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 여파로 최근 국회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직무에 종사한 공무원의 행동 강령 제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소속 공무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다음 달 시행하기로 하고, 5일 해당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특히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직자와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행동강령 개정안은 다음 달 초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앞서 경기도가 가상자산 신고와 관련해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 행동강령을 먼저 개정하기로 했다"고...
이에 대해 양태정 변호사는 "청렴성이 중요한 공직자의 가족이 사치스러운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표현은 해당 공직자나 그 가족의 명예를 사회적으로 훼손할 발언에 해당함에도 이를 부인한 판결에 의문이 있다"며 "검찰이 항소해 항소심 재판부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가세연 전·현직 출연진들은 2019년 8월 부산대...
김남국 방지법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두 법안 모두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안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268인 찬성 268인, 재석 269인 찬성 269인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공직자윤리법·국회법 일부 개정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코인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22일 소위 ‘김남국 방지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는데, 여야는 두 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나란히 처리하겠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
두 법안이 순조롭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향후 국회의원과 부처...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논란이 커지면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가상자산이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문제가 됐다.
개정안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방침이다.
여야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 이후 국회의원·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 처리에 합의를 이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민심의 기류는 다르다. ‘김남국 사태’로 갈림길에 선 여야는 여러 변수에 따라 다른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24일 공개된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8.7%, 더불어민주당은 37.4%를 받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개최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통과…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24일 전체회의서 심사…25일 본회의 회부 전망
국회의원과 부처 장관 등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전액을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22일...
정치권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가운데, 불공정 행위 규제·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에 가상자산 포함 등 제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가상자산법은 지난 11일에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닥사는 그동안 관련법에 자율 규제 기구와 관련된 규정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자율규제...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는 “이해충돌 문제는 김남국 의원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해당할 수 있는 문제”라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도적 미비점들이 현재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8년에도 금감원 직원 몇 명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관련 정부 정책을 미리 파악하고 선매도를...
이어 “공직자 재산 공개에 가상자산이 포함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현실에서 가상자산이 그만큼 가치있는 자산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오히려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내역이 남지 않았을 것들도 내역이 남기 때문에, 현금보다 훨씬 투명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유리 기자
공직자 재산신고 사항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은 소급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코인 게이트’ 특성상 소급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라면서 “법안 심의 과정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론 21대 국회부터 적용해야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특위가 학계에 계신 분과 전문가 등으로...
어제 탈당 선언과 관계없이 자체 진상조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정치권 전반의 책임도 무겁다. 국회는 25일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엔 명쾌하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 김 의원 탈당이 의혹의 마지막 단계일 수는 없다. 면죄부가 될 수도 없다. 진실 규명을 위한 시발점이 돼야 한다.
또 5월 내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뜻을 모았다.
◇5가지 쇄신안...윤리기구 강화·혁신기구 설치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발표한 결의문에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지 못했다”며 “국민들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었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지난해 5월 테라ㆍ루나 사태 발생으로 관련 규제 급물살가상자산법 논의 현안에 밀려 심사 연기…결국 해 넘겨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에 공직자 가상자산 공개 탄력 전망
가상자산 기본법이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이다. 지지부진하던 가상자산 시장 규제가 첫발을 내디뎠다.
가상자산법이 처음 국회에서...
같은 당 송석준 정무위원 역시 “김 의원이 그간 청년 정치인, 가난한 정치인으로 관심 많이 끌었는데, 요즘 결과 보면 뭐가 답인 줄 모르겠다”며 “공직자가 재산신고로 별 게 없는 줄 알았더니 수십억이 사실상 보유되고, 숨바꼭질하듯 현금과 코인으로 왔다갔다 했다”고 비판했다.
송 정무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렴성에 있어 제대로 일을 못했다고 질책하기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액 코인 자산 보유 논란에 대해 여야가 공직자 재산 공개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대표적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 김남국 의원의 도덕적 파탄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김남국 방지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0일 당은 김 의원에게 가상자산 매각을 권유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진상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에 포함하는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김 의원도 같은 날 당 방침에 충실히 따르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11일 당내 진상조사단은 첫 회의를 하고 김 의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복수의 외부 전문가 섭외가 완료했다. 조사단장인...
![[포토] 국회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 방지법' 통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88481.jpg)
![[김남국 코인사태 3色] 끊임없는 시장 악재에 힘 잃은 “자율 규제” 목소리](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86391.jpg)
![[영상] '코인 논란' 김남국에 여야 한목소리 “가상자산 공개 의무화”](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83356.jpg)
![[내일날씨] 중부지방 많은 비…최대 100㎜ 이상](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515.jpg)
![“밀키트 천국•고기 파티”…식품특화매장 대변신한 이마트 죽전점[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775.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휘발유·경유 2주연속 상승…유류세 환원 반영 상승폭↑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7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