연령대별 통풍 환자 증가율은 20대가 48.5%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 26.7% △40대 22.6% △60대 17.1% △50대 6.9% △70대 3.8% 순으로 폭이 컸다. 통풍은 혈액 내 요산이...

2024-01-28 08:00
[신간] 임산부와 산모들이 겪는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일까?

'의원병'은 의사의 과잉 치료나 의료 사고 등으로 생기는 질병과 장애를 일컫는 개념이다. 이 때문에 의사들은 진단에 있어 '방어적 자세'를 취하고 이는 오진의 결과를 낳기도 한다. 삼성서울병원에서 25년간 의사로 일하고 있는 저자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여러 관점에서 조망한다. 결국 그가 강조하는 개념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병원', 즉 휴머니즘 의료다....

2024-01-27 07:00
청소년 불안ㆍ우울 해소하는 '디딤센터'…자기긍정 지수↑

디딤센터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불안, 학교 부적응 등으로 가족 및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숙형 치유시설이다. 21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상담 및 정신의학적 진료, 대안교육, 생활보호, 진로탐색 및 각종 체험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이 학교와 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2024-01-21 12:00
이병래 손보협회장 "자동차보험 한방 과잉진료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향후 치료비와 한방 과잉진료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2024년 신년사에서 △보상체계·상품구조 개선 △미래경쟁력 강화 △소비자 신뢰 제고 △사회적 책임 이행 등 내년도 역량을 집중할 4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이 회장은 "국민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과...

2023-12-29 10:07
고령자·단초점 환자 추가서류 없이 백내장 보험금 지급

과잉진료·부당청구 우려가 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수술과 건강보험 급여항목인 단초점 렌즈를 사용한 수술,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의사의 백내장 진단이 확인되면 추가 증빙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이 인정된다. 백내장 유병률은 60대 이상이 70%, 70대 이상은 90% 수준이다. 또 소비자가 입원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2023-12-28 13:16
이병래 손보협회장 취임 "건전성 기반으로 손보산업 경쟁력 강화해야"

손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 자동차보험 과잉진료 제어, 보험사기 근절 등을 통해 기존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재무건전성 강화를 통해 펀더멘털을 견고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타 산업과의 연계 방안,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도 적극 모색해 업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연일 강조하고...

2023-12-26 09:29
[종합] 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1.5% 인상…1세대 내리고 3세대 올려

실손보험 손해율은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로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2%로 작년(118.9%)보다 상승했다. 이 중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작년 131.4%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156.6%로 뛰었다. 손해율이 100%보다 높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2023-12-18 14:44
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1.5% 오른다…3세대는 18% 인상

실손보험 손해율은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로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2%로 작년(118.9%)보다 상승했다. 이 중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작년 131.4%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156.6%로 뛰었다. 손해율이 100%보다 높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2023-12-18 11:32
비수도권, 수도권보다 병원 많지만 의사ㆍ간호사 적어

또한 소아청소년과 수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고, 다른 진료과목 비해 비수도권 간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비수도권의 종합병원과 병원은 인구 100만 명당 44.5개로 수도권(28.0개)보다 많았다. 일반 병‧의원 병상수(인구 1000명당)도 비수도권이 8.8개로 수도권(5.8개)보다 많았다. 이와...

2023-12-16 06:00
[금융인사이트] 이익 내도 골치? 실손보험료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

백내장 과잉진료가 줄면서 1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2020년 141.9%에서 지난해 말 124.9%까지 줄었다. 올해부터 생보사를 중심으로 실손보험에서 흑자를 본 곳도 생겨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보사는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에서 592억 원의 흑자를 거뒀다. 생·손보 통틀어 실손보험에서 흑자를 기록한 것은 최근 5년 사이에 처음 있는 일이다. 손보사 중에서도 올해...

2023-12-05 05:00
금감원 "무분별한 보험상품 경쟁, 내부통제 미작동 때문"…내년 TF 구성

차 부원장보는 "각 보험회사의 과잉진료 유발 여부 등 상품 심사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험상품 자체심사 등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는지 재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 취약점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2023-11-28 15:00
임진환 에임메드 대표 “DTx도 치료된다는 인식 심고 싶다” [메디컬 줌인]

또 처방 진료과가 정신건강의학과 외 신경과, 가정의학과, 일반 내과, 이비인후과로 확대돼 솜즈를 유통할 제약사도 물색 중이다. 임 대표는 “1차 병원으로 영업을 확대하기 위해 몇몇 제약사와 논의 중이다. 다만 디지털 헬스케어에 진심인 곳과 계약하고 싶다”며 “제약사도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심 있는 기업이 있으면...

2023-11-21 06:00
자동차보험 한약 처방 1회 최대 7일, 약침 시술횟수도 구체화

아울러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횟수 기준을 0∼1주간 매일, 2∼3주간 주 3회, 4～10주 주 2회, 10주 초과 시 주 1회 이내로 구체화했다. 약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침액은 무균·멸균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약침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약침...

2023-11-08 11:00
[진료실 풍경] 명의와 돌팔이

그리고 자칫 잦은 병원 방문을 유도한다는, 또는 과잉 진료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난감할 때도 많다. 그렇다고 무작정 고통받은 환자분께 이해를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의사가 끝나는 날까지 항상 조심하고 최선을 다하는 수밖엔. 진료를 마치고 손을 닦으며 바라본 거울 속엔, 명의도 돌팔이도 아닌 아침보다 훨씬 더 늙어버린 낯선 얼굴이 나를 애처롭게...

2023-11-08 05:00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애초에 사익 추구를 위해 문을 연 기관이기에 과잉진료, 과잉처방 등 문제가 빈번하다. 사망자 47명, 부상자 112명을 낸 밀양세종병원도 불법개설 기관이다. 불법개설 기관의 병폐는 지표에서도 나타난다. 공단에 따르면, 불법개설 의원의 병상 운영비율은 44.3%로 일반 의원보다 14.3%포인트(P) 높고, 입원환자 비율은 3.7%로 일반 의원(1.5%)의 두 배를 넘는다. 또 봉직의...

2023-11-02 05:00
[단독]"응급실 내원비·독감 과열경쟁 제동” 금감원, 손보사 소집

당국은 비응급 보장이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증 질환이라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 또 보험에 다수 가입한 뒤 중복 보장을 받는 보험사기도 우려한다. 금감원은 최근 성행하고 있는 ‘독감 보험’ 절판마케팅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독감 보험은 최저 월 1만 원대 보험료로 독감 확진 시 보험금을 최대...

2023-11-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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