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편 전날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한 내 마무리하기 위해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간 2+2 회담을 정식 제안했지만 야당은 재보선 정국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선거용 제안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한편 전날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한 내 마무리하기 위해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간 2+2 회담을 정식 제안했지만 야당은 재보선 정국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선거용 제안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앞서 전교조는 지난 6∼8일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 등에 반대하며 연가투쟁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63% 투표율에 67% 찬성으로 가결했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전교조의 연가투쟁 찬반투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변성호 위원장 등 지도부 24명을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간 ‘2+2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대표의 제안은 그간 공무원 당사자와 국회가 일관되게 지켜온 사회적 합의정신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합의된 시한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야당에 2+2 회담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4·29 국회의원 재선거가 열리는 인천 강화에서 주재한 현장 선거대책회의에서 “문재인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에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2+2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기간이 9일 밖에 안...
리더십이나 추진력을 내세우는 건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해 부패척결, 노동개혁, 경제 활성화 등 산적한 국정 현안이 많아서다.
청와대는 인선 작업 현황에 대해 “아직까지 후보군을 3~4배수로 압축했다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새 총리 후보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한구·강창희 새누리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최 부총리는 경제 정책을...
그리스 정부는 구제금융 분할금 72억 유로를 받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연금과 노동시장 개혁에서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그리스 정부는 공무원 월급, 연금 지금과 다음달 국제통화기금(IMF) 채무상환을 위해 전날 공공기관과 지방정부가 보유한 현금과 예금 등을 중앙은행에 이관할 것을 지시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실무기구 활동결과 추려진 8가지 쟁점을 보고받았다. 실무기구는 지난달 28일 해산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매듭짓지 못한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실무기구는 연금기금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총보험료율을 현행 14%(공무원 기여율 7%, 정부 부담률 7%)에서 20%로 높이는 데 정부 및 공무원단체...
자본시장 기능 강화, 금융감독 쇄신 등을 통해 금융의 실물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는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입법화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간 유사ㆍ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보조금법을 개정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조치도 병행한다.
최경환 경제팀이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전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전력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7일 귀국해 이 총리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후임 인선과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10년에도 윤증현 기재부 장관이 상당 기간 총리...
4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과제인 공무원연금개혁을 비롯해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경제 활성화법안 9개도등의 처리를 밀어붙여야하는 시점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유류품 메모 한 장이 여의도 정치권을 혼란으로 몰아 결국 이 총리 사의 표명으로까지 번졌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총리의 어려운 결단인...
자금이 모이기 전까지 공무원 월급과 연금 지급을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5월 12일 만기가 돌아오는 7억7000만 유로 IMF 대출금 상환에도 이 자금을 충당해야 한다.
그리스 정부는 오는 24일 라트비아 수도 리가에서 열리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럽연합(EU)의 지원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IMF 등 채권단은 그리스가...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서 실무기구 활동 기간을 더 부여할지,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로 논의를 끌고 갈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권은 야권에 대해 ‘예정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서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4ㆍ29 재보선이 열리는 서울 관악을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회의에서...
21일 공무원연금 개혁특위에 활동내용 보고를 앞두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2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지막 회의를 연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왼쪽)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오른쪽)가 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당정청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합의안을 도출, 다음달 1일 특위 전체회의, 6일 본회의 통과에 진력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가 애초 이번 회기 내에 처리키로 합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하고 연말 정산 보완책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경제...
앞서 전교조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며 지난 6∼8일 연가투쟁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조합원 63%가 투표해 65%가 찬성해 연가 투쟁을 가결했다. 전교조는 오는 24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검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처분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리는 박근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개혁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의 논의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입법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리는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에는 세종시가 아닌 서울에 머물 방침이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그렇지만 이미 박 대통령이 이 총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