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1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지사를 퇴임하며 총 31억5900만 원을 신고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고위공직자 정기재산공개 당시 이 후보의 재산은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28억6400만 원이었다. 약 10개월 사이 2억9500여만 원이 늘었다.
부인 김혜경씨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또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문재인 정권 아래 80% 넘게 상승하는 등 시세 차익을 누린 것으로 드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여야 대선 후보에 공직자 재산신고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27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아울러 경실련은 현행 공직자 재산신고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독립생계유지, 타인부양 등의 이유로 가족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실제로 294명의 의원 중 36%인 105명이 가족 154명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또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가격을 신고하도록 한 부분 중 실거래 가격 기준이 시장 실거래 가격이 돼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7일 만 나이로 기준 통일과 공직자 재산공개 데이터베이스(DB) 일원화 공약을 담은 59초짜리 ‘쇼츠(shorts)’ 영상 2편을 공개했다.
윤 후보 이날 유튜브 채널에 60초 미만의 세로 영상인 쇼츠 공약을 공개했다.
먼저 윤 후보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으로 나뉜 나이 셈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고 했다. 공개한...
2019년 3월 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을 통해 김 의원이 2018년 서울 동작구의 한 상가건물을 25억여 원에 매입한 사실이 공개됐다.
당시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내놓은 가운데 청와대 대변인이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2017년 말 기준 자산의 두 배가 넘는 가격에 건물을 매입하면서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2019년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공직자 재산신고(2018년도분) 할 때의 장남 재산은 단 87만 원에 불과했지만, 이듬해 재산신고(2019년도분) 시에는 5004만 원의 예금과 486만 원의 채무를 신고했다는 것이다.
허정환 국민의힘 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의 장남 이동호씨가 불법도박을 시작한 2019년 이후 예금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8월 수시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정 원장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40억6000만 원 상당의 단독주택을 포함해 총 64억68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 원장은 2017년 3월 금융위 부위원장 자격으로 40억6000만 원을 신고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4년 반 동안 24억 원가량 증가한 것이다.
방배동...
공직자는 늘 국민을 대할 때 정직해야 한다는 그 원칙을 가지고 뚝심있게 걸어왔습니다. 저의 경선 승리를 이 정권은 매우 두려워하고, 뼈아파할 것입니다.조국의 위선, 추미애의 오만을 무너뜨린 공정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문재인정권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아픔이기 때문입니다.이 정권은 집요할 정도로 저를 주저앉히고자 했습니다.저 하나만 무너뜨리면...
신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 (전 위원장도) 본인 역할이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마지막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받아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들이 이 시스템에 의해서 청렴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변하길 바란다"며 "권익위가 시스템을 마련해주면 매각이든 백지 신탁을 하든 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가지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윤 교수의 소유권은 잔금을 다 치르고 난 이후인 7월 2일에 이전됐다", "윤 전 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공직자 재산공개 때 윤 예비후보의 부모님 재산은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 거부됐다"고 정정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에 착오를 일으켜 혼란을 드렸다"며 "윤 전 총장과 부친에 심심한...
여성 법관 A 씨는 2016년까지는 ‘배우자 직계존속’ 재산을 등록했으나 2017년 현행 공직자윤리법 4조 1항 3호에 따라 ‘본인의 직계존속’ 재산을 등록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부칙 2조에 따라 배우자 직계존속 재산을 등록했어야 했으나 누락했다며 주의촉구(경고) 처분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공직사회 내에서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이번 대책의 취지는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근절이다. 특히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도 보고해야 한다.
쟁점은 수단의 적절성이다. 근본적으론 정부가 공직자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부동산 취득에는 다양한...
그러면서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이 본격 시행되면서 청렴도·공정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단속경과 및 향후계획과 관련해선 "현재(8월 31일 기준)까지 총 463명을 조사 종결해 약 1100억 원의 탈루세액을 추징 예정이며 나머지 365명에 대해서도 정밀한...
이는 대기업 CEO의 퇴직금과 맞먹는 금액이며 지난 3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곽상도 의원 재산인 43억 7872만 원보다도 많다.
곽 씨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수익이 가시화됐을 때인 2020년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고, 2021년 3월 퇴사하기 전 50억 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성과급 계약이...
한 언론은 이 전 원장은 서울과 경기 성남시 분당에 아파트 2채와 강원·충남 등에 전답·토지·상가 등 10여개 부동산을 보유했고, 부동산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장·차남에 편법 재산증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전 원장은 “공직자 되기 전 일이고 투기와는 관계없는 일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내용”이라면서도 “가뜩이나 부동산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이고...
지난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재산신고내역에서 김 의원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전용면적 51.24㎡ 규모의 연립주택(부흥)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 뉴타운 조성 직후 사들인 후 10년째 보유하며 거주하진 않고 같은 지역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
해당 연립주택은 부흥시장과 연결된 곳으로 재건축 사업 추진을 눈앞에 두고 있어 시세차익...
한편,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인 1급 이상 공무원과 장·차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투기성 부동산을 사전에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검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실수요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5일 "공직자 부정재산 조사만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전수조사하여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하는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청주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종·충북 경선에서 "윤희숙 의원 부친의 부동산 투기가 바로 이곳 세종이다. 이준석 당대표...
원 전 지사는 "현직 고위공직자, 의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에 대한 법률로 제도화돼있지만, 대통령 후보에 대해선 제도화된 게 없다"면서 "그러다 보니 정쟁의 소재가 되고 검증도 철저하게 되지 않아 고스란히 국민들의 짐으로 남게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다른 후보들도 재산을 공개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