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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구체적으로 △코로나 피해 극복(조세특례제한법ㆍ유통산업발전법) △미래전략산업 육성(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ㆍ개인정보보호법ㆍ자율주행촉진법) △탄소중립 대응(기업활력법ㆍ폐기물관리법) △기업환경 개선(중대재해처벌법ㆍ근로기준법ㆍ·상속세법) 등 4대 분야의 10대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상의는 중소기업에 대한...
    2021-11-01 12:00
  • '특금법 발효 한 달' 코인 시장 안정화 평가
    '특금법 발효 한 달' 코인 시장 안정화 평가
    신고제 시행 이후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은 만큼 ‘트래블룰’과 과세가 당분간 시장의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다. 코인을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하라는 규정이다. 국내 시행 시기는 내년 3월이다. 4대 거래소 중 업비트를 제외한 빗썸·코인원...
    2021-10-24 15:52
  •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 구축…27일부터 운영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 구축…27일부터 운영
    기본 자료는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2021-10-22 12:00
  • 구독자 수백만 유튜버, 뒷광고 수익 감추고 후원금은 해외 계좌로
    구독자 수백만 유튜버, 뒷광고 수익 감추고 후원금은 해외 계좌로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소셜미디어, 공유경제 등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디지털 신종산업이 호황을 누리며 새로운 유형의 소득을 은닉‧탈루하는 지능적 탈세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해외 플랫폼의 과세정보 확보를 위해 해외 과세당국과 긴밀한 국제공조와 PG 분석 등을 통해 조사 대상자를 포착한 것이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2021-10-21 13:41
  • 예탁원 “신속하고 안전한 외화증권 투자 환경 조성할 것”
    예탁원 “신속하고 안전한 외화증권 투자 환경 조성할 것”
    원천징수와 관련해서도 미국 등 외국의 경우 과세 체계가 국내와 상이해 높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되거나 추가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투자자가 외화증권 투자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권리정보의 변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예탁원은 각 증권사 및 현지 외국보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2021-10-21 09:00
  •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일반과세자라고 뜨고, 유망한 코인들을 위주로 매매를 지시해 투자자들이 (사기임을) 가려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관련 수법이 정형화된 편인데도 수사 기간이 오래 걸려 피해자가 계속 증가할 공산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피해자들은 금융위와 방심위 등에 신고를 했지만 구제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토로하기도 했다. 방심위 불법유해정보에 사이트와...
    2021-10-15 05:00
  • 홍남기 "디지털세 도입하면 세수 소폭 늘어날 것으로 판단"
    홍남기 "디지털세 도입하면 세수 소폭 늘어날 것으로 판단"
    홍 부총리는 먼저 "필라 1의 경우 수천억 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한국의 경우 해외에 과세 배분할 기업은 1개에서 많으면 2개 정도지만,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 대상은 규모가 크든 작든 모아 보면 80여 개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필라 2의 경우 수천억 원의 세수 증가가 있을...
    2021-10-14 09:32
  • [달아오른 M&A시장④] 이석근 석좌교수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필요”
    [달아오른 M&A시장④] 이석근 석좌교수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필요”
    그는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와 이를 인수가에 포함한 M&A가 발생하면, 인수 후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이 발생하게 된다”며 “특히 피인수 기업이 개발해 온 상품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는 정상적인 상각 일정보다 빠르게 상각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에 의한 인수에서 상각 처리가 빠르게 일어난다면, 이는 무형자산에 대한...
    2021-10-12 06:00
  • [사설] 디지털세 도입, 국제기준 세제 정비 시급
    세계 각국에서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올리면서 세율이 낮은 국가에 거점을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해 온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 정보기술(IT) 거대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국가에서 세금을 걷도록 한 새로운 국제 규범이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익 25%에 대한 과세 권한이 실제 매출이 발생한 시장...
    2021-10-12 05:00
  • OECD, 디지털세 합의…삼성전자, 해외 세금 1조 넘게 내야
    OECD, 디지털세 합의…삼성전자, 해외 세금 1조 넘게 내야
    대표적으로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정보통신(IT)을 겨냥한 과세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이행체계(IF)는 이달 8일(현지시간) 총회를 개최하고 디지털세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최종 합의문 및 시행 계획을 논의했다....
    2021-10-11 17:04
  •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은ㆍ다수 사업장도 보상받나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은ㆍ다수 사업장도 보상받나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ㆍ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ㆍ스포츠ㆍ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ㆍ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은 5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ㆍ농ㆍ임ㆍ어업, 섬유제품 제조업은 80억 원 이하, 식료품ㆍ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은 120억 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2021-10-08 15:34
  • "퇴직금 50억?" 1인당 평균 1449만 원…50억 이상 수령은 5년來 단 '3명'
    "퇴직금 50억?" 1인당 평균 1449만 원…50억 이상 수령은 5년來 단 '3명'
    단, 개별 납세자 정보여서 구체적인 액수와 납세자 신상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2019년 1인당 퇴직금은 1449만 원이다. 이 기간 전체 퇴직자는 283만 885명이었던 전년 대비 4.7% 증가해 296만 4523명으로, 퇴직금 총액은 42조 9571억 원이다. 구간별로 보면 1000만 원 이하인 최하위 근로자 수가 220만1699명으로 전체의 74.3%로 가장 많았다. 퇴직금이 1억 원을...
    2021-09-30 11:03
  • 가상자산 이슈도 집어삼킬라…화천대유 국감 증인신청 쟁점
    가상자산 이슈도 집어삼킬라…화천대유 국감 증인신청 쟁점
    업권법, 과세 시기 유예, 업비트 독과점 등 가상자산 관련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화천대유 블랙홀에 빠져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증인 채택 과정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인물들은 사실상 시야 밖으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윤창현 의원은 지난 26일 이석우 업비트 대표 등을 증인으로 공동 신청했다. 24일 특정금융정보...
    2021-09-29 18:30
  • 벤처기업 ‘스톡옵션’ 내년부터 비과세한도 5000만 원으로 상향
    벤처기업 ‘스톡옵션’ 내년부터 비과세한도 5000만 원으로 상향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부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비과세 한도를 상향한다. 중기부는 2022년을 기점으로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비과세 혜택을 행사이익 기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린다고 29일 밝혔다. 중기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8월 26일 발표한 ‘글로벌 4대 벤처 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 대책’으로 스톡옵션의 세제 혜택을...
    2021-09-29 12:28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로…전송요구권 포함ㆍ과징금 기준 상향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로…전송요구권 포함ㆍ과징금 기준 상향
    이를 통해 개인정보위는 금융ㆍ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만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이 전 국민, 전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으로 확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과세대상ㆍ복지 수혜자격 결정ㆍ신용등급 등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대응권도 도입한다....
    2021-09-28 10:46
  • 최재형, 캠프 해체 후 주변 당황시킨 첫 공약 "상속세 폐지하겠다"
    최재형, 캠프 해체 후 주변 당황시킨 첫 공약 "상속세 폐지하겠다"
    최 전 원장은 “부유층만 덕을 보는 감세가 되도록 하지는 않겠다”며 “상속 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할 때 과세하면 된다. 상속세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는 조치를 시행하겠다”라며 상속세 폐지를 공약했다. 그러자 캠프 해체 직전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영우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상속세 폐지 관련 기자간담회 하신다 해서 제가 제동도...
    2021-09-16 17:07
  • 나는 왜 국민지원금 못 받나?…"불공정한 기준이 정부 신뢰 낮춘다"
    나는 왜 국민지원금 못 받나?…"불공정한 기준이 정부 신뢰 낮춘다"
    또 자영업자들이 소득의 절반을 탈세했다는 기사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나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을 보거나 정부가 정보를 숨길 때 등을 들었다. 연맹은 또 정부나 지자체에서 선심성 행정이나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을 할 때, 홈택스에서 소득세확정신고를 위해 접속했으나 어려워서 하지 못하고 결국 세무대리인에게...
    2021-09-09 13:56
  •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물건너 가나… 관련 법안 국회서 '낮잠'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물건너 가나… 관련 법안 국회서 '낮잠'
    거래분석원은 이상 거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각 담당기관에 법인 사업자등록 정보와 과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미공개 개발 정보를 누설하거나 시세를 조작할 경우 조사를 통해 몰수나 추징도 가능하다. 개정안이 발의된 지 수일이 지났으나 여야 간 의견 교환 등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전체회의에 상정된 상태로...
    2021-09-07 14:43
  • 2021 국세행정포럼 개최…"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모색"
    2021 국세행정포럼 개최…"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모색"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신종세원에 대한 국세행정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1인 미디어 등 신종산업과 결제수단에 대한 과세인프라 구축,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간 정보교환체계 도입 등 정보 공조 강화방안과 가상자산 등 신종자산의 거래 실태 분석과 대응사례 검토를 통한 과세인프라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됐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국세행정에 블록체인 기술...
    2021-09-02 15:32
  • 상반기 창업기업 73만 개…온라인ㆍ비대면 창업 급증
    상반기 창업기업 73만 개…온라인ㆍ비대면 창업 급증
    지난해 상반기는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 과세를 위한 사업자 등록 의무화 영향을 받았고 창업기업 세 곳 중 하나가 부동산업이었다. 부동산을 제외하면 도ㆍ소매업과 ICT(정보통신기술) 업종의 성장이 이어졌다. 올해는 IT(정보통신)의 강세가 더 두드러졌다. 정보통신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상반기 최초로 12만 개를 돌파한 가운데 도ㆍ소매업(18.3...
    2021-08-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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