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오는 2월부터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시행령 등 관련 법규는 상반기 중 개정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간단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험상품 특성에 맞는 판매채널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금보장보험의 경우 집주인 동의 면제, 공인중개사 판매채널 확대 등을 통해 판매실적과 건수가 큰...
목동 중개업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거래가 줄어들며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네이버 부동산 배지 여부가 민감한 문제로 부각돼 중개사 간의 갈등이 빚어졌다는 전언이다. 이에 네이버 부동산은 목동 중개사들의 의견을 수용, 배지 방식 대신 집주인 확인 매물 건수를 그대로 표시하기로 했다.
반면 세종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모바일 부동산 앱인...
박재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동부지사장은 "변호사가 만능이냐. 전문자격사를 존중하라"며 "공인중개사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다"라고 말했다. 이번 항소심 결과를 토대로 공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공 대표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아파트를 중개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트러스트 부동산은 지난해부터 공인중개업계와 1년 넘게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트러스트 측이 무등록으로 보수를 받으며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표시·광고하면서 공인중개사무소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고 고발해서다. 법원은 중개업계의 이 같은 반발에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 트러스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월 시작된 2심은...
이번 행사는 올해 28회 예비합격자와 기존에 중개사무소를 개업했거나 개업, 취업을 준비하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해 열린다. 8·2부동산대책에 이어 10·24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른 부동산시장과 중개업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여기에 맞는 중개업의 영역 확대와 성공 경영전략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행사에는 부교협 회장인 장계영 박사와 권대중...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내 부동산 중개업소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말 서울 내 등록공인중개사무소 수는 2만3959개소로 지난달의 2만3873개소 대비 86개소(0.36%)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 25개소 △강남 18개소 △은평 15개소 △강서 14개소 등 순으로...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업소가 많은 자치구로 강남 3구인 강남·서초·송파구가 나란히 1~3위를 차지했다.
상가정보연구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무소는 8월 현재 2만3873곳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가장 많은 중개업소가 있는 자치구는 강남구로 2324곳의 중개업소가 등록돼 있었다. 강남구는 대표적인...
이에 앞서 국토부는 국민들의 전자계약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25일에는 전국 226여 개 시ㆍ군ㆍ구와 30개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비교육을 실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운영 중인 거래정보망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결하고 알림창을 통해 공인중개사에게 시스템 이용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정치권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을 경우 중개 행위를 제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다, 1심과 달리 2심은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형사재판으로 진행돼 결과를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지난 1심에서는 유죄로 판결할만한 근거가 없었지만, 검찰이 이번엔 주요 위법행위를 찾아내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과 관련한...
그밖에 △중소기업청 △한국경영자총협회 △예금보험공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총 19개 단체와 기관에 공문을 보냈다.
이처럼 여러 통로를 통해 의견을 받는 것은 '전문법원'으로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회생ㆍ파산절차 곳곳에 전문가의 손길을 담겠다는 의도다. 공정한 절차를 담보하는 측면도 있다. 의견을...
매회 40~50명의 인원이 모이는 이 모임엔 과학 교사나 교수 등 과학 전문가는 물론, 공인중개사, 주부 등 과학 독서와 토론에 관심이 많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인다.
여 교수는 과학 독서로 길러지는 합리적 사고의 힘은 산업 발전에 강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인터넷에서 제품을 살 때 공인인증서니 뭐니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나라...
지난 1월 10일 '박문각 공인중개사' 판매시에도 가격에 포함된 추가구성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고지했고, 총 47개의 박문각 공인중개사 학원 중 3곳의 평균 합격률만 산출해 합격률을 오인하게 만들었다. 갤럭시탭 가격 인상으로 '추후 방송 가격 인상'이라는 허위 내용도 주의 판정을 받았다.
1월 20일 '수려한 진행 녹용 콜라겐' 방송에서도 콜라겐 함량을...
지난 1월 새로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된 김현 변호사가 당선증을 받는 자리에서 “유사 직역(類似職域)과의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새로 변협을 이끌 사람이 뱉은 첫 말로는 의외이다. 전쟁을 선포할 대상은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노무사, 행정사 등 전문가 직역이다. 변리사가 주 대상인 것 같다.
변리사와 변호사 사이에는 크게 두 가지 현안이...
최근 전셋집을 구한 지인은 “내부에 빨래를 말릴 수 없을 정도로 집에 습기가 많이 차서 해당 집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말했더니 ‘샤워를 자주 해서 그렇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며 “집을 중개하는 것 외에는 어떤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다”고 말했다.
현재 공인중개사협회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업역(業域) 싸움에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8일 서울역 사옥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활성화를 위한 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홍보, 개업공인중개업자 대상 상품 교육 등 서민 주거안정 보증상품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법률자문이란 형태로 중개시장에 등장한 ‘트러스트 부동산’ 변호사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혐의로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1심에서는 ‘트러스트 부동산’의 손을 들어줬지만,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항소 준비를 하고 있어 2심이 열릴 전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시장이 진정으로 선진 산업화되는 과정에...
일명 ‘복덕방 변호사’에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부동산 중개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회는 10일과 11일 연이어 이사회를 열고 트러스트부동산의 무죄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협회 측은 긴급안건으로 △변호사 업권 침탈 무죄판결 중앙비상대책위원회 구성 △23개 시도 지부별 비상대책본부 설치 등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중계약, 대금 편취, 기망·횡령 등 중개사의 사기, 횡령 등으로 인한 거래 사고는 전체 공제금 지급 건수의 약 27%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직방은 이번 시범 에스크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이용 수수료를 거래대금의 0.05%로 대폭 낮춰 전자 예치 서비스의 이용률을 확대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은 판결 결과와 관련해 “변호사와 공인중개사는 업무 영역이 다른 데 무슨 궤변으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알 수 없다”며 “변호사가 등록을 안 하고 자격증 없이도 영업하는 것을 용인해준다면 공인중개사는 구태여 등록을 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라고 반발했다.
공 대표는 5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아파트를 중개해 수수료 명목으로...
한편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회사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시작했다. 특히 최대 99만 원이라는 금액을 강조해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 고유의 영역을 침범했다”며 공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7월 공 변호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를 재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