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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오늘 1심 선고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오늘 1심 선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해 해직 교사 복직이 필요하다고 봤고, 절차적으로도 공개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맡은 사건이기도 하다.
    2023-01-27 08:54
  • [기자수첩] 진보교육 '좌장' 조희연의 '무게'
    [기자수첩] 진보교육 '좌장' 조희연의 '무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1호 사건’이라는 꼬리표도 달렸다. 무죄가 선고되면 이러한 사법 리스크가 해소돼 서울시교육감, 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안정적 정책 수행이 가능하다. 반대로 조 교육감이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판결은 적확히 해야 한다. 다만, 시대적 상황을 감안할 필요도 있다. 조 교육감이 지난해 결심공판...
    2023-01-27 06:00
  • 검찰, 재벌 3세‧연예인 등 마약사범 17명 기소…도주한 3명 지명수배
    검찰, 재벌 3세‧연예인 등 마약사범 17명 기소…도주한 3명 지명수배
    E 씨는 그 외에 6명에게 대마를 매도했고, 이들 중에는 일반 회사원 뿐 아니라 모 금융지주사 일가인 사업가와 전 고위공직자의 아들도 포함됐다. 검찰은 “재벌‧중견기업 2~3세와 전 고위공직자 자녀, 사업가, 유학생, 연예계 종사자들이 자신들만의 공급선을 두고 은밀히 대마를 유통했다”며 “대부분 해외 유학시절 대마를 접한 상태에서, 귀국 후에도 이를...
    2023-01-26 10:30
  • 尹대통령,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 등 3명 위촉장 수여
    尹대통령,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 등 3명 위촉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3곳 위원장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위 위원장, 양창수 정부공직자윤리위 위원장에게 각각 위촉장을 전달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2023-01-25 16:11
  • [與당권주자③] 장고 들어간 나경원·유승민...그들의 선택은?
    [與당권주자③] 장고 들어간 나경원·유승민...그들의 선택은?
    임명한 지 3개월 만이자 윤 정부의 장관급 공직자 중 첫 사례였다. 이를 두고 나 전 의원은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두 직의 해임이 윤 대통령 의사가 아닌 친윤계(친윤석열)계 입김이 작용한 결과라고 해명한 것이다. 하지만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7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해임은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2023-01-23 07:00
  • 유동규 "정민용 얘기 중요하지 않아…X표시 의혹, 재판서 나올 것"
    유동규 "정민용 얘기 중요하지 않아…X표시 의혹, 재판서 나올 것"
    유 전 본부장은 현재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65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됐고,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도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당시 위례자산관리에게 유리하도록 특혜를 줬다는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2023-01-20 11:48
  • [종합] ‘설립 2주년’ 공수처…‘마지막 임기’ 김진욱 “떠나기 전 공수처법 개정할 것”
    [종합] ‘설립 2주년’ 공수처…‘마지막 임기’ 김진욱 “떠나기 전 공수처법 개정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2주년을 맞아 김진욱 공수처장이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김 처장은 임기 마지막인 올해 내에 공수처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부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 설립 2주년을 이틀 앞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국민 앞에 크든 작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데...
    2023-01-19 15:11
  • '출범 2주년' 김진욱 공수처장 “올해 가시적 성과물 내놓을 것”
    '출범 2주년' 김진욱 공수처장 “올해 가시적 성과물 내놓을 것”
    설립 2주년을 맞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설립 2주년을 이틀 앞둔 1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국민 앞에 크든 작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데 모든 역량을 경주하겠다”라며 “공수처가 상당히 작은 규모로 설계돼 검사 정원 23명이고 수사부 검사가 12명에 불과하다는...
    2023-01-19 12:00
  • 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김 당선인 “인사 추천권, 중립적으로 행사할 것” 변협 회장은 검찰총장‧대법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주요 법조계 인사 추천권을 갖고 있어 변호사 업계의 직역을 대변하는 위상을 자랑한다. 올해 대법관 3명과 헌법재판관 3명이 바뀌고, 내년엔 대법관 6명과 헌법재판관 4명의 임기가 종료된다. 김 당선인은 역대 회장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인사...
    2023-01-17 14:22
  • 중앙행정기관 13년 만에 청년인턴 뽑는다…4년간 1만 명 이상 채용
    중앙행정기관 13년 만에 청년인턴 뽑는다…4년간 1만 명 이상 채용
    인사혁신처에서 채용·복무·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기관별 상황에 맞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며, 공정한 채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소속 고위 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은 제한받는다. 공공기관은 올해 2만1000명을 채용하고 이 중 60%(1만2000명)는 상반기 중으로 채용한다. 특히 청년들의 실질적인 업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각 기관이 현재 1...
    2023-01-17 11:00
  • 정부, 국무회의서 전략산업 투자 세제 혜택ㆍ경제형벌 규정 합리화 의결
    정부, 국무회의서 전략산업 투자 세제 혜택ㆍ경제형벌 규정 합리화 의결
    한 총리는 또 "명절이 다가올수록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느끼는 어려움과 외로움은 더 커질 수 있다"며 "국무위원을 비롯한 공직자께서는 복지시설이나 민생현장을 찾아보고, 취약계층의 고충을 보다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연휴에도 묵묵하게 임무를 수행해주시는 분들께도...
    2023-01-17 10:38
  • [마감 후] 에너지 정책의 회한
    [마감 후] 에너지 정책의 회한
    요즘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직자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들이 토사구팽(兎死狗烹), 감탄고토(甘呑苦吐)란 고사성어를 실감할 것 같단 생각이 든다. 토사구팽은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도 필요 없게 되어 주인에게 삶아 먹힌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야박하게 버리는 경우를 말하며,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2023-01-16 05:00
  • 나경원 “‘제2의 진박감별사’가 쥐락펴락하는 당” 장제원에 반격
    나경원 “‘제2의 진박감별사’가 쥐락펴락하는 당” 장제원에 반격
    앞서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의 사임을 표명하자 장 의원은 발끈했다. 장 의원은 나 전 의원을 향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가 그 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오로지 자기 정치만 하는 사람이 자신이 가장 대통령을 위하는 것처럼 고고한 척하는 행태는 친윤을 위장한 비겁한 반윤”이라고 직격했다.
    2023-01-15 09:32
  • 검찰, 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항소
    검찰, 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항소
    검찰은 “이 사건은 월성 1호기 폐쇄 업무를 맡았던 산업부 공무원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에 청와대와 산업부가 개입한 정황을 은폐하기 위해 주말 심야 시간에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에서 자료를 삭제한 사건”이라며 “한수원에 수천억 원의 재산상 피해를 줘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안의...
    2023-01-13 10:48
  • 검찰,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추가기소
    검찰,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추가기소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2일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운영),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운영) 등...
    2023-01-12 15:58
  • 양기대 "나경원-대통령실 신경전 한심…저출산 대책 길 잃어"
    양기대 "나경원-대통령실 신경전 한심…저출산 대책 길 잃어"
    이어 "대통령실이 나 부위원장의 발언과 처신에 대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사'라고 공격하자 나 부위원장은 '나는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라고 맞받아쳐 실소를 금치 못했다"며 "이런 공방을 보면서 현 정부가 위기에 처한 인구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아 씁쓸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나 부위원장의 자리는 정치적...
    2023-01-10 17:29
  • 우주항공청, 과기부 외청 왜?…“권한 주면서 尹 부담 적게”
    우주항공청, 과기부 외청 왜?…“권한 주면서 尹 부담 적게”
    특히 공직자가 아닌 민간 전문가 위주인 새로운 양상의 공공기관을 꾸린다는 구상이라 더욱 그렇다. 이에 관해선 윤 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장을 맡아 드라이브를 거는 방식으로 위상을 채울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계산이다. 이를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도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서도 우주개발에...
    2023-01-10 17:28
  • [상보] 이재명 “적극행정에도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당당히 맞설 것”
    [상보] 이재명 “적극행정에도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당당히 맞설 것”
    이 대표는 “저와 성남시 공직자들의 주권자를 위한 그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조작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면서 “오직 이재명 제거에만 혈안이 돼서 프로 축구가 고사를 해도 지방 자치가 망가져도 적극 행정이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그들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 여러분,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2023-01-10 12:02
  • 공수처發 ‘통신자료조회’ 개정…연간 수백만건 조회하는 검‧경 ‘난색’
    공수처發 ‘통신자료조회’ 개정…연간 수백만건 조회하는 검‧경 ‘난색’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통신자료조회’로 촉발된 사후통지 법적 근거 마련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공수처와 달리 연간 500만 건을 조회하는 검‧경은 사후통지의 주체를 통신기관에 미루는 상황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 경찰, 공수처 등에서 논의 중인 통신자료수집 사후통지 방안이 어느 정도...
    2023-01-09 14:20
  • “대출탕감은 羅 사견”…한발 물러선 나경원 “어찌됐든 오해 불러 유감”
    “대출탕감은 羅 사견”…한발 물러선 나경원 “어찌됐든 오해 불러 유감”
    또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고위 공직자의 발언을 공개 부인하자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대해 십분 이해한다”고 남겼다. 나 부위원장은 해당 정책에 대해 “저는 이 제도를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구입을 위한 담보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에 응용해보는 아이디어 정도를 말씀드렸다”며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니며 당장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2023-01-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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