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기본급이 동결되고 직원 급여는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된 한편 성과급 지급 상한도 대폭 축소된다. 아울러 중복항목 및 목적외 사용항목 등 과도한 복리후생비도 크게 줄어든다. 국민의 혈세로 배를 불려온 금융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3개 국책은행(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4개 공사...
총인건비 인상률도 공무원 처우개선율과 같은 1.7%에 맞추도록 했다. 다만 무기계약직은 보수를 총인건비에 포함시켜 기존 직원과 동일하게 처우 개선을 하도록 했다. 경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10% 줄여 편성토록 했다.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복리후생비 편성 기준을 강화하는데도 초점을 맞췄다. 초·중·고교 자녀 학자금...
특히 ‘빚 더미’에 오른 공기업의 고질적인 임원 연봉 상승과 성과급 잔치를 막기 위해선 노사 ‘짬짜미’ 단체협약과 그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295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아 정리한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단체협약 사례’ 자료에 따르면 295개 공공기관 중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령 지침’ 등의 정부지침을 어긴 곳은...
원전비리로 집중포화를 맞았던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4년 동안 성과급으로만 5970억원을 썼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4년간 부채가 3조원에서 14조원으로 늘었지만 기관장 연봉은 2억6000만원으로 42%나 올렸다.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허술한 인사관리 사례다. 우리나라 공기업은 ‘신의 직장’으로 불린다. 공무원처럼 정년이...
정부는 다음달 초 공공기관 고용세습 금지 방안을 내놓은 이후, 이 지침을 어기는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줘 임직원의 성과급을 대폭 삭감하고 기관장 해임 등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과 주무부처 장관이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한 주무부처의...
대부분 낙하산 인사들인데다 성과급 잔치, 법인카드 남용 등 적절치 못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공제회의 전·현직 임원들은 모두 과학기술부나 교육과학기술부 출신 퇴직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특히 조청원 전 이사장은 이사장 재직 당시...
6억원과 성과급 3억원 등 총 9억원을 지급했다.
금융지주와 은행의 등기이사 평균 연봉도 상당한 수준이다. KB금융의 등기이사 평균 연봉은 2011년 3억1300만원에서 지난해 3억9200만원, 신한지주는 5억900만원에서 7억1400만원, 국민은행은 3억500만원에서 3억3700만원으로 각각 급증했다.
◇금융사 감독권 쥔 ‘슈퍼甲’의 고액연봉 = 공무원이 아니지만 감독·제재...
같은해 12월 KT&G는 청주시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N사는 계약서에 명기된 조건에 따라 회사로부터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KT&G 관계자는 “경찰측은 N사와 시 공무원 사이의 금품거래과정에 KT&G가 관여돼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성과에 따라 계약서에 명기된 성과급을 지급하면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회사가 관여할 하등의...
그것도 200%씩이나”, “썩어빠진 집단이 돈에 눈이 멀어 저지른 짓거리는 중벌로 다스려야 한다”, “우리나라 공기업의 슬픈 현실이지. 낙하산 인사에 고액 연봉에. 국민 혈세로 놀고들 있군”, “선진국처럼 계약직 공무원 체제로 바꾸고 각종 성과급도 없애야 한다”, “한수원은 올여름 에어컨 없이 찜통더위 맛 좀 봐라”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들 교원이 받은 성과급은 238만∼300만원 가량으로 1명당 평균 270만원꼴이며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특별휴가 등의 이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에 채 미치지 못했지만 성과급을 받았다.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포함) 상여금은 근무성적, 업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교육부 예산 범위에서...
국책은행 기관장의 기본급을 줄이려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경영평가를 부적정하게 한 탓에 기본급은 낮췄지만 성과급 지급률이 높아져 전체 연봉은 기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18일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은·수은 행장의 성과급 지급률은 2008년 각각 69%에서 지난해 200%로 3배 가량 늘었다. 산업은행장 연봉은...
지난 2일 순직한 고 김영수 소방경을 비롯해 소방공무원들의 순직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안전관리시스템을 대폭 강화해 소방대원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원 위치추적 시스템’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 등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매년...
급여, 학비, 체재비를 포함 5000만원 정도를 받는 공무원에 비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민주통합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해외학술파견’이란 명목으로 유학을 간 한국은행 직원은 모두 61명으로 이들은 유학 기간에 기본급 전액으로 연간...
금품·향응수수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 제한 기간이 현행보다 2배 늘어나게 되며, 이에 더하여 3년간 성과급도 못받게 된다. 아울러 직근상급자 또한 당해연도 성과급 지급에서 배제되며 타부서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도 감수해야 한다.
비리를 감시할 공직감찰팀은 3개 감찰반, 총 7명으로 구성돼 부처 업무에 대한 깊이 있는 사전지식을 바탕으로...
공무원성과급여포털이 발표한 봉급표에 따르면 1급부터 9급까지 호봉에 따라 기본급 액수가 분류돼 있다.
표에 따르면 1호봉에 해당하는 9급 공무원의 기본급은 111만9400원이며, 1급 공무원의 최고호봉인 23호봉의 경우 525만7700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된 봉급표는 기본급 액수로, 성과급이 추가될 경우 이보다 훨씬 높은 액수를 받게 되는 것으로...
차등 연봉제 등 성과급제 도입도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대 교원은 법인화 이후 5년간, 직원은 2년간 교과부 소속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기존 교과부 소속 공무원과 기성회 직원들은 모두 법인 직원으로 신분이 바뀐다.
◇학내 반발·국유 재산 양도 문제 등 불씨 남아 = 법인 서울대는 많은 논란과 갈등을 안고 시작한 만큼 여전히 불씨도 남아 있다.
학내...
정부가 예산절감 노력과 창의적인 업무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공무원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최소단위조직의 예산성과금 지급 활성화와 예산성과금 최저등급 지급액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정부는 우선 기존 개인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던 예산성과금 신청을 과...
재정부는 내년 공무원 인상률인 3.5%보다 1%포인트 낮은 2.5%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인상률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 및 노조와 협의를 거친 뒤 공운위에서 최종 인상률을 결정키로 했다.
특히 공운위에서는 성과급 하한선 보장기준을 삭제하고 성과급을 기존 임금에서 전환해 조성한 금액을 다시 임금으로 주는...