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검색결과,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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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방 변호사’ 업체 트러스트, “무죄 판결로 소비자 선택권 확보… 환영”

한편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회사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시작했다. 특히 최대 99만 원이라는 금액을 강조해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 고유의 영역을 침범했다”며 공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7월 공 변호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를 재판에...

2016-11-07 21:03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한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1심서 무죄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회사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는 공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공 변호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 공 변호사 측은 "변호사로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지 중개업을 한 게 아니다...

2016-11-07 20:50
[이슈&인물] “부동산, 국지적 과열엔 국지적 치유…경착륙은 막아야 한다”

한다”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학회의 역할이며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학회장 약력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주임교수 -(사)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국가미래연구원 국토부동산위원 -국가공간정보전문위원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자문위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경영자문위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고문

2016-10-28 10:40
[객석] 아파트 면적 단위 '평과 ㎡'

이에 발맞추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07년부터 관인 계약서에 ‘평’ 단위를 삭제했고, 정부도 등기부, 대장 등 공문서에서 면적 단위를 제곱미터로 통일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해놓은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역시 면적 단위가 제곱미터로만 표시돼 있다. 그렇다면 매수자가 아파트 면적을 ‘평’이 아니라 제곱미터로만 설명을 들었다면, 나아가 그와 같은 설명을...

2016-10-20 10:44
8월30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가능

2%를 추천수수료를 제공하고 한국감정원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임차인에 대해 중개보수 2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총 2천만 원 범위내)를 제공할 계획으로 콜센터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이번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계기로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에서는 자체적으로 8월30일～9월8일까지 10일간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모니터링 회원을...

2016-08-29 11:00
'변호사 부동산 중개' 트러스트 대표…국민참여재판 신청

공 대표 측은 “이 사건 고발인이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이라며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을 때 이해관계인인 공인중개사들이 재판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청 이유를 밝혔다. 공 대표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적극 무죄를 다투겠다고 했다. 김 판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이번 주 내로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2016-08-16 11:37
현관문엔 ‘303호’ 등기부엔 ‘302’… 보증금 날릴뻔한 세입자 일부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임수희 판사는 세입자 박모 씨가 공인중개사 이모 씨와 한국공인중개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씨와 협회는 각각 38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임 판사는 이 씨가 등기부상의 표시와 현관문 표시가 다른데도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며 공제 계약을 체결한...

2016-08-16 10:33
검찰, '변호사 부동산 중개' 트러스트 대표 기소…논란 가열 전망

트러스트는 지난 21일 강남구 역삼동 연립주택 전세거래를 마치고 자문료 99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은 지난 2월 "법리 검토 결과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트러스트의 부동산 중개업 진출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2016-07-19 07:40
중개수수료 '0', 트러스트發 부동산 중개시장 지각변동 일어날까?

하지만 법률자문 수수료를 낸다고 해도 매도인 및 매수인의 중개수수료로 절약하게 되는 금액은 최대 1000여만원이다. 현재 트러스트는 공인중개사협회와 법적공방 중이다. 공인중개사협회가 이 업체를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비스를 시작한지 5달밖에 되지 않은 이 업체는 법적공방중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평균 200여건의...

2016-06-01 07:12
[트러스트 부동산] 복비 300만원 대신 법률자문료 ‘99만원’… 변호사의 외도?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트러스트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낸 데 대해 ‘변호사들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업체를 설립해 중개행위를 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변호사로서 수행이 가능한 업무”라며 부동산 계약에 대해 자문의 일환으로...

2016-05-26 11:00
금융위 “6일 임시공휴일…전세금 사전에 인출하세요”

이와 관련 경제 5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증권시장,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이 휴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출금 만기가 5월 6일인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연체 이자 부담 없이 9일로 만기가 연장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사와 협의해...

2016-04-28 14:37
부동산 중개시장 위협받는데···회비 펑펑 쓰는 ‘중개사협회’

앞서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트러스트 부동산’은 중개수수료 99만원을 내세우며 많은 공인중개사들을 긴장시켰지만 공인중개사협회는 내부논란에 발목이 잡혀 대응이 늦었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국내 시·도지부만 19개로 지부지회가 많다보니 운영비가 많이 들 수 밖에 없다”며 “수익에 비해 비용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공인중개사...

2016-04-21 15:54
“부동산 중개업인듯 아닌듯”...트러스트, 공인중개사와 갈등 심화

앞서 공인중개사협회는 트러스트의 무등록 중개 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실제 거래가 없어 행정조치 등을 내리지 않았다. 이번에 실제 거래가 발생하면서 법정 공방으로 번지며 업계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은 부동산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행위 수행과...

2016-03-24 17:04
주택임대관리회사, 반년새 21% 늘고 관리실적도 59% 증가

또한 전문인력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가 대부분으로 해당직종의 고용창출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임대관리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다양한 제도개선과 지원책을 강구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난 6일 정부 인가를 받아 정식 출범한 ‘한국주택임대관리업협회’...

2016-01-13 11:00
[부음] 2016년1월4일

대한안경사협회 홍보이사)씨 별세, 박태진(아산진내과 원장)ㆍ박정민(대한항공 사무장)씨 부친상, 최재형(대전과기대 평생교육원 팀장)ㆍ조성열(두양건축 부장)씨 장인상 = 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5일 8시30분, 02-3010-2236 ▲김승남씨 별세, 최형기(변호사)ㆍ최만기(공인중개사)씨 모친상 = 2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5일 7시, 02-2258-5940 ▲안정향(前...

2016-01-04 07:47
5년 된 임차인 권리금 인정 되나요… 법무부, '상가권리금 Q&A 40선' 발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문답형으로 구성하고, 표준계약서 작성이나 법무부에 접수된 질의와 민원, 언론보도 내용 등을 삽화와 함께 담았다. 법무부는 책자를 상가임차인과 임대인, 부동산 중개인 등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배포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공인중개사협회, 전국 세무서 등이 대상이다.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도 파일형태로 열람할 수 있다.

2015-12-31 08:05
원주공인중개사학원, 명품 교수진으로 자격증 취득 가능성 높인다

원주공인중개사학원은 합격 후 다른 중개업소에서 실무 수습을 받지 않아도 자격증 취득 이후 실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실무중심의 강의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계약서 작성법 및 특약 실무 강의와 토지공법 및 경매, 세테크 방법 등을 전수해주는 것은 물론, 합격 후 학원에서 바로 개설 등록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실무교육장 허가를...

2015-12-17 10:04
한국공인중개사협회 11대 협회장에 황기현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11대 협회장에 황기현 후보가 선출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5일 전국 160개 투표소에서 회장 선출 선거를 진행한 결과 황기현 후보가 총 투표수 2만1286표 중 7785표(36.6%)를 얻어 새 회장에 당선됐다고 26일 밝혔다. 11대 회장 임기는 내년 1월 15일부터 3년이다. 황기현 회장은 대구한의대학교 풍수지리학과를 졸업했으며 파주시...

2015-11-26 15:05
공인중개사협회, 25일 협회장선거...8만여명 직접투표 나선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8만4400여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25일 제 11대 협회장 선거를 개최한다. 선거는 직접투표로 진행된다. 투표소는 지역별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전국 165곳에 설치된다. 선거권자는 협회에 등록된 정회원으로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정례회의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한한다. 국내 단체 중 직접선거 최대 규모에 속하는 한국...

2015-11-24 13:31
부동산이마트연구소 이정찬 대표, 재테크 세미나 진행

이 대표는 경인방송, SBS CNBC, 부동산 경제방송 RTN, 서울경제방송, 이데일리 경제방송 등에 출연했으며, 예스하우스 부동산네트워크 대표이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 부지회장, 한경아카데미 부동산 전임교수 등을 역임한 부동산투자전문가다. 이번 세미나는 ‘100세 시대를 대비한 임대 수익형 부동산 투자 기법’이라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진행되며...

2015-10-2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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