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체불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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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상습체불업체 명단 공개한다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공사 하도급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업체의 명단을 공개한다. 또 공공공사를 시행사가 하도급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계약 내용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14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그 동안 건설산업에서...

2014-05-13 11:00
검찰, ‘황제 노역’ 허재호 前 회장 재수사

장씨는 2008년부터 대주건설이 시행했던 경기 용인 복합단지조성공사에 참여했다가 22억원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하청업체 대표다. 장씨는 조만간 허 전 회장도 횡령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주건설은 대주그룹의 모 허 전 사장의 사위 이모씨가 사장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등에 접수된 허 전 회장과 관련된 2건의 고소사건에...

2014-03-26 10:20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여전…신고센터 3년간 883건 접수

대금을 아예 주지 않거나 임금체불 등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문을 연 이래 지난 3년간 총 883건, 130억원의 하도급 관련 체불 민원이 해결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년간 민원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자재·장비대금 미지급 신고가 408건(46%)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근로자 임금 체불이 267건...

2014-03-05 15:07
국토부 “건설산업 비정상적 관행 개선 진척”

건설업계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원·하도급 불공정 계약, 공사대금 체불 등의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는 2013년 한해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는 출발점으로써 의미 있는 한걸음을 내딛었으며, 특히 불공정 계약 무효화와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에서 공사대금 체불 해결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개선사항을 보면...

2014-02-13 15:18
"들썩이는 물가 잡아라"…정부, 설 성수품 등 가격 매일 조사

소비자의 합리적인 장보기를 돕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설 전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차원에서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6조7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관세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명절 전 조기지급,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유도, 체불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저리 대부 등의 지원도 확대한다.

2014-01-14 10:00
르메이에르건설 회장, 사기에 폭행혐의까지 속속 밝혀져

분양대금과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등 45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년간 직원 400여명의 임금 72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은 지난 2001년 사업 시행인가와 함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피맛골 보전을 요구하는 문화·예술인과 상인들의 반대로 뒤늦게 공사에 들어갔다. 이 건물 870여 호실 가운데 730여 호실은...

2013-11-06 10:17
르메이에르건설 회장 구속 배경은

분양대금과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등 45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년간 직원 400여명의 임금 72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은 지난 2001년 사업 시행인가와 함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피맛골 보전을 요구하는 문화·예술인과 상인들의 반대로 뒤늦게 공사에 들어갔다. 이 건물 870여 호실 가운데 730여 호실은...

2013-11-05 10:30
한전, 추석맞이 전국 봉사활동 전개

자매마을 등 소외계층들에게 추석명절 사랑나눔 성금 2억7000만원을 전달하고 다양한 노력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한전은 추석을 맞아 협력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각종 공사·물품 등의 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한전은 추석 전 지급되는 공사·물품대금이 약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3-09-13 10:39
불공정 하도급 거래계약 ‘원천 무효’

공기업과 관련 협회에도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국토부에서 점검계획 및 운영실적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건설공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도 강화해 공사 참여자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체불문제를 완화하고 발주자 업무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2013-06-14 09:04
[乙을 살핀다]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시공·도급사… 상의하달 아닌 수평적 협업

또 최저가 입찰 공사 하도급률 개선 방안을 수립해 공정한 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고 하도급대금 지급과 노무비 구분관리, 건설공사 대가지급확인제도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건설현장 하도급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LH는 건설근로자 임금 또는 건설기계대여금을 일정기간 이상 체불 시 보증기관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2013-05-29 15:08
동작구, ‘하도급 부조리’ 차단한다

9일 종합대책에 따르면 구청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 하도급직불제 이행과 하도급표준 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이행, 주민과 함께하는 하도급 공사현장 점검을 펼친다. 구는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 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하도급 직불제를 실시해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하도급자 간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기로 했다. 또한 수평적...

2013-04-09 11:00
건협 VS 전문건협,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놓고 ‘충돌’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업계에 만연한 각종 불공정 하도급 문제(초저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부당감액 등)를 없애고 종합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한 하도급업체 연쇄부도 및 임금체불 등 문제를 막기 위해 분리발주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지난 20일 기재부 등 정부와 국회에 법안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 업계...

2013-03-21 17:51
한수원,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지급확인시스템’ 의무적용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은 하도급자나 건설근로자가 공사대금 미지급이나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대금지급 여부를 발주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IT 시스템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9월 공기업 최초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기존 수작업으로 이뤄지던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 절차를 전산화한 것이다....

2013-02-07 16:59
근로자들, 일자리 잃을까 밀린월급 달라고도 못한 채 계속 일해

원도급업체인 B기업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받았지만 임금 등은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건설근로자 71명의 임금이 체불되고, 장비 자재업자에게 90건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A기업 대표는 밀린 임금과 대금은 어떻게든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나마 A기업 대표는 양심적이다. 지난해 구속된 김모씨(55세)는 경남 창원시...

2012-08-02 11:56
불공정 하도급업체, 정부입찰 어려워진다

또한 대금체불이 하도급업체와 자재 및 장비업체 간에 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도 자재 및 장비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시켰다. 기존에는 발주기관이 계약 상대방(원수급업체)이 계약한 자재 및 장비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는지만 확인하면 됐다. 이밖에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대기업에는...

2012-07-09 13:00
정부-건설노조, 주요쟁점 합의...수습국면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임대료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건설기계 장비에 대한 임대료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장비대금 지급확인 제도를 국토부 산하 기관뿐만 아니라 전체 공공공사로 확대하고, 타워크레인 벽체지지방식을 원칙화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이날 양측이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건설노조의 전국 단위...

2012-06-29 07:11
서울시 "임금체불 근로자에 직접 임금 준다"

이번 조치는 시는 지난 1월 하도급 대금이 부당하게 지급되고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 임금 체불 근절 대책보다 한층 진전된 것이다. 시는 아울러 시나 시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하도급 업체가 추정 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2012-03-13 09:34
건설현장 기계대여금 체불해소방안 시행

국토부는 기계대여금 체불을 사전에 막기 위해 올 상반기 내에 ‘기계대여금 지급여부 확인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직접 계약한 기계대여업자에게 공사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지급 후 5일 이내에 지급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계대여업자도 대금 수령 후 5일 이내에 수령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해...

2012-02-29 06:00
서울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장한다”

시는 1월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범실시를 거쳐 올해 상반기엔 서울시 전 기관 및 SH공사 등 산하기관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체불임금 예방과 중·소 상공인 보호를 위해 건설 근로자 노임 및 장비·자재대금 확인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도급자의 60%가 동의한 상황으로 업계에서도 충분히 동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2012-01-19 14:30
정부, 사과ㆍ갈치 등 수급불안 품목 대량 방출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차원에서 700만원 한도내에서 연금리 3%로 대출지원하고, 무료법률구조를 통한 임금채권확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LH, 도로공사 등 국토해양부 소속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적기지급 실태를 점검(1.5∼1.11)하고 미이행시 시정조치키로 했다. 수도권,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전국 5개권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2012-01-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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