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을 주장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당력을 총결집해 신설한 독립적인 수사 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제는 못 믿겠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나선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자 법치 무시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채상병특검법안은 여러 독소 조항이 있다”며 “고발 당사자인 민주당만 특검 추천 권한을 갖도록...
'꾀끼깡꼴끈'의 뜻은 박형준 부산시장이 올해 시무식에서 공직자가 가져야 할 5가지 덕목으로 한 작가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공적 선의를 가진 존재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선 꾀(지혜), 끼(에너지), 깡(용기), 꼴(디자인), 끈(네트워킹)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을 시설공단 측이 대연터널 입구 상단에 게시한 것이다.
시설공단 측은 디자인경영위원회...
오동운 공수처장 취임식…“모든 에너지 수사에 집중” 당부“연임 문제 등 제도개선 노력…타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2일 “공수처의 모든 에너지를 본연의 업무인 수사에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불필요한 보고, 서면작업, 요식행위는 걷어내고 모두 간단명료하게...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동운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오동운호(號) 수사 의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는 오...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공수처 수사 주목오동운 처장, 대통령 소환 조사에 “일반론으로 동의”5차례 구속영장 청구 모두 기각…인력도 정원보다 부족“공수처 내부 사기 진작이 처장의 주요 과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식 업무를 개시하면서 4개월간 이어진 수장 공백 사태가 일단락됐다. 하지만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감사원은 21일 ‘공직비리 직무감찰’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은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농어촌 공용시설 등 생활밀착형 지원이 증가하고, 주민 고령화 현상으로 마을 대표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공적 업무 관련 비리 점검을 실시했다.
우선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 어촌계장은 자신이 대표인 조합법인을 어촌계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검찰을 믿지 못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했음에도 (공수처가) 수사 중인 건에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 모순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는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건을 언급하며 "채 상병 사고가 10달 전인데 그동안 법무부와 사법기관은 뭘 했느냐. (특검은) 오로지 덮고 숨기려고 했던 것에 대한...
추 원내대표는 또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임명된 만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관련,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빠른 시일 내 결과를 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내주는 게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이라며 "공수처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빨리 국민께 결과를 보고해...
나 당선인은 2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먼저 고발한 것도 야당"이라며 "공수처의 수사만이 믿을 수 있는 수사라고 만들어놓고 공수처의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특검하겠다는 것은 정치 공세가 지나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또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과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 전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특검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특검은 행정부 소속 수사 기관의 수사가 미진한 경우 이를 보충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특검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거부권 행사에...
정 실장은 "(특검은)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때에만 보충적으로, 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며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의 상시 특검으로서 일방적으로 설치한 수사기관...
정 실장은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로 여야 합의가 없었던 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점, 그리고 특검 구성의 편향성을 들었다.
정 실장은 우선 “특검은 중대한 예외로 입법부 의사에 따라 특검에 수사와 소추 권한을 부여한다”며 “따라서 이런 행정부 권한 부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21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민·관·경 합동 순찰에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수원남부경찰서 조병노 서장을 비롯한 경찰, 해당 지역 자율방범대 대원, 김영진(수원시병) 의원, 김준혁(수원시정) 국회의원 당선인, 양현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장, 수원시의회·경기도의회 의원, 동 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재준 시장은 “주변 CCTV 성능을 개선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오 후보자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공수처는 4개월 만에 수장을 맞이하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오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한 뒤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채택한 청문보고서에는 적격·부적격 의견이 같이 담겼다....
공수처 “대질 반드시 하겠다는 취지로 소환한 것 아냐”김계환 2차 조사 질문지 150~200쪽 분량 예상공수처, 20일 박경훈 두 번째 소환 조사 진행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다시 소환했다.
21일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차 조사를 진행하고...
남아공 헌법 제47조에 따르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징역형이 끝난 후 5년이 될 때까지 공직을 맡을 수 없다.
주마 전 대통령은 2009~2018년까지 집권 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 소속으로 제4대 대통령을 역임했다. 그러나 온갖 부패로 그는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 또 부패와 정경유착 의혹 관련 재판에서 증언을...
더 폭넓은 공공업무를 할 수 있는 공직에 진출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파월은 “그날 내가 브래디 사장이 거절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딛고 책상에서 일어나 15층에 있는 그의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내 남은 인생은 매우 달라졌을 것이고,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 작은 주도권이 내 인생을 바꿨으며, 약간의 주도권은 모든 사람의...
김계환 사령관‧박정훈 전 단장 21일 공수처 동시 소환채 상병 사건 대통령실 등 ‘윗선’ 수사 분기점 될 가능성
채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같은 날 출석시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질신문이 이뤄진다면 수사 외압의 배경으로 언급된 ‘VIP 격노설’의 진위를 집중적으로...
공직에서 퇴직 후 KAIST 테크노 경영대학원에서 IMF 경제위기 이후 세계화된 새로운 금융환경에서의 경영학을 가르치다가 국립현대미술관장에 취임하여 미술관 수익을 대폭 개선하고 고객 서비스를 확대하는 비영리 기관의 경영사례도 만들었다.
일송상 추천위원회 위원인 송호근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장은 “배 회장은 조국의 낙후된 산업기술을 끌어올려...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들어 “수사 결과를 보고도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한다면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진상 규명이 필요하지만, 수사 중 특검을 도입하자는 건 정치적 공세라고 보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