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VS 전문건협,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놓고 ‘충돌’

건협, 건설업 공중분해 우려…21일 기재부에 건의문 제출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를 두고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대립 각을 세우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돼 정부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에 대한 강력반대 건의문을 21일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분리발주 법제화는 각 공종별 상호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시공이 필수불가결한 건설산업의 성격을 간과하고, 일부 업계의 업역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일방적 건의를 대선공약 선정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채택한 결과”라며 “분리발주 법제화 방안이 통과되면 종합산업으로서의 우리 건설산업은 공중분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또 분리발주 법제화가 △계약사무 폭증·공기지연으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 △시공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시설물 품질저하 △하자보수 지연에 따른 국민불편 △글로벌스탠다드 역행으로 인한 건설산업 경쟁력 약화 △해외수주 확대시책 역행 등 각종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선진국은 분리발주가 아닌 통합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분리발주를 허용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업체 위주로 구성된 전문건설협회의 입장은 정반대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업계에 만연한 각종 불공정 하도급 문제(초저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부당감액 등)를 없애고 종합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한 하도급업체 연쇄부도 및 임금체불 등 문제를 막기 위해 분리발주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지난 20일 기재부 등 정부와 국회에 법안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 업계 간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