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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의 정경심 추가기소’…“결국 피해자는 모든 국민”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근거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불허되자 기존의 공소를 유지한 채 지난 17일 추가로 기소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정 교수의 1차 기소 당시 분명히 수사되지 않았고 특정도 되지 않았다”며 “제가 이전에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과연 적법하게 수사하는 것으로...

2019-12-30 16:30
[데스크칼럼] 새해에 계속될 서초동發 ‘잔혹사’

결과론적으로 검찰은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불허로 수세에 몰렸다. 9월 검찰의 첫 공소사실이 수사를 통해 파악한 실체(11월 추가 기소 공소사실)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9월 첫 기소 사건에서 공소기각이나 무죄가 나오면 윤 총장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된다. 인사청문회가 열린 날 기소를 한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비칠...

2019-12-30 05:00
'사문서 위조' 추가 기소, 기존 정경심 재판부에 배당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인 검찰은 그 내용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다. 검찰은 범행 시점(2013년 6월), 공범(자녀) 등 추가된 사실관계를 담아 정 교수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면서 기존 공소는 유지하기로 했다.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상급심에서 판단받기 위해서다.

2019-12-20 14:26
정경심 재판부-검찰 '충돌'… "말할 기회 달라" vs "앉으라" 고성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법원이 거부한 이후 양측의 갈등이 더욱 거세지는 형국이다. 앞서 검찰은 17~18일 재판부에 재판 진행 절차 등에 대한 10개 항목의 이의제기 의견서(본보 12월 18일 단독보도)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의 공정성이 심히 우려된다”고 항의했다. 직접 법정에 출석한 고형곤...

2019-12-19 15:36
[단독] 화난 검찰, "퇴정" 언급한 정경심 재판부에 '10개항 이의서' 제출

3차 공판준비일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 결정 이후 공방과 퇴정 명령이 있었음에도 조서에 기록되지 않았다. 이밖에 검찰은 의견서에 공소장변경신청 불허 결정의 부당성, 추가기소의 불가피성, 1차 기소 공소유지, 입시 비리라는 동일한 목적에 따른 일련의 위조, 행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병합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 등을 제기했다.

2019-12-18 19:05
'표창장 위조'로 두 번 기소된 정경심, 재판부 배당 관심

만약 검찰의 바람대로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줄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인정된다. 다만 '이중기소'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추가 기소한 사건은 공소기각 판단이 내려진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추가 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용민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는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두 번 기소할 것이 아니라 첫...

2019-12-18 17:50
검찰, 정경심 교수 '사문서 위조 혐의' 추가 기소

검찰은 지난 9월 기소한 사문서위조 사건은 공소장변경 불허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상급심에서 판단받기 위해 기존 공소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6일 정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뒤, 지난달 11일 사모펀드 비리, 자녀 입시비리, 증거인멸 등 11가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번에 추가 기소한 공소장의 표창장 위조 시점은 2013년 6월으로...

2019-12-17 18:30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2심 집유…"업무상 배임 유죄"

반면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 따라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상배임으로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변제ㆍ공탁했고, 본인 소유 주식을 담보로 설정한 점과 거래 관계 추가로 인한 범행 자체가 공정거래법 개정 시기에 대부분 이뤄진 점을 감안했다"며 "유·무죄 판단은 일부 바꿨으나...

2019-12-11 16:08
법원, 정경심 ‘표창장 위조’ 공소장 변경 불허…개별 재판 진행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두 사건을 각각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 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2019-12-10 14:22
검찰 "정경심 공소장 변경…대법 판례 비춰 문제 없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 범행일시, 장소를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돼 적법하다고 판시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1차로 기소한 사문서위조 범죄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정 교수가 2012년 9월 7일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이라며...

2019-11-27 17:38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16개 혐의 중 9개 부인…“증거인멸 가담 혐의는 인정”

9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부인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전날 열린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 공판 준비기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기소 이후 추가 조사된 결과를 유죄 입증에 사용할 수 있는지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오전 첫 정식 재판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심리에...

2019-11-27 14:50
정경심, 10일 조사 불출석…검찰, 11일 추가 기소 전망

또 추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문서위조 공범 관계 등을 보완해 조만간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정 교수는 지난 9월 6일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2019-11-10 12:51
[종합] '계열사 주식 허위신고' 김범수 2심도 무죄…"고의성 없어"

앞서 검찰은 김 의장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카카오의 지정자료 제출 담당자의 위반 행위를 방지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취지다. 양벌규정은 위반 행위자뿐 아니라 업무의 주체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하기 위해선 법인이나 개인의...

2019-11-08 14:47
정경심 구속 후 6차 조사…조국 동생 2회 연속 불응

검찰은 추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문서 위조 공범 관계 등을 보완해 조만간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씨는 이날 포함 2회 연속 건강상의 이유로 소환에 불응했다. 구속 후 3회에 걸친 소환 조사에서도 모두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검찰은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2019-11-08 11:30
[종합] 검찰, 정경심 구속 후 5차 조사…조국 5촌 조카 '접견금지' 철회

검찰은 추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표창장 위조의 구체적 방식과 공범관계 등을 보완해 조만간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방침이다. 다만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조 전 장관의 소환도 늦춰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 교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2019-11-05 17:00
정경심 구속 후 5차 소환…'사모펀드 비리' 집중 규명

1·2차 조사 때는 '입시비리'와 '증거조작' 의혹을 주로 다뤘다. 검찰은 정 교수 구속 만료 기간인 11일 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추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표창장 위조의 구체적 방식과 공범 관계 등을 보완해 조만간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방침이다.

2019-11-05 11:43
검찰, 정경심 '표창장 위조' 수사기록 미제출…2차 준비기일도 '깜깜이' 우려

실질적 열람ㆍ복사가 이뤄지도록 하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증거 목록별로 줄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공범 수사와 함께 채용비리 관련 피의자 조사와 참고인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은) 수사 마무리 시점에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19-10-30 16:27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 18일 예정대로 진행

정 교수 측은 지난 8일 "검찰의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며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뿐만아니라 정 교수 변호인 측은 사문서위조 공소장이 '백지공소장'이라고 주장했다. 검찰도 16일 재판부에 관련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었다.

2019-10-17 16:40
'경비원 폭행' 이명희 재판 시작 "부족함 때문에 생긴일…" 반성

이어 “최소한 2주 정도의 진단서라도 받아야 우리가 상해죄로 하는데 공소장에는 치료 횟수 미상으로 돼 있다”며 “다음 기일에 이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면 폭행죄로 변경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를 받는다....

2019-10-14 10:59
“정경심, 동생 명의로 차명 투자…조국 5촌 조카 증거인멸”

조 씨는 이후 금융위원회에 변경 신고를 하면서 ‘사원에 관한 사항’만 변경하고, 출자내역은 100억1100만 원으로 허위 신고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코링크PE 지분을 동생 정 씨 명의로 차명 보유한 내용도 담겼다. 검찰은 정 교수와 남동생 정 씨가 코링크 신주 250주를 5억 원에 인수하는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남동생 정...

2019-10-0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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