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녀에 대한 정보는 공적 자료 대상이 아니라서 정 변호사 아들의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고위관계자는 “철저한 검증이라는 목적이 부당한 정보 수집이라는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인사 검증에 활용하는 정보 범위는 넓히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 수사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공직자의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며 "정 수사본부장에게 진정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도가 있다면, 직을 내려놓고 피해 학생과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드리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문제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밝혀졌다면 절대 임명해서는 안...
아울러 “재·보궐선거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공천할 경우 해당 정당이 재·보궐선거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박원순, 오거돈 시장 같은 파렴치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공천하는 부도덕한 정당에 강력한 재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부패범죄로 유죄 확정시 정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평검사 3명을 충원했다.
공수처는 24일 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박상현(사법연수원 41기)‧김지윤(변호사시험 3회)‧김기담(변시 4회) 검사를 임명했다.
박상현 검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과 서울중앙지검‧서울서부지검 검찰 사무관 등을 거친 뒤 공수처에 합류했다. 김지윤 검사는 공수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 지난해 11월 임명된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24일 전자관보에 공개했다.
국무위원 중 내각에 가장 늦게 합류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4억 원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지난해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체 평균이 산출됐다.
이 부총리는 서울 강남 압구정...
지난해 11월 임명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51.5억 보유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1등자산 대부분 부동산…‘파리 아파트’ 소유 눈길
지난해 11월 임명된 고위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었다. 유 사장은 국내는 물론 프랑스 파리의 아파트 등 총 51억53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방 실장은 또 "공직사회가 기존 방식에서 안주하지 않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서 공직자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의의 업무추진 결과가 감사·징계 등으로 이어져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를 함께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 실장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고위공무원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현직 경찰 A 경무관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과 대우산업개발 사무실,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 약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 약 4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원소환제 대상을 선출직 공직자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소환기준도 현재 책임당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안 후보는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부동산 의혹 해명이 부족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이번에 완전히 털고 대표가 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물어뜯어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힘들어질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튀르키예(터키)에 성금을 전달했다.
공수처는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를 돕기 위해 공수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600여만 원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번 대지진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튀르키예 국민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전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의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접견 내용이 외부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알렸다. 앞서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 의원의 접견 내용 유출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관의 공식 약칭을 ‘수사처’에서 ‘공수처’로 바꾼다.
공수처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 입법예고를 거쳐 14일부터 시행한다. 2021년 5월 4일 만들어진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그해 9월 9일과 이듬해 3월 14일 두 차례 개정된 바 있다.
1차 개정에는 공수처 수리 사건의 조사분석을...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창진(52, 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인월 변호사를 17일자로 부장검사로 임명했다.
대구 영진고와 서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한 송 변호사는 2004년 검사로 임관한 뒤 수원지검, 광주지검, 대구지검, 청주지검과 대검 중수부, 서울중앙지검(특수1부) 등을 거치며 ‘특수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정치권과 공직사회에 부패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당이 책임지고 주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반부패 혁신특위를 통해 청렴과 도덕성, 자질에 대한 국민 눈높이 공직자 기준을 만들고 공천에 그대로 적용하겠다"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공직자의 뇌물,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정치참여 규제를 강화하겠다. 부도덕한...
서울 강서구는 공직자 비리 차단을 위해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취임한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청렴한 조직 문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들어갔다. 조례 개정을 위해 김 구청장은 구의회를 설득했고, 지난해 12월 28일 조례 개정 완료와 함께 관련 예산 확보를...
이어 "모든 공직자는 일체의 동요 없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히 공직기강과 품위유지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도 행안부의 업무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국민 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길 기대한다"며 "행안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에 나갈 것...
보성그룹 종합부동산개발 기업인 보성산업은 8일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거쳐 고형권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투자유치위원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고 전 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3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과 기획조정실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를 거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이후...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모든 공직자는 일체의 동요없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공직기강과 품위유지에도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국무총리로서 내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치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도록 통합방위훈련을 제대로 시행하고 공직자들이 의식과 자세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매년 초 제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잦은 침투·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중앙통합방위회의는 1968년 시작(비상치안회의를 근간)됐다. 매년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주관으로 열렸으며, 2017년부터는...
한치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도록 통합방위훈련을 제대로 시행하고 공직자들이 의식과 자세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매년 초 제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잦은 침투·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중앙통합방위회의는 1968년 시작(비상치안회의를 근간)됐다. 매년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주관으로 열렸으며, 2017년부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