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거래소 같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격요건과 라이센스 의무화 규정을 골자로 한다.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통 금융의 원칙을 가상자산 산업에 맞게 접목해 규제를 수립했다.
또한 미카법은 가상자산을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 △기타 토큰으로 구분해 차등규제를 도입하고, 자산준거토큰과...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는다. 이를 통해 업무현장에 맞는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고 실제 준수 여부도 점검될 전망이다.
앞서 10월에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후 약 14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험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그는 “전세사기가 이어지자 정부는 임차보증금 보증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지난 5월 1일부터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기존 공시가격 150%(공시가격150%·전세가율100%)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을 126%(공시가격140%·전세가율90%)로 낮추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세입자를 구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셋값을 맞춰야 하는데 이 기준이...
△거래소, 골든센츄리에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요구
△거래소 "지티지웰니스 최대주주 변경, 1년간 주식 의무보유"
△거래소, 대동금속에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요구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성실 이행하겠다"
△레고켐바이오, 50억 원 규모 자사주 신탁계약 해지 결정
△한국테크놀로지, 계속기업 회생절차...
그러면서 “혁신 지원을 위해 기술특례상장 개선 등을 추진했고, 투자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을 준비 중”이라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와 불법 공매도 제재 대폭 강화,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거래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주요 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경우 사전공시 의무가 없다. 그에 따라 주주가 보유주식을 갑작스럽게 대량으로 매도하는 경우 시장의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단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거래소는 기후 관련 기재충실도 제고 및 기업 공시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참고자료 제공 목적으로 △위험·기회 파악 △재무영향 △시나리오 분석 △온실가스 배출량 등 부문별 모범 작성사례도 제시했다.
거래소는 "향후 국내 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공시제도 확립 및 기업 공시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배 삼정 KPMG 가상자산 사업지원팀 리더(부대표)는 “가상자산 발행 및 보유에 대한 재무제표 주석 공시 및 정보보호 의무화 등 가상자산 환경을 둘러싼 제도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며 “이러한 가상자산 감독 방향으로 회계정보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 등이 기대되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건강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HLB테라퓨틱스는 질병관리청과 200억 원 규모의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2023년 사업자로 선정된데 이어 2024년에도 공적 코로나19 백신의 초저온 보관과 각급 의료기관에 대한 유통을 독점적으로 맡는다.
2021년 SK바이오사이언스와 파트너십을 통해 처음 해당 사업에 진출한 HLB테라퓨틱스는 mRNA백신, 항체의약품 등 콜드체인 시스템이...
지난 5일 조 고문과 MBK파트너스는 특수목적법인(SPC) 벤튜라를 통해 한국앤컴퍼니 지분을 주당 2만 원에 공개 매수한다고 공시했다. 매수 예정 수량은 최소 1931만5214주(20.35%)에서 최대 2593만4385주(27.32%)였다. 최소 수량에 미달할 시 주식 전량을 매수하지 않는 조건부 공개 매수 방식이었다.
그러나 공개 매수 시작 하루 만에 한국앤컴퍼니 주가가 상한가에 도달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하 공시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올해 5월 지정 82개 공시집단 중 신규 지정 집단(8개)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73개 집단 소속 309개 상장회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1.5%로 작년보다 0.2%포인트(p) 줄었지만 여전히 과반을 유지했다.
회사당...
최근 미국,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지속 가능성 관련 정보에 대한 의무공시 제도화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다수 국가들이 ISSB 기준을 참조하거나 활용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수출기업 등을 중심으로 ISSB 기준에 대해 숙지·대비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의 경우에도 올해 10월 금융위가 ESG 공시 의무화를 2026년 이후로 하되 대형...
더불어 주권상장법인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 미제출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공시할 의무가 발생한다.
법규 미숙지 등으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내로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를 전부 혹은 일부 누락하면 제출의무 위반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가 부과된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2023 사업연도부터...
내년부터는 기업이 국문공시를 제출할 때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안내하는 기능이 신설되고, 상장법인이 편리하게 면책문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공시 서식에 면책문구 서식도 추가한다. 2단계 의무화 방안은 1단계 의무화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의무화 대상법인 및 대상항목을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2026년 이후에 추진될 예정이다.
입장을 밝히면서 추가적인 경영권 인수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MBK파트너스가 금융감독원에 의뢰한 시세조종 및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조사 결과도 향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MBK파트너스는 조 명예회장이 높은 단가에 주식을 취득하고, 지분 확보 사실을 뒤늦게 공시한 것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증선위,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의결가상자산 발행 규모·백서 주요 내용 주석공시 의무화고객 위탁 가상자산, 자산·부채로 인식…“집중 점검 예정”2024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 연도부터 의무 적용
가상자산 발행 규모, 수행의무 등 백서의 주요 내용 및 무상배포 현황 등을 주석에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제정 공표됐다....
50개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90곳이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 위반으로 총 6억8411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중 KCC가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발표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ㆍ이하 공시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를 보면 올해 5월 지정 82개 공시집단 중 50개 집단 소속회사 90곳이 102건의 공시...
또한, 주식을 받는 시점에서 변경되는 주식 등의 보유비율이 1% 이상이면 변경보고 의무도 발생한다.
이에 더해 상장법인의 임원과 주요주주가 실제 지급받은 주식에 양도제한 등이 있는 경우 소유상황 보고 시 관련 세부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공시서식 작성지침도 개정됐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기업의 임직원 및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를 충분히...
보험업계는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 등 변화와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도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최근 새로운 회계제도(IFRS17)의 시행,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등 예측하기 힘든 경영 환경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 전환 분야는 갈수록...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3월 영문공시 의무화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했으며 이후 유관기관은 영문공시 플랫폼 개선 작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교육과 안내를 병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번역 지원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기업이 국문공시를 제출할 때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