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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4당 '권역별비례 75석안' 논의…김종민 "지역 대표의원 많아져"
    여야4당 '권역별비례 75석안' 논의…김종민 "지역 대표의원 많아져"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1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형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적용 시 권역별로 배정된 비례대표 의석수를 공개했다. 여야 4당의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권역별 비례대표 75석은 서울 14석, 인천·경기 23석, 충청 10석, 부산·울산·경남 12석, 대구·경북 7석, 호남 9석 등이다. 여야 4당은 15일 '지역구 225석...
    2019-03-17 20:26
  • 나경원 “선거제ㆍ공수처 ‘패스트트랙’은 좌파독재 플랜”
    나경원 “선거제ㆍ공수처 ‘패스트트랙’은 좌파독재 플랜”
    자유한국당은 17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국회 신속처리 안건 지정)으로 지정해 처리하려는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이념독재·4대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과...
    2019-03-17 17:22
  • 민주, 선거제·사법개혁안·공정거래법 등 패스트트랙 올려
    민주, 선거제·사법개혁안·공정거래법 등 패스트트랙 올려
    △선거제 개혁안(공직선거법)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국민투표법 △국가정보원법 △행정심판법 △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는 부정 방지 및 권익위 설치법 등이다. 패스트트랙 기간을 330일에서 90∼180일로 줄이는 국회법도 패스트트랙 대상이다. 다만 상법개정안 등...
    2019-03-07 18:36
  • 올해 첫 임시 국회 개회…민생 입법·선거제 개혁 주목
    올해 첫 임시 국회 개회…민생 입법·선거제 개혁 주목
    여기에 선거제도 개혁과 사립 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탄력 근로제 확대 관련법, 카풀 대책 마련을 위한 택시운송사업법·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 개혁 관련 법 등도 주요 민생 법안으로 여야간 힘 겨루기가 예상된다.
    2019-03-07 16:01
  • [주간 주요 일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업직불금 추석 전 조기 지급,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9월 17~21일)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석간)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석간) △KDI 북한경제리뷰(2018. 9) △KOSIS, ‘해석남녀’ 시각화 콘텐츠 서비스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17일(월) △통상교섭본부장 9.13~17 싱가포르 출장 △산업부 차관 11:00 국제조선해양산업전(창원) △해외에서도 사는게 즐거운 ‘코리아세일페스타’ △'18년 8월 ICT...
    2018-09-17 07:28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7일~21일 주간일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석간)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석간) △KDI 북한경제리뷰(2018. 9) △KOSIS, ‘해석남녀’ 시각화 콘텐츠 서비스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17일(월) △통상교섭본부장 9.13~17 싱가포르 출장 △산업부 차관 11:00 국제조선해양산업전(창원) △해외에서도 사는게 즐거운 ‘코리아세일페스타’ △'18년 8월 ICT 수출입동향...
    2018-09-16 10:45
  •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출한 헌법 개정안은 나라다운 나라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안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나라,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나라,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나라" 그렇습니다. 복지국가, 공정사회, 한반도 평화를 외쳤던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대한민국의...
    2018-09-04 11:04
  •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냈지만…순탄치 않은 국회 입법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냈지만…순탄치 않은 국회 입법
    개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국회가 지방선거 여파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으로 공전하고 있어서다. 어떻게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회의 논의를 당장 시작한다고 해도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논의의 주체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이달 30일로 끝나기 때문이다. 여야는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
    2018-06-21 16:28
  • “출당시켜달라” 목소리 높인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명
    “출당시켜달라” 목소리 높인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명
    한편, 이들 3명의 의원은 이날 비례대표 의원의 정당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합당의 경우 합당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비례대표의 정당선택권을 인정하고, 의원 10명 이상 혹은 소속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분당하는 경우 비례대표의 정당선택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2018-06-20 15:19
  • 민간 영역 댓글 조작 처벌 ‘사각지대’…국회 발의 법안 ‘매크로 금지법’ 1건뿐
    민간 영역 댓글 조작 처벌 ‘사각지대’…국회 발의 법안 ‘매크로 금지법’ 1건뿐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안설명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실시간 검색결과 순위 또는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댓글 실명제’안을 담은 정보 보호법을 내놨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2018-04-18 10:03
  • [여야 개헌 공방] 꽉 막힌 ‘改憲 드라이브’… 4월 국회 처리도 ‘안갯속’
    [여야 개헌 공방] 꽉 막힌 ‘改憲 드라이브’… 4월 국회 처리도 ‘안갯속’
    현재 여야 원내대표들은 공개·비공개 회동을 이어가면서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양측이 개헌안에는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방송법 개정안,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민생 현안이 얽히면서 국회 개헌안 협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2018-04-05 10:58
  •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논란에…공직선거법 개정될까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논란에…공직선거법 개정될까
    이른바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로 불리는 3·4인 선거구 축소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다. 해당 법안에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 개헌안 합의를 위해 태도를 바꿀 수 있어 합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바른미래당과...
    2018-03-29 10:23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②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 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경우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 부칙 제1조 ①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실현될 수...
    2018-03-22 16:06
  • [민생법안 톺아보기] 국회, 선거구 획정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민생법안 톺아보기] 국회, 선거구 획정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국회는 5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정수 및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깜깜이 선거’는 면하더라도 늦장 처리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본회의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2018-03-05 11:15
  • '2월 임시국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무산…광역·기초의원 일정 차질 불가피
    '2월 임시국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무산…광역·기초의원 일정 차질 불가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본회의 산회 직후인 1일 새벽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당초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전날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헌정특위 내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처리가 지연됐고, 자정을 넘기면서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28일)이 2월...
    2018-03-01 11:02
  • 김영철 방남에 2월 임시국회 급랭...민생법안 또 물건너가나
    김영철 방남에 2월 임시국회 급랭...민생법안 또 물건너가나
    광역의원 정수·선거구 등을 확정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5·18 진상규명 특별법’도 당장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다. 이런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3월 임시국회 필요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3월 세 번째 월요일부터 1주일간 반드시 정례회의를 열어야 한다. 정례회의에서는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
    2018-02-26 10:42
  • 국회 파행 속 기재위 열려…한국당은 보이콧
    법사위를 포함해 20대 국회 모든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8500건이다. 이 중에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근로시간 단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쟁점 법안과 상가권리금 보장을 확대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계류돼 있다. 정부에서 준비 중인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은 규제프리존특별법 논쟁과 묶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8-02-09 11:02
  • 2월 임시국회 내일 개회…與 “개혁 입법”, 野 “친기업·민생” 외치지만 '글쎄’
    2월 임시국회 내일 개회…與 “개혁 입법”, 野 “친기업·민생” 외치지만 '글쎄’
    아울러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친(親)기업 정책과 규제 완화, 중산층·서민 대상 법안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의 실책을 부각해 반사효과를 누리고, 동시에 지방선거에 맞춰 민심 ‘맞춤형’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당은...
    2018-01-29 09:56
  • 종료일 나흘 앞두고 다시 가동된 임시국회
    종료일 나흘 앞두고 다시 가동된 임시국회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의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당은 민주당에 책임을 전가하면서도 국회 운영위원장 교체, 개헌특위 연장 등 현안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엇박자를 내고 있어 자칫 성과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2017-12-19 10:28
  • 與 “근로시간” 야 “경제활력”…民生입법 1R
    與 “근로시간” 야 “경제활력”…民生입법 1R
    규제프리존·서비스산업발전법은 한국당·국민의당 두 野 당론 추진 바른정당 정책연대 지원도 관심…개헌·선거구 개편 논의도 출발점 ‘예산 전쟁’을 끝낸 국회가 임시국회를 열고 본격적인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해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민생법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에...
    2017-12-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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