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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당선인-한덕수 총리 후보자 “책임장관제에 공감”...어제 3시간 회동
    윤석열 당선인-한덕수 총리 후보자 “책임장관제에 공감”...어제 3시간 회동
    한 전 총리의 개혁에 대해 장 실장은 “장관 지명자에게 차관을 추천받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직사회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라“며 "인사권을 책임장관에게 주면 훨씬 더 팀워크가 만들어져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의 비전에 대해 윤 당선인은 공감을 표했다고 장 비서실장은 말했다. 한 전 총리가 올해 73세 고령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통합과...
    2022-04-03 10:38
  • “여성도 동등하게 정치 참여”…인권위, 공천 시 ‘특정 성별 60% 초과 제한’ 권고
    “여성도 동등하게 정치 참여”…인권위, 공천 시 ‘특정 성별 60% 초과 제한’ 권고
    또 후보 공천할당제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도 적용하고, 선거를 통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제시했다. 아울러 각 정당 대표에게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의 동등 참여를 보장하고 이행 방안 등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주요 당직자의 직급별 성별 통계를 구축해 공개하고, 당직자...
    2022-03-14 19:05
  • 서울선관위, 국민의힘 부대변인 불러 "이재명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나"
    서울선관위, 국민의힘 부대변인 불러 "이재명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나"
    백지원 상근부대변인 논평 관련 조사정당 가입 시기부터 진술 왜곡 의혹도지지하는 후보 답 않자 비꼬았단 주장서울선관위 "조사 중인 상황이라 조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을 불러 조사하던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묻는 등 중립성에...
    2022-02-14 15:05
  • 확진자 오후 6~7시 반 투표안, 법사위 통과…14일 본회의 의결 수순
    확진자 오후 6~7시 반 투표안, 법사위 통과…14일 본회의 의결 수순
    또 격리장소와 투표소 사이 거리가 멀어 오후 7시 30분 안에 도착이 어려운 경우 방역당국 허가를 받아 낮에 현장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공직 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2022-02-11 16:52
  • 권영세,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으로…대선까지 지방선거 홍보 금지
    권영세,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으로…대선까지 지방선거 홍보 금지
    위원 선임 외에 책임당원 자격부여 요건 변경도 결정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 한해서 공직 후보자 추천 신청 접수 시 당비 규정에 따른 직책 당비 3개월분에 따르는 당비를 내고 당헌·당규에 따른 입장 절차를 거친 자에 대해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대선과 재·보궐선거를 제외하고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협의...
    2022-01-24 09:32
  • 대법 "비례위성 정당 참여, 선거 무효 사유 아냐"
    대법 "비례위성 정당 참여, 선거 무효 사유 아냐"
    비례위성 정당이 후보자 추천 절차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합동 선거운동 등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모정당 후보자 일부가 위성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거나 이들 정당에 투표할 것을 독려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린 사정만으로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2022-01-19 06:00
  •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ㆍ'정당 가입 연령 하향'…새해 첫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ㆍ'정당 가입 연령 하향'…새해 첫 국회 본회의 통과
    이날 법안 통과에 따라 만 18세 청소년이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오는 3월과 6월에 실시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바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선거운동 방송시설에 종합편성채널을 추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그동안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종합편성채널도 현행법상 금지되고 있는 선거 광고·연설 등의 방송을 허용해야...
    2022-01-11 17:50
  • 기술보증기금, 신임 이사장에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기술보증기금, 신임 이사장에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풍부한 공직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기보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보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장관이 최종 후보자를...
    2021-11-08 09:42
  • 국민 앞에 선 안철수 "대선 불출마? 말 뒤집은 적 없다…당선이 목적"
    국민 앞에 선 안철수 "대선 불출마? 말 뒤집은 적 없다…당선이 목적"
    안 대표는 2일 오후 국민의당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 압박 면접에 참여했다. 이날 면접관으로는 전여옥 전 의원, 서민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가 나섰고 사회자로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함께했다. 안 대표는 전날 출마 선언 때처럼 이날도 대선 완주 의사를 강조했다....
    2021-11-02 17:04
  • 안철수, 대권 3수 한다…지난 대선 이어 ‘5자 구도’ 전망
    안철수, 대권 3수 한다…지난 대선 이어 ‘5자 구도’ 전망
    안 대표는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국민의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대선 예비후보자 모집에 접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내 마땅한 대선주자가 없어 단독 입후보할 공산이 크다. 안 대표는 이로써 3번째 대권에 도전한다. 지난 2012년 무소속으로 처음 대선에 나섰다가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며 하차했고, 2017년에는 자신이...
    2021-10-31 09:45
  • 공수처, 검사 추가 선발 후보자 대통령 추천
    공수처, 검사 추가 선발 후보자 대통령 추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 후보자 10여 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공수처 인사위는 1일 과천 청사에서 공수처 검사 면접시험 결과 보고와 추천 대상자를 정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 관점에서 공수처 검사에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지 의견을 공유하는...
    2021-10-01 16:54
  • 대법 “비례위성정당 참여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적법”
    대법 “비례위성정당 참여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적법”
    재판부는 “선관위는 정당이 정당법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신청한 이상 이를 수리해야 한다”며 “정당의 설립 목적, 조직과 활동, 정치적 성격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당이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등록을 신청한 이상 정당의 설립, 조직과 활동, 후보자 추천의 목적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짚었다.
    2021-08-19 11:38
  • [종합]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ㆍ차관급 인사 단행
    [종합]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ㆍ차관급 인사 단행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송 후보자에 대해 "공개모집 및 후보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었으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요구해온 인권위원 선출 절차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시민의 정치적 자유 등 기본권 확대,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 등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1-08-05 10:45
  • 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관급 인사 단행
    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관급 인사 단행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송 후보자에 대해 "공개모집 및 후보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었으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요구해온 인권위원 선출 절차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시민의 정치적 자유 등 기본권 확대,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 등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1-08-05 10:19
  • 박범계의 장고, 이번 주 검찰총장 최종 후보 제청
    박범계의 장고, 이번 주 검찰총장 최종 후보 제청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주말 동안 심사 숙고한 뒤 이번 주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이상 23기) 법무연수원장, 조남관(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추천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이성윤(23기)...
    2021-05-02 13:48
  •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박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법무부에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모두 경험한 경력이 있다. 다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2021-04-29 16:21
  • 與 보좌진 코로나 확진…법사위 연기·본회의도 불투명
    與 보좌진 코로나 확진…법사위 연기·본회의도 불투명
    최 의원은 전날(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법사위 소속인 송기헌·김남국·신동근·소병철 민주당 의원, 전주혜·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 의원의 검사 결과는 오는 30일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이날 "오늘 법사위 회의는 연기됐다"며 "회의 시간은 다시...
    2021-04-29 11:39
  • 황운하, 당선 무효 소송서 승소…의원직 유지
    황운하, 당선 무효 소송서 승소…의원직 유지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후 정당 추천을 받기 위한 정당 가입,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53조 4항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2021-04-29 11:00
  • 기소 늦춘 이성윤,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에…역풍 우려
    기소 늦춘 이성윤,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에…역풍 우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어 국민 천거 절차를 거친 14명의 후보 중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할 후보자를 추려낸다. 이르면 이날 검찰총장 후보 3~4명이 발표될 전망이다. 앞서 법무부는 26일 이 지검장이 포함된 국민 천거 대상자 전체 명단과 관련 자료를 추천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법무부는 천거된 인물을 걸러내지 않고 모두 추천위에...
    2021-04-28 14:20
  • LH 신임 사장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조직 혁신·내부 통제 강화 숙제
    LH 신임 사장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조직 혁신·내부 통제 강화 숙제
    앞서 LH는 변창흠 전 사장 퇴임 직후 LH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신임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국토부는 임추위에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했다. LH 사장 임명 절차는 결국 원점에서 다시 시작됐다. 6일까지 마감된 LH 사장 재공모에는 김 신임 사장을 비롯해 10여 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신임 사장은...
    2021-04-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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