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 검색결과,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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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견제” vs “또다른 권력” 가을국회 쟁점 떠오른 ‘공수처’

처장 임명은 국회 등 추천으로 구성한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서 단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추천위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과 국회의장 및 국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 추천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되며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이...

2017-09-14 10:30
[정론] 도덕성에 편중된 인사청문회의 문제

모두 개인의 이기심이나 준법정신에 관계된 것으로 이타성(利他性)을 필요로 하는 고위공직자로서의 기본 덕목 평가에 요구되는 최소한이라 하겠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도덕적인 요소들이 검증의 주를 이루어 왔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 인사청문 과정에서 해당 직무수행의 적합성이 문제가 되어 낙마하거나 사퇴한 후보자를 본 기억이 없다. 이는 일단 추천된 후보의...

2017-07-13 10:54
박상기 法장관 후보자가 그리는 검찰개혁…"상식과 원칙에 부합하는 법치주의"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법무부장관의 몫이다. 검찰총장 천거 후보자가 추려진 만큼 국회도 청문절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우선은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후보자는 안경환(69) 전 후보자가 몰래 혼인 신고 등 개인적인 구설수로 낙마한지 11일 만에 지명됐다.

2017-06-27 17:36
靑 인사기준 논란 재점화…'흠결장관' 임명 후폭풍 예고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을 밟는 가운데 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인사 기준마저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청와대의 부실 검증에 날을 세운 야권의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고위공직자 인선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4일 “문재인...

2017-06-15 11:04
대법관 다양화 이뤄질까… '재야·여성·비서울대 포함' 후보 8명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한덕수)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피천거인 중 8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후보자는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이광만(55·16기) 부산지법원장, 김선수(56·17기) 변호사, 김영혜(58·17기) 변호사, 민유숙(52·18기) 부장판사, 박정화(52·20기) 부장판사 등이다....

2017-06-14 19:55
안경환 후보자 "법무부 검사 중심 아냐… 다양한 인적 자원 활용할 것"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법무부장관의 몫이다. 안 후보자는 "지금 시점에서는 원칙을 살려가며 경직되지 않게 현실과 이상을 조화해서 인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관심을 가질 사안"이라면서도 "국회와 국민이 결정할 문제고 법무부가 성의있게...

2017-06-12 17:15
靑외부기관 ‘크로스 체크’… 그래도 야당 협조 없인 ‘반쪽 人事’

김 교수는 또 “지금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급하게 청와대에 들어와서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논란이 발생했다는 말이 있는데, 역대 정부를 보면 인수위가 있을 때도 검증이 제대로 안 돼서 낙마 사태가 많았다”며 “인수위와는 상관이 없고, 투트랙 인사추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고 재차 복합 검증을 강조했다. 이어 “독립적인 새 기구에...

2017-06-01 10:57
靑, 조각·인선기준 마련 투트랙으로 간다

두 후보자의 지명도 철회할 것도 요구한 상황이다. 앞으로 줄줄이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도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과 관련해 비슷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고위공직자 추천과 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인사수석·민정수석실 간의 협의를 통해...

2017-05-30 10:17
文 대통령, 국회에 공석중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요청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현재 공석중인 특별감찰관의 임명 의사를 천명하고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인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7-05-24 15:30
대법원 "새누리당 옥새 파동 문제 없어… 당내 정무적 판단"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한 이 전 청장을 대구 동구을 후보로 확정하지 않았다. 대표최고위원이었던 김무성 전 대표 역시 대구 동구을 지역에 대해 무공천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새누리당을 탈당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4선으로 당선됐다. 이 전 청장 등은 "새누리당의 무공천 결정이 선거 관련...

2017-05-17 11:55
민주, 공직 인사추천위 설치 불협화음…사무총장 등 인사쇄신 착수

다만 ‘문재인 대통령 1기 내각’에 참여할 국무위원 등 공직 인사의 추천을 위한 당내 인사추천위원회 설치를 놓고 지도부 불협화음도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오전 11시 국회 당대표실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중앙위원회 개최의 건을 처리한다. 민주당은 앞서 3월 당무위를 열어 중앙당이 국무위원을 비롯해 국정운영에 필요한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2017-05-12 10:48
선관위 “‘사전투표용지 두 종류’ 허위사실 유포한 11명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인터넷 포털 및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선후보자간 여백이 없는 사전투표용지가 발급됐다는 글을 올린 11명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전투표 첫 날인 전날 인터넷 까페 게시판 등에 “투표용지의 여백이 없었다”,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에 기표한 것은 다 무효다” 등의 허위사실을...

2017-05-05 16:27
[종합] 김용환 NH농협지주 회장, 1년 연임 확정

농협금융지주는 20일 오후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김용환 현 회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임기는 1년이다. 농협금융은 지난달 15일 처음으로 임추위를 연 뒤 5번의 회의를 거쳐 후보자들의 경력과 평판을 살펴왔다. 최근에는 후보자를 7명 안팎으로 추린 후 이날 김 회장의 연임을 추천하기로 했다. 내주 중 주주총회를 열어 김 회장의 연임을 최종 확정할...

2017-04-20 21:24
수협은행장이 뭐길래...선임 또 연기 파행

게다가 대주주인 수협중앙회가 해양수산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공직 유관 단체인데다, 1조 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태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는 단점도 있다. 역대 행장 중에서는 관료 출신이 많았던 이유다. 이 영향으로 수협 행추위 역시 중앙회가 추천한 2인과 정부 측 인사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행장은 정관에 따라 위원 4명의...

2017-04-05 09:24
“이때 나도 한자리” ... 권력 공백기 퇴직관료 낙하산 급증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 →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 주무기관 장의 제청 → 대통령이 임명의 절차를 거친다. 예외적으로 시행령에서 이 기준에 미달하는 일부 기관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통상 대통령은 후보군 3명 중 1명을 낙점한다. 문제는 형식적으로 임추위가 후보를 추천하는 모양새이지만 낙하산을 내려 보내는 곳에서 압력을 넣거나 후보자를 뒤집는...

2017-04-03 14:10
예보, 비상임이사 공개모집…임추위, 이달 10일까지 서류접수

예보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추위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하면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예보는 이달 말까지 3~5명의 비상임이사 후보군을 금융위에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검증을 통한 금융위의 최종 임명 작업에 통상 2주간의 시일이 소요됨을 가정할 때 신임 비상임이사는 다음 달 중순경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03-03 13:08
[전문] 인명진 비대위원장, 새누리당 정치ㆍ정당ㆍ정책 '3정 혁신안' 발표

비리 전력자는 공천에서 철저하게 배제하여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당 정책위원회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그동안 정책위원회는 당 내부인사를 중심으로 운영하여 국민 목소리를 신속하게 담아내는 데 실패했고, 그 결과 국민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정책위원단'을 위촉하여 각 분야의...

2017-01-22 15:45
"민영화 한다더니…" 거래소, 관피아 출신 비상근이사 영입 '눈살'

감사위원회 멤버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겸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추천 후보들은 오는 12일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비상임이사로 정식 선임된다. 다만 이들이 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시선이 곱지 않다. 상임감사위원직의 경우에도 8월 이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갑작스레 이사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감사 후보자 모집공고를 냈다. 이와...

2017-01-04 11:41
안종범이 강면욱 인사 개입..특검, 인사 직권남용도 수사

국민연금 기금이사 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후보자 면접을 진행했다. 이후 강 본부장을 포함 4명을 인사 검증 대상에 올렸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의 인사 검증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 민정수석실의 업무지만 해당 직책의 승인과 임명은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 이사장의 권한이다. 안 전 수석이 강 본부장의 선임을 직접 지시했다면 이...

2016-12-30 13:26
법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 국민의당 박준영 징역형…확정시 의원직 상실

재판부는 "20대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기를 기대하는 사람의 기대를 이용해 큰 금액의 금품을 제공·기부받았다"며 "새로운 정치를 희망하는 국민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안겨준데다, 20대 국회의 신뢰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올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 씨로부터 공천헌금...

2016-12-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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