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의 기여율을 2020년까지 7%에서 9%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연금 지급률을 2035년까지 1.9%에서 1.7%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 합의했다.
이 경우 월 300만원씩 받는 공무원이 30년간 근무시 받는 연금액은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약 10.5% 감소하게 된다. 월납부액은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38.6% 증가한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될...
합의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은 현행 7%에서 5년에 걸쳐 9%로 높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20년 뒤 연금수령액은 현행보다 평균 10.5% 깎이고, 기여금은 5년뒤 지금보다 평균 28.6% 늘어나게 된다.
실무기구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국민연금의...
앞서 여야는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연금액 비율)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리고,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는 내용을 담은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향후 70년 동안 약 333조원의 총재정부담 절감 효과를 얻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여야는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는 공적연금 기능을 강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또 퇴직 후 받는 연금 수령액의 기준인 지급률은 기존 1.9%에서 20년에 걸쳐 1.7%로 내려간다. 이는 공무원이 연금 보험료를 현행보다 30% 가까이 더 내고 연금은 10%정도 덜 받는 방식이다.
일례로 월평균 300만원을 받으며 30년 재직한 공무원이 매달 내는 연금보험료는 현행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6만원 늘어난다. 반면 퇴직 후 받는 연금수령액은...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는 이날 현재 1.9%인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1.7%까지 인하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전날 공무원단체는 내년부터 2036년까지 20년 동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매년 0.01%포인트씩 인하해 단계적으로 1.7%로 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정부ㆍ여당은 일단 내년부터 지급률을 1.75%로 떨어뜨리고, 20년간 단계적으로 1.7%까지 인하하는 안으로...
공무원연금과 별도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인사정책지원 방안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진행 중이다.
개혁안은 연금 지급률(받는 돈)을 1.7%, 기여율(내는 돈) 9%를 골자로 한다.
절충안은 현행 1.9%인 지급률은 20년 동안 매년 0.01%p씩 인하해 1.7%까지 내리는 쪽으로 합의됐다.
이 방안을 적용하면 기존 정부·여당안보다 지급률 삭감...
막판 절충안은 현행 1.9%인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1.7%까지 내리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공무원 단체는 내년부터 2036년까지 20년 동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매년 0.01%포인트씩 지급률을 인하해 단계적으로 1.7%로 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ㆍ여당은 이날 오후들어 지급률 단계적 인하안에 대해 노조 측 요구를 대폭 수용한 절충안을 제시했고, 노조 측 역시...
정부는 2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로 기여율 9.5%, 지급률 1.7%를 공무원 단체에 최종 제시했다. 이는 여당이 ‘마지노선’으로 정한 ‘김용하안’의 기여율 10%, 지급률 1.65%보다 후퇴한 수준이다.
이에 공무원 단체들은 내부 입장 정리에 들어갔다. 정부의 제안에 즉석에서 답을 내놓지 않은 채 대의원회의 등을 거쳐 입장을 정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한 것에 대해“공무원·군인 재직자가 125만3000명에서 126만3000명으로 9000명 늘어나고 수급자 수도 45만명에서 48만2000명으로 3만명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공원·군인 보수가 1.7%에서 3.8%로 인상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연금 충당부채가 앞으로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기재부는 "공무원·군인 재직자가 125만3000명에서 126만3000명으로 9000명 늘어나고 수급자 수도 45만명에서 48만2000명으로 3만명 이상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공원·군인 보수 인상률이 1.7%에서 3.8%로 인상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연금 충당부채가 앞으로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을 통해 총 6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이들 중 재정 절감 효과가 가장 큰 개혁안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 여당과 야당, 공무원 노조 등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키워드는 기여율과 연급지급률이다. 기여율은 공무원이 월급에서 매달 내는 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일반 보험으로 치면...
현재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7%씩 내 총 14%인데, 이를 정부가 더 내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않았던 야당은 연금 지급률 1.7%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조의 반발을 의식해 전날 구체적인 수치를 뺀 채 기여율 '7%+α', 지급률 '1.9%-β'라는 발표에 그쳤지만, 내부적으로 α는 2%포인트, β는...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막판 협상이 이뤄지는 가운데, 자체 개혁안의 구체적 수치를 내놓지 않았던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을 9%로, 연금 지급률을 1.7%로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2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 표현된 α값은 2%포인트, β값은 0.2...
새정치연합은 이에 따른 구체적인 재정추계까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기여율이 9%로 정해지면 지급률은 1.6% 후반, 기여율이 10%로 정해지면 지급률은 1.7% 초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누리당에선 여전히 신규 공무원의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기여율 4.5%, 지급률 1.0%)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대타협기구의 활동 종료 시한인 오는 28일까지 세부적인...
사회보험제도별로 보면 GDP 대비 비중 확대는 건강보험(2013년 3.1%→2060년 9.3%), 국민연금(1.0%→7.4%), 공무원연금(0.8%→1.7%), 노인장기요양보험(0.3%→1.5%)에서 컸다.
보고서는 "복지지출이 사회보험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적절한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고...
또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명칭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서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된다.
처우개선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기본급이 1.7%에서 3.8%(예정)으로 인상분(365억원)이 확보됐고,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은 월 19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30억원)됐다. 급식비 월 4만원, 영양사 직무관리수당 월 5만원, 초등 사서실무사 자격수당 월 2만원이...
공공기관 임금 평균 상승률은 2010년 동결 이후 2011년 4.1%로 올랐다가 2012년 3.0%, 2013년 2.8%, 2014년 1.7%로 계속 낮아졌다.
정부가 공무원에 이어 공공기관 임금을 내년에 전격 인상하기로 한 배경에는 공공부문 임금 인상으로 민간에 임금 상승 분위기를 띄워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를 띄우겠다는 의지가 깔렸다. 하지만 임금 인상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기엔...
공공기관 임금 평균 상승률은 2010년 동결 이후 2011년 4.1%로 올랐다가 2012년 3.0%, 2013년 2.8%, 2014년1.7%로 계속 낮아졌다.
정부가 공무원에 이어 공공기관 임금을 내년에 전격 인상하기로 한 배경에는 공공부문 사기 진작도 있지만, 사회 전반에 임금 상승 분위기를 띄워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이 민간기업으로도 이어져 가계의...
실제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7%로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쳤고, 3급 이상은 동결됐다. 지난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대로 합의했지만 정부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이를 대폭 낮췄다.
이번 공무원 보수체계 손질에서 공무원노조는 '하후상박' 개념을 보수체계에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정 기간 연봉 인상분을 정액으로 지급해 상·하위 직급 간의 연봉 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