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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주요 일정> (21일~27일)

427호 △오후 5시 '공탁금 횡령' 윤배경 외1명, 특경가법 위반 횡령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23일(수) △오후 2시30분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티타임 △오후 2시 '데이비드윤 브릭스 사기' 한OO, 사기 등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이명박, 특가법상 뇌물 등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311호....

2018-05-21 07:52
<오늘의 재판 일정>

형사25부 424호 ▲14:00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특경가법 상 뇌물 등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14:00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4, 특가법 상 뇌물 5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7호 ▲14:00 '공탁금 횡령' 윤배경 외1명, 특경가법 위반 횡령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2018-05-21 07:17
'80억대 횡령ㆍ배임' 넥센 이장석 구단주 징역 4년...법정구속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이 대표가 피해 복구를 위해 자금을 공탁하고 임대료를 반환해 회사에 갚으려 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 등은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거짓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에게 수십억 원을 투자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2018-02-02 11:06
전노민 피소, 전 소속사로부터 1억5천만원 사기 혐의 “음해다”

그는 "왜 또 논란을 일으키며 괴롭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나를 음해하려는 목적이 분명해 보인다. 당시 재판을 끝내고 내가 변호사 비용 압류 공탁 3천만 원까지 걸어놨다. 죄가 있으면 법원에서 그렇게 해줬겠냐"고 토로했다. 한편 전노민은 인기리에 방영 중인 KBS2TV 주말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에 출연 중이다.

2018-01-29 14:46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부모가 남긴 예금, 어떻게 확인하고 찾을까

만일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해주지 않으면, 예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어쩔 수 없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때 은행은 상속 예금을 공탁해버리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되면 상속인은 예금을 찾는데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므로 상속 예금 인출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 사이에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8-01-22 15:51
내년부터 가족관계증명서 24시간 발급…출생신고 인터넷으로

이밖에 회생ㆍ파산 재판의 경우 △개인 도산 사건 전자기록 확대(1월) △소송구조 대상 및 범위 확대(1월) △개인회생 채무자 공탁 제도의 신설(3월) △개인 회생 변제 기간 단축(6월) 등이 적용된다. 가사 소송은 △친생 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심판 신설(2월) △후견 사건의 관할 항정 제도 등 실시(5월) △사법보좌관 업무 영역 확대(7월) 등이 시행된다.

2017-12-28 14:52
'조희팔 재산 추징' 산 넘어 산...피해자에게 갈 돈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결국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은 검찰이 공탁한 조희팔 일당의 자금 710억 원에대한 변제권을 주장하는 민사소송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조희팔 일당 중 현모 씨가 공탁한 320억 원에 대해 피해자 1만 6000여 명이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다수 당사자 소송으로 현재 소장을...

2017-12-20 11:03
액토즈소프트, ‘미르의전설2’ 저작권 가압류… 청구금액 200억

액토즈소프트는 주식회사 전기아이피가 낸 저작권 가압류 소송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미르의전설2’ 저작권 공유지분을 가압류했다고 5일 공시했다. 200억 원의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회사 측은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12-05 18:34
이건식 김제시장 '사료업체 특혜'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

무상으로 가축 면역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벌이면서 단가가 비싼 정모(63) 씨 회사의 가축 보조 사료를 납품받아 시에 1억7000여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1심에서 지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법정구속됐으나, 1억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복구 노력이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2심 선고를 유지했다.

2017-11-29 10:51
법원, '임금체불' 최동열 前 기륭전자 회장 보석 허가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체불임금 전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탁은 채무자 등이 법원에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맡기는 것이다. 채권자는 이를 찾아갈 수 있다. 전자제품 제조업체 기륭전자는 2005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895일 동안 농성을 벌여 2010년 해고 노동자...

2017-10-30 10:52
호텔롯데, 보바스 병원 인수 확정…회생 조기종결 ‘눈앞’

회생 전문 회계사는 “즉시항고를 하려면 회생기업 전체 채권의 5%를 공탁금으로 내야 하는데 보바스의 경우 공탁금만 40억 원에 달한다”며 “즉시항고를 하고도 공탁금을 내지 못해 각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은 보바스병원 전에도 2012년 한영의료재단을 이사회 구성권 매각 방식을 통해 회생 종결시킨 사례가 있다.

2017-09-21 15:14
이태곤 폭행男, 유사 전력에도 집행유예…이유는?

최 판사는 "피고인 이 씨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자백 등을 통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면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2017-09-20 15:52
'국정원 댓글 공작' 민병주 前 심리전단장 구속

문 씨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구속영장 청구 이후 피해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 씨는 2009~2012년 국정원에서 활동비 10억여 원을 받아 온라인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문 씨는 다른 사람 인적사항을 몰래 사용해 외곽팀장들이...

2017-09-19 06:55
법원 "SM기획사, 기념품에 화장품 'SUM' 상표 사용 안돼"

LG생활과학 측은 "SM 측이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영업 활동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SM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판결까지 상표를 쓸 수 있게 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를 심리한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28일 4억5000만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SM 측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2017-07-30 09:00
한화·동양생명 보험금 미지급 분쟁 해결되나

대형보험사 관계자는 “(금리 적용에 대한) 기간의 정함이 없으니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법령(소멸시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극단의 경우 법원에 공탁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더 번거로운 결과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도 논란이 확산하자 뒷전으로 미뤄뒀던 예치보험금 사안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 예치보험금과 관련된...

2017-07-14 09:15
주인없는 자살보험금 1300억 공탁 위기…생보 3사 지급률 60%대

수령자를 찾지 못한다면 대형 3사는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을 법원을 통해 공탁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자살보험금 문제를 겪은 중·소형 생명보험사 가운데 일부는 수령자를 찾지 못한 보험금을 공탁으로 마무리지었다. ING·동부·메트라이프·현대라이프·흥국·DGB생명이 일부 건을 공탁으로 처리해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했다. 공탁은 법원 공탁관에게 공탁서...

2017-05-19 08:58
안진회계법인, 감사 수입료 가압류 위기

다만 신청 금액의 20∼30% 가량을 공탁금으로 걸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안진의 배상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민사 소송 전에 가압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진은 지난해 말 기준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288억 원을 준비했고, 2976억 원 가량의 책임보험에 가입된 상태다. 그러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보험 혜택을...

2017-05-12 08:33
법원 "신격호 재산 압류 안돼"…신동빈 집행정지 신청 조건부 인용

재판부는 현금 106억 원을 공탁하면 주식 압류를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겠다고 결정했다. 신동빈 회장 측이 공탁금을 납부하면 신 총괄회장에 대한 주식 압류는 정지된다. 물론 본안 소송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있다. 아직 본 소송의 첫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신 전 부회장은 1월 신 총괄회장에게 2000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줬다. 지난해 롯데그룹에 대한...

2017-04-26 19:18
[단독] 법원, 판결문에 공탁금액 잘못 적고 '실형' 선고… "형량에 반영?" 논란

법원이 판결문에 피고인이 낸 공탁금 8000만 원을 잘못 계산해 '1950만 원'으로 적고 실형을 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단순 오기'라는 재판부 주장과 달리 공탁금을 양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한 재판부는 지난 7일 1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2017-04-24 11:05
'햇살론'은 연 금리 10.5%를 넘지않아요…고금리 대출사기 증가

특히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는 명목 등으로 전산 작업비, 공탁금, 보증료 등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불법행위이다. 금융위는 해당 금융회사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실제 대출 신청접수 및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햇살론을 사칭한 대출 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통합콜센터(1397)’ 또는...

2017-03-0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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