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도 “국회 기자회견 예약 등의 방법을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들 학폭 관련 의혹’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두 의원과 인터넷매체 기자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한 위원장의 아들이 재학 중인 중학교 교문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어린...
내용을 공지해 유포한 다음 즉시 취소했다"며 "(한 위원장 아들의) 학폭 자체가 없었고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그러니 황 의원도 기자회견하겠다고 던져만 놓고 취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황 의원을 비롯해 관련 내용을 유포한 인물에 대해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당 이조심판특별위원회는 4일 공지를 내고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3월22일 최초 신고시 배우자의 미술품 14점 31억7400만원을 신고했으나, 다음날인 23일 13점 17억8900만원으로 수정해 신고했다며 하루 만에 14억을 축소 신고했다.
특위는 이 후보가 전날(3일) 방영된...
15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공직선거법과 뇌물, 횡령, 배임, 사기 등 경제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 산업보건법위반, 지적재산권침해, 성폭력, 마약, 음주·교통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과 영장사건을 처리했습니다. 2021년부터 법무법인 LKB & Patners의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김 후보는 박 후보가 출정식 연설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후보가 김 후보에 대해 ‘15% 청년가산점으로 부전승 공천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직장도, 사업도 한 적 없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박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공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공개할 수 있는 재산은 다 공개가 됐다. 자꾸 이런저런 꼬리 물기 하려는 것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언급하며 “아버지 재산 공개 거부하지 않았냐”고 따졌다. 이 후보는 이에 “그건 고지 거부다. 당연히 독립 생계로 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공 후보는 이어 “제 딸은...
특히 유 후보는 최 후보가 지난달 호평 평내 하수처리장 설치 관련 간담회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조 후보는 “거대 야당과 거대 여당이 서로 죽이려고 하는 콜로세움 정치를 막겠다”며 틈새를 노리고 있다. 지난 8년간 남양주갑 지역구 의원으로 지낸 조 후보는 이재명 대표와 대립하다 개혁신당에 합류했다....
선관위는 해당 로고송이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 후보는 유튜브에 게시한 로고송 '검사상어' 영상에 양 후보를 흡혈귀로 묘사하고 '나쁜 사람이 나타났다. 검사다'라는 등의 노랫말을 넣었다가 양 후보로부터 고발당했다.
양 후보 측은 채용 비리·주가조작 등 양 후보와 무관한 사건이...
국민의힘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 후보가 변호사 활동 기간 수임 내역 500여 건을 뒤늦게 '벼락 신고'한 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클린선거본부는 "이 후보가 27일 페이스북에...
서울고법에서는 마약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우원 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선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2심 선고도 진행된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범죄자금 7억4000여만 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씨는 당초 ‘자금 세탁’을 명목으로 SNS에서 활동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날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0시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한편,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등 혐의로 임 당선인을 경찰에 고발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임 당선인도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는 직권남용’이라며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 개입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이 지난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고, 2023년 11월 열린 1심 선고에서 나란히 징역 3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한 건설업자로부터 (울산시장 선거 경쟁 상대였던) 김기현 전 시장 형제와 관련된 사건을 경찰에 고발한 내용을 알게 됐고, 이 내용을 황 전 울산경찰청장(현 조국혁신당...
25일 선관위에 따르면 도봉구선관위는 최근 안 후보의 행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면으로 ‘엄중 경고’를 내렸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역 유세 현장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오해를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민생토론회와 별개로, 윤 대통령이 중점 추진하는 정책 과제에 대한 홍보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24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숫자로 보는 민생토론회'라는 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의 그간 관련 행보를 소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22차례 민생토론회를 위해 다닌 거리는 전국...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는 ‘재판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대법원 선고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월 1500만 원씩 보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며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대법원 선고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월 1500만...
20일 연합뉴스와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A 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17일 오전 0시 10분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부평갑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 걸린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 후 탐문수사를 벌여 19일 오후 인천 자택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
앞서 경북 안동·예천 후보 경선에서 김 의원에 패한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김 의원의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들어 공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이기도 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천자 대회에서 공천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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