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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등기 여부도 공개할 것”…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칼 뽑는다

또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집값 담합 외에도 공인중개사법·거래신고법 위반 등 불법거래 신고까지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진행 중이다. 원 장관은 “이번 대책회의는 관계기관, 협회 등 각 계가 모여 집값 작전세력 척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 의미 있는 자리”라며 “모두의 노력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3-04-12 17:11
[마감 후] 혁신 때리기와 벼랑 끝 ‘로톡’

현재 플랫폼 업계에서 스타트업 닥터나우는 약사협회와,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은 공인중개사 업계와,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힐링페이퍼는 의사협회와 대치 중이다. 로톡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직원 수를 절반으로 줄였고, 여전히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4000명에 육박했던 회원 변호사 수는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벤처투자 시장이 혹한기에...

2023-03-30 06:00
한공협, 세금계산·임대인 정보 조회 서비스 제공…프롭테크와 협력 강화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프롭테크 기업과 잇따라 업무협약 체결에 나서고 있다. 한공협은 지난달 6일 부동산세금 스타트업 '아티웰스'와 부동산업의 발전 및 서비스 고급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이 업무협약을 통해 협회소속 개업공인중개사들은 회원공동 부동산거래정보망인 ‘한방’에서 아티웰스가 제공하는 ‘마이리얼터...

2023-03-13 15:36
“전세사기 척결 위해 환골탈태 해야”…한공협,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가 7일 전세사기 근절과 무등록 불법중개 척결을 위해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세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시 교통회관 대강당에서 전국 회원 1500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종혁 협회장은 “공인중개사는 사회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자격사로서 국민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익적...

2023-03-07 15:28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국토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단 규모는 총 150여 명이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이며 피해 규모가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국토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2023-02-26 11:00
강서구, 2년 연속 혁신평가 ‘우수기관’ 달성

또 강서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문가들과 구성한 ‘깡통전세 피해예방 TF팀’은 불법 중개행위 단속과 피해 예방 상담 등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예방 활동에 나서며 주목받았다. 이외에 △24시간 정신 응급 공공병상 운영 △공약이행 평가 ‘주민배심원단’ 운영 △구정 홍보를 위한 ‘강서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2023-02-22 15:33
한공협 법정단체 지정 ‘험로’…상반기 인가 물 건너가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의 법정단체 지정이 당초 예상과 달리 거북이걸음을 걷고 있다. 법정단체 지정은 국회 법안 통과가 필요한데 국회 논의 일정은 현행 기준상 빨라야 4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역시 프롭테크(부동산 IT회사) 업계의 반대와 단일 법정단체 지정 시 위헌 논란 등 다양한 변수 때문에 지정 속도를 높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2023-02-16 17:16
“지역 카르텔 여전한데”…한공협, ‘법정 단체화’에 의견 분분

국내 최대 공인중개사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는 현재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직접 단속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면서도 법정 단체화가 되면 법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공협의 법정 단체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한공협 측은 지역 카르텔 문제에...

2023-02-10 07:00
법정단체 진입 노리는 한공협, 해묵은 공인중개 ‘카르텔’ 해결할까

이종혁 회장은 “지역 내 중개업계 카르텔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며 “(법정 단체화를 명시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이 된 이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비회원 공인중개사는 “협회 자체가 지역 사조직을 기반으로 성장한 곳인데 어떻게 협회가 해결하겠느냐”며 “법정 단체가 확정되면 사조직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2023-02-10 07:00
불법 공인중개사무소 퇴출 총력…서울시, 전수조사 나선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의심 중개업소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불법 사례 발견 시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자격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지역의 신축건물 중개를 전문으로 실시하는 의심 업소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는 등 민원...

2023-02-08 11:15
구로구, ‘빌라왕 전세사기’ 민관합동 대응 나선다

기존 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불법중개 상담 신고센터와는 별개로 운영된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사 적발 시에는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등으로 강력하게 조치하고 관련 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한다. 이와 함께 TF는 구민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활동에 나선다. 구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유형별 피해 사례와 예방 수칙을...

2023-02-08 09:51
한공협, ‘NICE평가정보’와 손잡고 전세사기 예방 나선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NICE평가정보와 전세 사기 등 부실 임대차거래 방지 및 전 국민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계약 체결 시 임대인 동의하에 국세·지방세 세금체납 및 채무 정보, 금융기관 장기연체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해당...

2023-02-06 16:00
[일문일답] 원희룡 "문재인 정부 원인제공한 '전세사기'…정상화 대책 마련할 것"

Q.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피해자들 상당수가 협회 소속이다. 믿을 수 있나. 공인중개사 스스로 본연의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강한 제재를 가할 것이다. 제도 개선 이후 범죄에 가담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자격을 박탈할 것이다.

2023-02-02 15:14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하며, 앞으로 2.0버전에선 공인중개사협회와 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해 준공 1개월 전 잠정시세를, 준공 1개월 후에는 확정시세를 제공한다. 또 자가진단 결과 제공 기능은 산정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 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 알려준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2023-02-02 10:30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또 임차인에게 전세가율 등 정보 제공을 두텁게 하고,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2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무자본 갭투자 근절 및 악성 임대인의 퇴출 등을 위해 5월부터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한다.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매매가의 100%까지...

2023-02-02 10:30
“당근마켓에서도 아파트 산다”…늘어나는 부동산 ‘직거래’, 위험성은 여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물건 권리관계, 건축 구조적 문제점, 시세와 임차 보증금 안전성 등 사전 조사 이후 중개한다”며 “거래의 안전성을 위해선 공인중개사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고 했다.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는 “직거래를 한다면 등기부 등본을 수시로 확인하고, 목적물 상태도 확인해 특이사항을 잘...

2023-02-01 17:00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이 공인중개사협회장은 “협회는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권한이 없다”며 “중개 과정에서 위험 물건 계약을 사전에 막기 위해 중개사가 임대인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원 장관은 조만간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르면 내달 초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2023-01-29 14:51
“부동산 문 여는 곳보다 닫는 곳 더 많아졌다”…거래절벽에 5개월 연속 ‘폐·휴업’ 〉 ‘개업’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통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있는 10월 이후에는 새로 개업하는 중개업소가 크게 늘어 폐·휴업하는 곳들보다 많아지는 데 최근에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매매나 임대차 거래가 줄면서 문을 닫는 곳들이 더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거래절벽이란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거래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2023-01-26 14:33
한공협, '전세사기 예방 결의대회' 개최…일각에선 "자정 노력 우선돼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사회적 문제로 확대하고 있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중개시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된 제도적 시스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협회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향후 추진 계획도 발표했다. 먼저 협회는 공인중개사 윤리강령을...

2023-01-11 15:24
[포토]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인사말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관악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에서 열린 '국민재산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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