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일자리 공시제를 더욱 강화해 각급 기관장의 책임을 묻고, 지자체 단위로 일자리 창출과 알선을 기관장이 앞장서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공약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점검·평가해 다음 선거에서 공천에 반영하겠다”고 천명했다.
경제민주화를 두고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방안이 도입 △독점방지 공정경쟁 동반성장 정책 법안...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효과적인 관리와 기지 내 연구 활성화를 위해선 인력과 예산 등을 확보해 유지관리 인력의 상주기간을 순차적으로 늘려 나가고 대학, 연구기관 등이 이어도 기지에서 체류하면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해양경제특구를 당초 지난해 만들겠다는 목표였지만 아직 법안발의도 못한 상황이다. 향후...
그는 오바마 행정부를 궁지에 빠뜨린 NSA 도청파문에 대해 “시스템을 점검하겠지만 일방적인 무장해제는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오바마는 “앞으로 몇주간 NSA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자세히 검토하는데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과의 마찰로 당초 공약한 주요 입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택공약이 새 정부 출범 1년도 안돼 수술대에 오른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4·1대책 및 8·28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후속조치’라는 이름으로 발표됐지만 면면을 들여다보면 ‘정책후퇴’나 다름 없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행복주택 물량 축소다. 당초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 행복주택...
이는 공교육 강화를 위한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현재 전국 42개 중학교를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로 지정,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 전면 실시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수업 참관 후 이어진 학부모·교사들과의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간담회에서 “교육의 목표라는 것은 각자 내면에 있는 잠재력을...
전년도 회계감사 6월말까지 완료, 예결위 상설화 및 상임위와의 역할 분담 체계 재정립, 국가 5개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사전 심의·의결 시스템 확립, 타당성 없는 선거공약 사업의 예산 반영 금지,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원 입법안 철저 점검 등이다.
강 전 장관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10년 전부터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행정부를 견제해왔다”...
공약은 이듬해 이행됐다. 시는 지난해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대상을 1133명으로 확정했다.
시는 또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기존 간접고용 노동자에 주어지던 각종 비용등이 절감하면서 예산도 아낄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이 같은 가시적인 성과만큼 서울시 일자리 정책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정규직으로 전환한 일부 노동자들은 오히려 비정규직으로...
또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선 "또다시 천문학적인 혈세가 낭비되는 '돈먹는 하마'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국감에서 박 대통령의 71개의 공약이 파기됐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했다"면서 "'약속살리기위원회'를 매머드급으로 구성해 박근혜 정부의 공약 파기를 점검하고 약속을 이행토록 촉구하고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전병헌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이 'KeSPA 롤드컵 응원전'에서 공약한 롤 코스프레 인증샷을 공개했다.
전 회장은 16일 트위터를 통해 "오늘은 자료 준비를 위해 국정감사가 하루 쉬는 날. 오전에는 이틀간 뜨겁게 진행된 국정감사를 점검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e스포츠 팬들에게 약속했던 롤 코스프레 인증샷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 중간점검 기자간담회에서 “국감 초반부터 대한민국을 뒤흔들만한 놀랄만한 이슈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신 관권선거 의혹 △공약파기에 따른 국정난맥 △역사왜곡 등을 국감 초반부의 3대 의제로 밝혔다.
그는 “국정원과 경찰에 이어 국가보훈처, 심지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까지 불법 대선개입에 관여한 게 드러나면서...
경쟁 심화 등의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고,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출연연들이 기간제 비정규직 계약해지와 간접고용으로의 전환 등의 편법으로 비정규직 숫자 줄이기에 급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라고 과학기술 분야 대선공약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본래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새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만에 임기말 레임덕 같은 총체적 국정 난맥상을 표출하고 있는 것도 국민과 약속한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 국정운영과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박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의한 리모컨 통치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며 “파기되거나 미이행, 후퇴된 대선공약을 재점검하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주겠다는 것이었지만 소득 하위 70%에게, 또 지급액도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돼 차등 지급한다고 공개되면서 상당한 혼돈을 낳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이 이에 반발해 사퇴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논란의 쟁점은 장기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손해인지 아닌지, 후세대들에게...
특히 민주당이 국가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공약을 무조건 지키라는 식의 접근과 국민을 오해케 하는 ‘야당의 호도’에 합리적인 복지정책 점검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기업들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와 위장도급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만 두차례의 불산유출 사고를 낸 삼성전자와 위장도급 문제가 불거진...
기초연금 정부안(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차등지급)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공약했던 원안(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을 복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원내에 정기국회 종합상황실을 설치했다. 상황실 내에는 14명의 원내부대표가 돌아가며 상주하는 ‘상황점검팀’과 민주당의 이슈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이슈대응팀’을 뒀다....
이날 금융위를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금융위에서 새로운 결과가 나왔다면 지난 몇 년간의 문제에 대해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개편안 발표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뒤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 WTO에 위배된다면 공약할 당시에 금융위에서는 무엇을 했나”고...
아울러 민주당은 대정부질의를 통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문제와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논란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정기국회의 민생 현안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 △세법개정안 △기초노령연금을 위시한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을 두고도 치열한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새누리당 내에서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치
-이산상봉·금강산 묶는 고위급회담 제안을
-朴대통령, 깊은 우려 ‘표명’
-‘단군이래 최대’ F-X 사업 내일 최종결정
△추석민심 들여다보니
-“복지 공약 줄여라…증세보단 예산부터 아껴야”
-밖에서 싸우지 말고 국회서 일 좀 해라
-“채동욱, 직접 사실규명 나서라” 의견 많아
△국제
-이달말 합의실패 땐 연방정부 올스톱
-케냐 나이로비...
이들은 “이번 정기국회는 산적한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야가 모든 힘을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한 달 이상 지속된 민주당의 장외투쟁과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 거부로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말하는 ‘무신불립’의 출발점은 정기국회를 정상적으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대해 점검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 측의 세제개편안 발표 과정에서 세금과 복지를 둘러싼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은 논쟁 제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도 “박 대통령의 복지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