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재산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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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부 살리고 공수처법 24조 삭제하고…‘文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간다

‘조세범죄합수단’도 신설해 조세‧관세포탈과 역외탈세, 해외불법재산 형성 등 탈세범죄를 수사한다. 서울북부지검은 조세범죄중점청이다. 조세범죄 합수단이 생긴다면 조세범죄중점청인 서울북부지검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정립하게 될 지도 주요 관심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도 추진한다. 이는 공수처법 24조(다른...

2022-07-26 12:02
[단독] 백지신탁 완료로 ‘족쇄’ 풀린 이영 장관…“업무 박차 가할 것”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인 이 장관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했기 때문에 이를 매각 및 백지신탁해야 한다. 5월 16일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이영 장관은 60일 이내에 백지신탁된 주식 처분해야 했다. 당시 이영 후보자는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임명되면 공직자윤리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2022-07-21 14:15
“사실혼 딸이라도 재산 공개”…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발의

재산등록 제도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자녀도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재산 신고를 거부한다면 ‘공직자윤리법’의 입법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공직을 수행하거나 공직에 나서려고 하는 자에 대해 청렴성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7-19 14:54
이원석 "검사는 정해진 자기 자리 없다…어디서든 책무 다하라"

이 차장은 “공직자인 검사에게는 정해진 자기 자리가 없다”며 “보임된 자리에서 임기 동안 잠시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고 그 기간에 그 자리의 참된 주인(수처작주)이 돼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할 소명만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직업인으로서의 '일'이 곧바로 공익과 일치하는 영예로운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기본과 초심으로...

2022-07-04 11:58
김종오 방통대 부총장 재산 87억…6월 임용 공직자 재산 1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포함, 6월 신분 변동이 발생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111명의 수시 재산등록사항을 24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부총장은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25억8000만 원)와 본인 명의의 용산구 오피스텔(2억300만 원), 배우자 명의의 여의도 사무실(2억5000만...

2022-06-24 07:07
[매력 떨어진 공직] 돈 먹는 하마, 비리집단…공직자는 적폐가 됐다

공직자 규제의 목적을 순수하게 바라보기 어려운 이유다. 무엇보다 공직자들에게 ‘당근’이 없었다.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국가정책대학원 겸무교수)는 “공직사회를 규제하더라도 격려, 동기부여 등 다른 수단들을 균형 있게 병행해야 한다”며 “다른 인센티브 없이 규제만 너무 강화하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2-06-12 12:57
한동훈 법무부 검찰 후속인사도 착수…거세지는 총장 패싱 논란

최근 고위공직자 후보자 인사를 검증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다. 때문에 정치권을 비롯해 법조계에서 조차 "여러 권한을 '한동훈 왕장관'에게 몰아주는 검찰 독재국가가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형사전문변호사는 "그간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총장이 이견을 조율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는 총장 의견이 반영될...

2022-06-03 16:16
민주당 "김은혜 거짓말, 사기범 수준…즉각 사퇴해야"

윤호중 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김 후보가 16억 원 상당의 재산을 빠뜨리고 축소 신고한 것을 확인했다"며 "공직자 허위 재산 신고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죄다. 김 후보는 즉각 사퇴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게 1356만 명의 경기도민에게 속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2022-05-31 09:42
김동연 측 “김은혜 15억 재산 축소 신고”…선관위에 이의 제기

이에 대해 김은혜 후보 측은 “선거 공보에 기재된 건물 가액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올해 3월 재산 공개한 가액과 같다”며 “관련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두 후보 측은 김은혜 후보의 ‘KT 취업청탁 의혹’, 김동연 후보의 ‘거액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한 TV 토론회 발언을 놓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2022-05-25 20:02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임박…주요 쟁점은

송 의원은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출산을 기피하면 부담금을 도입하자는 이 후보자의 주장보다 경제력이 있으면서 16년간 공짜 사택에 거주하며 재산을 불린 얌체 공직 후보자에게 초과이익 환수제를 도입하는 것이 국민에게 훨씬 와 닿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딸 삼성장학금 '아빠찬스' 의혹…실무책임자, 증인으로 청문회 참석 정호영 보건복지부...

2022-05-07 08:00
민주당 ‘한덕수 방지법’ 예고…국힘 “표적 입법” 반발

그러면서 "대형 로펌과 공직을 회전문처럼 드나들며 전관예우와 특혜로 재산을 불린 한덕수 후보자는 총리로서 완벽한 실격"이라며 "검사와 판사는 물론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한덕수저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어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을 제안했다. 장관 연봉의 20배 제안도...

2022-04-29 15:35
[EZ이코노미] 선거철만 되면 시끄럽다? ‘백지신탁’ 뭐길래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주식을 신탁하면 수탁기관을 통해 완전 매각이 이뤄지기 때문인데요. 여러 법적 논란 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 유능한 인물의 공직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죠. 공직자들의 직무수행에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면서도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균형 있게 담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2-04-26 18:03
민주·정의 “한덕수 청문회 미루자…이대론 들러리 꼴”

고위공직자를 철저히 검증하라며 위임해준 국회의 권한이 유명무실해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과 간사인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성일종 의원에 일정 재조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 상태로 청문회에 참여한다는 건 허술한 검증에 들러리를 서는 꼴”이라며 “재산형성, 김앤장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 배우자...

2022-04-24 15:08
[추창근 칼럼] ‘나는 바담풍(風), 너는 바람풍’ 인사청문회

문재인 정권이 고위 공직자 원천 배제 사유로 제시했던 병역 면탈, 불법 재산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 성범죄, 음주운전 등이다. 모두 실정법을 어긴, 공직 부적격의 중대 흠결이다. 그런데 이 원칙을 그들 스스로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 첫 조각 때부터 그랬다.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말썽이...

2022-04-19 05:00
대검 "'검수완박' 법안, 명백한 헌법 위반…적법절차 위반도"

이날 민주당 김용민, 박찬대, 오영환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검찰에 남아 있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 수사권도 경찰에 이양하고 기소권만 남겨놓는 것을 골자로 한다. 두 개정안은 박홍근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2022-04-15 17:25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준비…신자용‧권순정‧김창진 합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한 내정자의 재산은 39억3700만 원이다. 한 내정자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 한 채와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강남구 타워팰리스에 전세로 살고 있다.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의 예금은 4억 원, 금융채무와 건물임대 채무 등 18억 원...

2022-04-14 13:55
[사설] 새 정부 내각 인선 매듭, 우려되는 발목잡기 청문회

7대 기준은 문재인 정권이 고위 공직자 배제 사유로 제시했던 병역 면탈, 불법 재산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 성범죄, 음주운전 등이다. 중대 흠결이고, 이런 문제를 갖는 인물은 고위 공직의 부적격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없다. 문재인 정부 첫 조각부터 말썽을 빚었고, 지난 5년 이들 7대 기준에 걸려 국회 인사청문회...

2022-04-14 05:00
[오세훈 취임 1주년] ③ "백지신탁 제도 개선 필요…주식 조만간 매각"

오 시장은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서울시장은 모든 업종의 주식을 다 팔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며 "공직자가 청렴해야하고 재산관리도 투명하게 해야하지만 고위공직자가 되는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를 다 감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주식이 많이 떨어져 재산상 손해가 있지만...

2022-04-12 14:35
“행복청 모든 공무원도 이달부터 직무 관련 부동산 못산다”

이는 지난해 10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시행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행복청은 앞서 지난해 10월 전 부서를 부동산 관련 부서로 지정하고, 직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했다. 지침에는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2022-04-10 17:00
‘18억 고문료·사외이사 논란’에 ‘송곳 검증’ 시동거는 민주당

이외에도 민주당은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세금 탈루, 병역 기피, 불법적 재산 증식,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 후보자 7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청와대가 2017년 11월 내놓은 것이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에서조차 한 차례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자신의 손으로 폐기 처분한 지 오래”라며...

2022-04-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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