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가결산] 지난해 국가 부채 93조 늘어…공무원·군인연금에서만 47조

국가 부채 1211조2000억원...관리재정수지도 29조 적자

지난해 말 기준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전년도보다 93조3000억원 늘어난 121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채와 차입금 등 중앙과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는 2013년도보다 46조원 늘어난 567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29조5000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재무제표상 부채는 121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국가재무제표는 현금이 오가지 않아도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면 회계처리하는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정부 자산과 부채 등을 정리한다.

기획재정부는“지난해 국가채무를 끌어올린 데는 적극적 재정 운용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와 연금충당부채의 증가가 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의 증가액은 47조3000억원이 늘었다. 이는 46조원 늘어난 국채·주택청약저축 등의 증가액을 웃도는 것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운용한 예산보다 공무원·군인 연금을 매우기 위해 투입된 예산의 증가폭이 더 큰 것이다.

기재부는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한 것에 대해“공무원·군인 재직자가 125만3000명에서 126만3000명으로 9000명 늘어나고 수급자 수도 45만명에서 48만2000명으로 3만명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공원·군인 보수가 1.7%에서 3.8%로 인상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연금 충당부채가 앞으로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2011년 342조1000억원에서 2012년 436조9000억원, 2013년 596조3000억원, 지난해에는 643조6000억원 등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 예산도 계속 증가해 올해 2조9000억원에서 내년에는 3조7000억원, 2017년 4조3000억원, 2018년 5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연금충당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 공무원연금 개혁이 초미의 화두로 떠올라 있다”면서“정부도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