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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제2의 이병철' 나오는 혁신 필요"

기업 옥죄는 규제 ‘산 넘어 산’…경제 법안의 정치적 처리 유감 우 부회장은 2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에 대해 “어떤 법안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법안이 다 걱정”이라며 “경제에 영향을 미칠 법안들인데 정치적으로 처리돼...

2021-01-29 06:00
공정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조사 막바지...1분기 제재 돌입

삼성그룹 계열사의 삼성웰스토리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1분기 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그룹 계열사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의 지분이 많은 삼성물산의 완전 자회사다. 공정위는...

2021-01-26 09:09
'지분 허위신고' 롯데 계열사들 항소심서 벌금 대폭 감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등 롯데그룹 계열사 9곳에 벌금 각각 1억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씩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는 롯데그룹 계열사 측 대리인도 모두 불출석해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2021-01-15 15:30
포스코케미칼, 유증으로 1조2735억 확보…"배터리 소재 투자"

지난해 11월 6일 유상증자 발표 시 주당 예상 발행가는 6만700원이었지만 1월 8일 발행가가 청약일 직전 3~5 거래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반영한 7만7300원으로 확정되며 1만6600원 높아졌다. 포스코케미칼은 이번 자금 조달에 대해 "포스코그룹이 창사 이후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이차전지 소재를 그룹의 핵심사업이자 글로벌 탑티어로...

2021-01-15 11:00
미국 정부, 알리바바 등 中 IT 공룡들에 대한 투자 계속 허용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국군과 연계된 기업에 대한 미국인들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SMIC와 중국해양석유(CNOOC), 중국건축공정총공사, 중국국제공정자문유한공사 등 35개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압력을 넣어 차이나모바일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등 중국 3대 이동통신사를...

2021-01-14 12:55
검찰, '뇌물 혐의' 금호그룹 전직 CFO 구속기소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이날 윤모 전 금호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증거인멸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공정위에서 디지털포렌식 요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진 송모 씨를 증거인멸 및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윤 씨 등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수년간 금호그룹에 불리한 공정위...

2021-01-11 17:36
[3000門열린 코스피]②기업 펀더멘탈을 키워야 투자 저변 커진다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으로 기업이 느끼는 부담감은 커졌지만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장치 마련에는 소홀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10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은 여전히 상임위 소위에 머물러 있다. 비대면 기업 지원을 위한 5년간 규제 면제 특례조항 등이 담겼다....

2021-01-10 18:08
회장 아들 회사 부당 지원…KPX 계열사 과징금 철퇴

중견 화학그룹인 KPX 소속 진양산업이 양규모 회장(동일인) 아들이 소유한 회사에 원료 수출 영업권을 무상 제공한 행위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간 부당 지원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PX 소속회사 진양산업(지원주체)과 씨케이엔터프라이즈(지원객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억3500만 원(각각 13억6200만 원.2억7300만 원)을...

2021-01-10 12:00
[코스피 3000門 활짝]③코스피 쏘아올릴 ‘방아쇠’는 배당 확대·지배구조 개선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주주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현대차그룹은 주주 동의를 얻기 위해서 미래 성장성 입증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서다. 지배구조 개편 자체가 기업 경쟁력 강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을 ‘총수 일가가 지분 30% 이상 보유한 계열사’에서 ‘20% 이상 보유한 계열사’로...

2021-01-07 14:37
검찰 '비자금 조성' 의혹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소환조사

이관 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장기간 계좌 추적 등 내사를 진행해 오다 지난해 하반기 반부패수사1부로 재배당됐다. 이번 소환조사는 검찰이 지난해 10월 최 회장의 거주지와 SK네트웍스 서울사무소, SK종합상사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계자료 등을 압수수색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이후 SKC 자회사인...

2021-01-07 10:53
[금융그룹 ‘이중규제’ 논란] 기업 “업권별 규제 있다” vs 당국 “감독 범위 다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달 16일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 온라인 합동브리핑에서 금융그룹감독법이 이중규제가 아니라고 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도 부위원장은 “기존 업권별 금융 감독은 개별 금융사의 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을 관리한다”며 “이 법은 개별 금융업권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것을 본다”고 강조했다. 금융사간 상호출자, 순환출자로...

2021-01-06 05:00
검찰, 공정위 직원 매수한 금호아시아나 임원 구속…수년간 증거인멸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지우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매수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직 임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금품을 받은 공정위 직원도 구속됐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해 말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전략경영실 상무 윤모 씨와 공정위 전 직원 송모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1일 이들에 대해...

2021-01-04 09:51
중국 정부 ‘마윈 때리기’에 IT 기업 주가 줄줄이 하락

알리바바 13% 폭락에 징동닷컴, 텐센트 동반 하락 전문가 “알리바바 조사로 업계에 메시지 전달한 것”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그룹홀딩과 그 자회사인 세계 최대 핀테크 업체 앤트그룹을 세운 IT 거인 마윈에 대한 정부의 공격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알리바바를 넘어 더 많은 IT 기업들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주가가 줄줄이 하락하고 있다....

2020-12-28 16:14
[상생경영] "고객ㆍ협력사는 동반자"…'함께 멀리' 가는 한화그룹

이 같은 주문에 한화그룹은 준법경영과 상생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자율준수 지침을 만들고,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유형화해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제조 및 화학 계열사들은 매년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2020-12-28 06:00
[상생경영] 코오롱, 사업 파트너와 '건강한 미래' 그린다

코오롱글로벌은 2002년부터 협력사 협의회인 ‘보람회’를 20년 가까이 운영해오며 협력사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오고 있다. 2012년부터는 협력업체에 대한 현금결제비율을 높이고(작년 기준 83%)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공정거래협약을 매년 200여 개 이상의 협력사와 체결하고 있다.

2020-12-28 06:00
대기업 계열사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 1.4조…SK 최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소속회사로부터 거둬들인 브랜드(상표권) 사용료 수입액이 가장 많은 집단은 SK그룹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속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회사 절반 정도가 총수 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지정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2284곳의 상표권...

2020-12-27 12:00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국회 경제3법 처리에 무력감”

박용만 회장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송년 인터뷰에서 이른바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통과시킨 21대 국회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법은 안 해주고 기업에 부담되는 법안들을 막 처리해버릴 때는 무력감을 느낀다”며 “특히 이번 ‘경제3법’의 경우에는 내용뿐 아니라 처리 과정에서 굉장히 서운했다”고...

2020-12-27 12:00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내년 경제 단기 회복세… 불확실성 너무 커"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로 분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기업규제3법으로 불리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선 “경제3법의 내용이나 절차에 대해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는 소모적인 논란을 이어가는 것보다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도적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0-12-27 12:00
[베스트&워스트] 엔에이치스팩14호, 현대무벡스 합병…전주대비 '58.76%↑'

지난달 26일 한국거래소는 NH스팩14호에 대해 상장예비심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무벡스는 NH스팩14호와의 합병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게 된다. 현대무벡스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가 주요 주주로 등재된 계열사다. 현대그룹 SI(시스템통합) 회사였던 현대유엔아이가 물류 자동화 회사인...

2020-12-27 09:00
[방송가 수수료 분쟁] ②플랫폼에 치이는 만년 ‘을’ 홈쇼핑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TV홈쇼핑은 주요 유통채널 중에서도 실질 판매수수료율이 29.1%로 가장 높다. 이 때문에 홈쇼핑업계가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소위 ‘갑질’을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홈쇼핑업계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항변한다. B 홈쇼핑 관계자는 “홈쇼핑의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질타가 매년 끊이지 않지만, 실상은 그중 절반이...

2020-12-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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